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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모회사가 미국에 자회사(100%) 설립 후 미국 자회사가 투자를 받으면, 한국 모회사 주주 지분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한국 모회사가 미국에 100% 지분의 자회사를 설립한 후, 미국 자회사가 투자를 받는 경우에도 한국 모회사의 주주 지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미국 VC 등 투자자들은 미국 자회사의 지분을 갖게 되며, 이는 한국 모회사의 지분과는 별개로 산정됩니다.한국 모회사의 기존 주주들은 여전히 모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회사의 투자 유치와는 무관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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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에 얼마받아야 할지 알려주세요??
공사로 인한 불편함에 대한 보상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되며, 보상 금액은 공사 규모와 기간, 임차인의 불편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숙박비는 1박당 10만 원 내외, 식비 는 1끼당 1만 원 내외로 계산되며, 총 4일간의 공사 기간 동안 40 - 80만 원 정도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4명의 가족이 모두 숙박을 해야 하므로, 숙박비와 식비가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상 금액을 더 높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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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단체의 분쟁으로인해 업무정지및 가처분신청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업무정지 가처분 소송은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특정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해 취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이는 소속 체육 단체장 및 집행부의 불합리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중 하나입니다.집행부의 업무 정지 시점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시점부터입니다. 소송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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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건축물 등기 신청 절차 및 서류 확인 방법 또는 답변 요청드립니다.
건축물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 등기 신청서 작성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등기소에서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신청서에는 건축물의 소재지, 면적, 구조 등의 정보와 신청인의 성명, 주소 등의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2) 건축물대장등본 발급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건축물대장등본은 건축물의 정보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입니다.3)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발급주민센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4) 취득세 납부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하거나, 구청 세무과에서 발급받은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취득세는 건축물을 취득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등기 신청 시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5) 등기 신청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 신청서와 함께 건축물대장등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취득세 납부 영수증 등을 제출합니다.등기 신청 후에는 등기필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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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회사의 사외이사 선임 절차가 궁금합니다.
1. 회사에서 사외이사를 한 분 더 선임할 때,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인지?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네, 맞습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선정하고 선임할 수 있습니다.2. 아니라면 이사회 추천으로 인한 이사 후보는 사내이사만 가능한지?아닙니다. 이사회 추천으로 인한 이사 후보는 사내이사뿐만 아니라 사외이사도 가능합니다.3. 이후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비상장 회사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상장회사와 동일하게 후보자의 성명, 약력 등의 사항을 통지해야 하는지?네, 맞습니다. 비상장 회사도 상장회사와 동일하게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후보자의 성명, 약력 등의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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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총결의안을 법원에 발의하였는데 사측은 몇일 이내에 공시를 올려야 하나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그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상법 제363조에 따르면 소집권자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2주간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제363조(소집의 통지,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따라서, 회사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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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릴 거치대 수입 인증이 필요할까요?
아크릴 거치대는 어린이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KC 인증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수입 통관을 위해서는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은 관세법에 따라 수출입 신고를 할 때 세관장이 지정한 물품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통관이 가능한 물품을 말합니다. 아크릴 거치대의 재질이 아크릴이 아닌 다른 재질(예: 금속, 플라스틱 등)로 되어 있다면 해당 재질에 대한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수입 통관 절차는 관세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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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을 개통하러갔는데 공유오피스가 실태조사대상이 아니라서 허가를 못받았어요
법인 통장 개설을 위해서는 법인 명의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자택으로 법인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법인 명의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호 사무실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공유 오피스를 계약했기 때문에 해당 주소지로 법인 주소를 이전하고 법인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해외 직구 대행업을 통신판매업으로 변경하더라도 실태조사 대상 여부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금융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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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안전가료 1주일 받았는데 고등학교 질병결석으로 인정 안해주나요?
고등학교 출결 규정상 결석은 크게 질병 결석과 무단 결석으로 구분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결석에 해당하므로 증빙 서류(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를 제출하면 결석 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사항은 학교 측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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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의 실핏줄 터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눈의 실핏줄이 터지는 현상은 '결막하출혈'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눈의 흰자위 부분에 있는 미세한 혈관이 터져 발생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장시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책을 읽는 등 눈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 눈의 피로가 쌓여 실핏줄이 터질 수 있습니다.혈압이 높은 경우 눈의 실핏줄이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안구건조증이 있는 경우 눈이 건조해져 실핏줄이 터질 수 있습니다.눈의 실핏줄이 터지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시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하지만 출혈이 심하거나 지속되는 경우에는 안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의료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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