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님의 법률 분야 답변 목록 - 180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고소에 대해서 여쭤볼것이 있는데요?

1. 가해자의 형량은 범죄의 종류, 심각성, 가해자의 전과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항소 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이며, 항소심 재판 기간은 일반적으로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경찰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되어 기소되기까지 약 2-3개월 정도 소요되며, 기소 후 재판까지 약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2. 고소인은 경찰서에 1회 출석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조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필요한 경우 추가로 출석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출석하여 진술해야 하며, 출석 횟수는 수사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강제로 출석시킬 수는 없지만, 수사기관은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3. 증거물 제출은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피해자에게 증거물이 있음을 알리고도 제출하지 않으면 증거 은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자신이 대화 당사자이거나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4. 타인의 문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출하는 것은 사문서 부정행사죄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제3자가 가해자에게 요청하여 답변서를 받은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5.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요청에 따라 압수수색을 할 수 없습니다.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으며, 피의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6. 타인의 손해배상금을 대신 받는 것은 부당이득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공증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7. 심신 미약이나 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형이 감경되거나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법원은 가해자의 정신 상태와 범죄 행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8. 명예훼손죄가 친고죄로 변경되더라도, 제3자가 피해자에게 증거물을 전달해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친고죄로 변경되면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수사가 진행됩니다.반의사불벌죄였을 시기의 명예훼손 사건도 친고죄로 변경된 후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면 수사가 가능합니다.제3자가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명예훼손한 녹취록을 전화로 들려주는 것은 피의 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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