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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혼자서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하고, 소득이 있으면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미가입 시에는 직권가입이나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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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이 기각됬습니다 도와주세요
공시송달이 기각된 이유는 피신청인에게 이미 내용증명이 송달되었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되며,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내용증명이 이미 송달된 상황에서는 공시송달을 신청해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지출한 비용은 아쉽지만, 이미 송달된 내용증명 비용은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현재 진행 중인 경매 절차와 임차권등기명령 등 다른 절차에 집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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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미납요금 있는 상태로 회생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신청 시 휴대폰 요금 미납금도 채무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통신사를 바꾸지 않아도 되며, 변제 계획안에 따라 미납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개인회생 신청 후 통신사에서는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채무가 있는 것을 확인하면 통신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선불폰을 이용하거나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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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명의변경 시 상가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 임차인 명의변경을 위한 '계약 지위 이전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기존 임대차 계약의 내용(계약 기간, 보증금, 월세 등)새로운 임차인의 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등)기존 임차인의 계약 해지 의사임대인의 동의 여부합의서를 작성한 후에는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함께 서명하고, 임대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새로운 지점이 설립된 후에는 새로운 지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기존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 좋으며, 새로운 지점의 설립일 이후로 계약 체결일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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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주식 개인간 양도양수 관련 문의합니다.
비상장 법인 주식을 개인 간 양도 양수하는 절차와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1.주식의 양수도 조건, 가격, 일자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2. 주식 양수도 후 주주명부에 양수인 A를 등재합니다.3.B의 사임과 A의 단독 대표이사 취임을 위한 이사회 결의를 진행합니다. 이때,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습니다.4.B의 사임과 A의 단독 대표이사 취임을 등기부등본에 반영합니다.5.B의 사임서를 받아 퇴사 처리를 진행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산합니다.양도인 B가 해야 할 일은 주식 양수도 계약서 작성, 주주명부 변경, 이사회 결의, 사임서 제출입니다. 양수인 A는 주식 양수도 계약서 작성, 주주명부 변경, 이사회 결의, 단독 대표이사 취임서 제출입니다. 법인은 이사회 회의록 작성, 공증, 등기 변경, B의 퇴사 처리를 진행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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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혹은 강연에서 강연자 사진을 사용 초상권에 대해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강연자의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 해당 강연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강연 중에 게시를 금지한다는 말이 없었다면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는 주관적인 해석일 수 있으므로 확실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강연자의 사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형사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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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찿는 방법이 궁금하구요?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방법으로는 재산 명시절차, 재산조회 절차, 신용정보회사의 재산조사 서비스 이용, 세무서의 납세증명서 발급 조회 등이 있습니다.승소 확정판결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재산 명시절차를 진행하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합니다.이 때 채무자가 재산 목록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재산 목록을 바탕으로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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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지역에 조합원 추진위원회가 결성되기 위한동의를 받고 있는데요.
조합원 추진위원회가 결성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추가 분담금은 사업비와 조합원 분양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추가 분담금이 과도하게 책정된 경우에는 조합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사업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는 추가 분담금의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추가분담금 산정 근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또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 변경, 시공사 변경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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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어플(사이트)에서 술(주류) 판매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편의점 점주는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지만,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주세법에 따르면 주류는 주류 소매업 및 의제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허가된 장소에서만 대면으로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신판매를 이용한 개인 간의 거래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점주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주류를 판매하려면 주류 판매업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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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자상보험 처리시 보상 요구 할 수 있는 항목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경우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상 보험금, 후유 장애 보험금,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며, 부상 보험금에는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 등이 포함됩니다.위자료는 상해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의 수입 감소액의 8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통원치료비의 경우에는 1일당 8,000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합의금의 경우에는 자동차상해 특약에서는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보상하며,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 판결액을 보상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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