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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편의점 사장이 cctv로 감시를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CCTV를 설치 운영할 때는 반드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범죄 수사 등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CCTV 영상을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편의점 사장이 CCTV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공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국번 없이 118)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고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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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mri 서로 다른부위로해서 2번찍어도 되나요?(병원도 다르게)
교통사고 후 MRI는 서로 다른 부위로 2번 찍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는 건강보험의 기준을 적용받으나, 건강보험과 달리 환자의 증상과 의사의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검사가 가능합니다. 입원 중인 병원에서 1회, 퇴원 후 다른 병원에서 1회 촬영이 가능하며, 2주 이내라는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부위에 대한 재촬영은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가능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사의 보상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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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7조1항 3호 질문입니다
말씀하신 조문은 대법원의 심판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에 따르면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습니다. 단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사건을 심리해 의견이 일치할 시, 아래 각 호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습니다. -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는 대법원이 기존에 내렸던 판결에 대해 스스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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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회생 상담 및 영업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일반인이 회생 상담 및 영업을 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회생 영업은 변호사 사무실과 협약을 맺고, 인바운드 DB와 아웃바운드 DB를 활용하여 동의를 받은 후 서류를 변호사 사무실로 전달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2. 회생 상담 및 영업을 할 때 과장되거나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유출하지 않아야 합니다.또한, 변호사 사무실과 협약을 맺은 범위 내에서만 영업을 해야 합니다.위 사항을 준수하면 불이익 없이 합법적으로 회생 상담 및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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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스 렌터 텔레마케팅 미동의했는데 신고 어디에 해야하나요?
한국 인터넷진흥원(KISA): 스팸 신고 메뉴를 이용하거나 국번 없이 118로 전화하여 스팸 신고를 할 수 있고,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에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통신사: 휴대폰에서 114를 눌러 통신사 고객센터에 연결하신 뒤 상담원에게 스팸 신고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금융기관에서 보낸 광고성 문자나 전화에 대해 신고하실 수 있는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불법금융신고센터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스팸 문자나 전화에 대한 민원을 접수 및 처리하며, 방통위 홈페이지 내 스팸신고 메뉴를 이용하시거나 국번 없이 1335로 전화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스팸 문자나 전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신고 가능한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내 사이버범죄신고/상담 메뉴를 이용하시거나 국번 없이 182로 전화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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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전대책 대상자선정이 뭔가요?
기업이전대책 대상자 선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며, 해당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기업(공장, 사무실 등)의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합니다.일반적으로 기업이전대책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이주자택지(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또는 이주자주택(아파트) 공급2. 이주정착금 지급3. 생활안정지원금 지급4. 이전비용(이사비 등) 지원5. 기업이전부지 공급6. 세제혜택 등폐업을 한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선정 신청서에 폐업 체크를 하시고, 폐업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신청하는 것이 이득인지 여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혜택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사업시행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나 공고문을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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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실거래 신고 대한 불이익 질문!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자는 거래 당사자(매도인, 매수인)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 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또한, 주택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인 임대차 계약이 대상입니다.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임차인이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인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직접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거래 신고 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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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자가 보호의무를 이행할 때 감수해야 할 신체적 피해 정도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되,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응급처치를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부작위에 의한 처벌은 행위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호의무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 피해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의 사유로 인해 면책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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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으로 인한 상가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보상 혹은 배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상가 임차인은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입니다.영업손실보상 대상에는 인테리어 비용 등 고정비용과 인건비, 광고비 등 수익적 비용이 포함되며,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분 등도 고려됩니다. 단,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영업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그 외에도 해당 지역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전비와 영업손실액 등이 보상될 수 있으며,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확한 보상 범위와 금액은 해당 지역의 보상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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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 대한 보호의무자의 처벌 유무
보호 의무자는 피보호자에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보호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1. 성인인 B의 보호 의무자인 A는 B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지해야 하며, 만약 제지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A는 B의 범죄 행위를 신고하여 수사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2. 미성년자인 B의 보호 의무자인 A는 B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지해야 하며, 만약 제지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A는 B의 범죄 행위를 신고하여 수사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3. B가 과거에 저지른 범죄나 미래에 계획된 범죄에 대해서도 A는 B의 보호 의무자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A는 B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고, 만약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신고해야 합니다.따라서, A는 B의 보호 의무자로서 B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고, 만약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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