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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설물 관리 법으로 정해진게 있나요?
학교 시설물 관리에 대한 법으로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은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90%EC%9C%A1%EC%8B%9C%EC%84%A4%EB%93%B1%EC%9D%98%EC%95%88%EC%A0%84%EB%B0%8F%EC%9C%A0%EC%A7%80%EA%B4%80%EB%A6%A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제17조(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점검 등의 실시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한까지 결함에 대한 보수ㆍ보강, 개축(改築)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24조(교육시설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①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교육시설에 중대한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받은 사항을 알려야 한다.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학교 시설물에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보수, 보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시거나, 교육부나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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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과정과로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온라인 홈메이드 견과정과 판매를 위해서는 먼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집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를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상단 메뉴 중 '신청/제출'을 클릭하고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선택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사업자등록을 마친 후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도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인터넷 쇼핑몰, 오픈마켓 등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필요하며,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하면 온라인 홈메이드 견과정과 판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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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이 심해 산재 재요양을 신청하는데 어려울까요
산재 재요양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을 것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4.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5.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장해급여 지급 결정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 중에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어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방사통 및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위의 요건들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원에서 전보다 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고 있다면 재요양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산재 재요양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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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혼자서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하고, 소득이 있으면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미가입 시에는 직권가입이나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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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이 기각됬습니다 도와주세요
공시송달이 기각된 이유는 피신청인에게 이미 내용증명이 송달되었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되며,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내용증명이 이미 송달된 상황에서는 공시송달을 신청해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지출한 비용은 아쉽지만, 이미 송달된 내용증명 비용은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현재 진행 중인 경매 절차와 임차권등기명령 등 다른 절차에 집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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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미납요금 있는 상태로 회생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신청 시 휴대폰 요금 미납금도 채무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통신사를 바꾸지 않아도 되며, 변제 계획안에 따라 미납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개인회생 신청 후 통신사에서는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채무가 있는 것을 확인하면 통신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선불폰을 이용하거나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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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명의변경 시 상가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 임차인 명의변경을 위한 '계약 지위 이전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기존 임대차 계약의 내용(계약 기간, 보증금, 월세 등)새로운 임차인의 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등)기존 임차인의 계약 해지 의사임대인의 동의 여부합의서를 작성한 후에는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함께 서명하고, 임대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새로운 지점이 설립된 후에는 새로운 지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기존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 좋으며, 새로운 지점의 설립일 이후로 계약 체결일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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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주식 개인간 양도양수 관련 문의합니다.
비상장 법인 주식을 개인 간 양도 양수하는 절차와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1.주식의 양수도 조건, 가격, 일자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2. 주식 양수도 후 주주명부에 양수인 A를 등재합니다.3.B의 사임과 A의 단독 대표이사 취임을 위한 이사회 결의를 진행합니다. 이때,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습니다.4.B의 사임과 A의 단독 대표이사 취임을 등기부등본에 반영합니다.5.B의 사임서를 받아 퇴사 처리를 진행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산합니다.양도인 B가 해야 할 일은 주식 양수도 계약서 작성, 주주명부 변경, 이사회 결의, 사임서 제출입니다. 양수인 A는 주식 양수도 계약서 작성, 주주명부 변경, 이사회 결의, 단독 대표이사 취임서 제출입니다. 법인은 이사회 회의록 작성, 공증, 등기 변경, B의 퇴사 처리를 진행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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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혹은 강연에서 강연자 사진을 사용 초상권에 대해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강연자의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 해당 강연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강연 중에 게시를 금지한다는 말이 없었다면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는 주관적인 해석일 수 있으므로 확실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강연자의 사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형사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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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찿는 방법이 궁금하구요?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방법으로는 재산 명시절차, 재산조회 절차, 신용정보회사의 재산조사 서비스 이용, 세무서의 납세증명서 발급 조회 등이 있습니다.승소 확정판결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재산 명시절차를 진행하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합니다.이 때 채무자가 재산 목록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재산 목록을 바탕으로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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