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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단경합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질문드립니다
1. 후단경합범과 집행유예후단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판결 이후에 저지른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H씨의 경우 판매자 1에 대한 아청물 구입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판매자 2, 3, 4, 5에게 아청물을 구입하고 판매자 2, 5에게 성매매 미수, 제작 미수죄를 저지른 것이 후단경합범에 해당합니다.2. 법원의 판단3-1, 3-2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원은 후단경합범의 경우 3-2처럼 판단합니다. 즉, 2024년 11월 판결 시 모든 범죄를 같이 재판받았을 거라는 상황을 가정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따라서 12345에 대한 아청물 구매 건, 2, 5에 대한 제작, 성매매 미수까지 모두 합쳐 기존 판례 수준으로 징역형(예: 1년 5개월)에 집행유예(예: 2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345에 대한 구매 건, 2, 5에 대한 미수 건에 대해서는 감형,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3. 벌금형과 후단경합범벌금형에 대해서는 후단경합범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후단경합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판매자 1에 대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불송치, 불기소 등을 처분받았다면, 이는 후단경합범이 아닌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됩니다.4. 기소유예, 불송치, 불기소 처분 시만약 판매자 1에 대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2345에 대한 구매 건과 2, 5에 대한 미수 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검찰은 H씨의 범죄 경력, 죄질 등을 고려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기소된다면, 법원은 H씨의 모든 범죄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선고할 것입니다.5. 전과 기록H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12345에 대한 아청물 구매와 2, 5에 대한 미수죄는 모두 전과 기록에 남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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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인수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어요.
개인 자격으로는 사회적 기업을 인수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그 특성상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운영되는 기업으로, 개인이 아닌 법인, 조합, 비영리단체 등의 형태로 운영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사회적 기업을 인수하려면 먼저 법인, 조합, 또는 비영리단체를 설립해야 합니다. 이후 설립된 법인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 인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인수 절차는 일반적인 기업 인수·합병(M&A)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됩니다.인수하고자 하는 사회적 기업을 찾고, 해당 기업의 재무 상태, 운영 현황, 사회적 가치 창출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인수 조건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인수 계약을 체결합니다.계약 조건에 따라 인수 절차를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 법률 및 회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인수 절차 완료 후에는 인수 기업과의 조직, 운영, 사업 등을 통합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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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처벌법 허위영상물 신체 및 음성 대상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여기서 '신체 및 음성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 등을 이용하여 만든 영상물을 의미합니다. 즉, 실제 사람의 신체나 음성을 기반으로 하여 편집, 합성, 가공 등을 통해 제작된 영상물이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이 없는 영상에 단순히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설명 글이나 자막을 넣은 편집물도 이 조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영상 자체를 건드리지 않고 다른 영상을 단순히 붙이기만 한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되었다면 이 조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또한 원래 영상이 성적인 영상이더라도 이를 더 선정적으로 편집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다면 이 조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즉, 영상물의 원래 내용이나 의도와 관계없이, 편집, 합성, 가공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졌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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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거래 후 이러한 억울한 상황이 일어나면 어떨게 행동해야 하나요??
계정이 해킹당했을 경우, 판매 후 발생한 해킹이라면 질문자님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며, 구매자에게 해킹 사실을 알리고 라이엇 게임즈에 신고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구매한 계정이 해킹 계정인 경우, 질문자님이 몰랐다면 도의적인 책임은 있을 수 있지만 법적인 책임은 없으며, 구매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라이엇 게임즈에 신고하도록 안내하며,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하거나 해킹 계정임을 고지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거래된 해킹 계정일 경우, 질문자님은 몰랐으므로 법적인 책임은 없으며, 구매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라이엇 게임즈에 신고하도록 안내하며, 이전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할 수 있지만, 최초 판매자를 찾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해킹 계정임을 숨긴 경우, 질문자님과 구매자 모두 몰랐으므로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며, 구매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라이엇 게임즈에 신고하도록 안내하며,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하거나 해킹 계정임을 고지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판매자를 찾을 수 없다면 구매자에게 일부 보상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응 방안으로는 구매자와 솔직하게 소통하고, 라이엇 게임즈에 신고하며, 계정 거래 내역 및 대화 내용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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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집에만 있어요.....???
가장 먼저 딸과 진솔한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딸이 왜 집에만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등을 차분하게 물어보고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딸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며, 비난하거나 다그치는 것은 오히려 딸의 마음을 닫게 만들 수 있습니다.혹시 딸이 우울증, 불안 장애, 사회 공포증 등 심리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세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딸이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딸의 적성과 흥미는 진로를 탐색하고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는 것을 도와주세요.혹시 가정 환경이 딸에게 부담을 주거나, 사회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없는지 점검해보세요. 딸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딸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 경제적인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딸의 자립심을 키우는 방향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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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14조 1항 2항 관련 질문
1. 당사자가 촬영하고 유포한 영상을 무단으로 복제/유포하는 경우당사자가 직접 촬영하고 유포한 성적인 영상/사진을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복제하여 유튜브 등에 올리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비록 영상 자체는 당사자가 촬영하고 유포했더라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유포하는 행위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2. 영화/드라마 등의 일부 장면을 편집하여 유포하는 경우영화나 드라마 등의 일부 장면을 편집하여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제1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정보통신망(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유포하거나 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거나 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특히 편집된 영상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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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완납 후 면책 관련 질문입니다
1. 면책신청서 제출 시기면책신청서는 변제금 완납 후 바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법원에서는 변제금 완납 후 면책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일부 법원에서는 면책 신청 기간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변제금 완납 후 지체 없이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2. 급여 상승 및 실업 급여 수령개인회생 진행 중 급여가 상승했더라도 면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변제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입니다.실업 급여 수령 또한 면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업 급여 수령 사실을 법원에 알리고, 변제 계획에 맞춰 변제금을 납부했는지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3. 관할 법원면책신청서는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았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지가 변경되었더라도 인가 결정 당시의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4. 주소 기재면책신청서에는 현재 주소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부모님 집에서 독립하여 거주지가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주소지를 기재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5. 장기 연체 기록 삭제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해당 채무에 대한 장기 연체 기록은 삭제됩니다. 면책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법원이 인정하는 것이므로, 더 이상 연체 정보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면책 결정이 확정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모든 금융 기관에서 연체 기록이 즉시 삭제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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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막외내시경신경성형술및 레이저시술
처음 시술을 권유했던 병원의 원무부장이 의사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작성자님의 MRI를 보고 디스크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현재 상황만으로는 의료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의료 과실은 의사가 의료 행위를 함에 있어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사에게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고, 그로 인해 작성자님께서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의료 과실이 의심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소비자 상담 센터 (국번 없이 1372) 또는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 (1670-2545)에 상담을 요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하여 의료진과의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위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의사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환자를 속여 부당하게 시술을 하거나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의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의료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 기록, MRI 영상,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보관하고, 의사와의 상담 내용을 녹음하거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의료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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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ai 자동 추적 기능으로 출처를 찾나요?
사이버수사대는 범인의 휴대폰에서 나온 영상을 AI 분석하여 다른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디지털 포렌식'의 한 분야로, 범죄 수사에 활용되는 과학적 증거 분석 기법입니다.AI 기반 영상 분석 기술해시 값 비교: 영상의 고유한 '해시 값'을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다른 영상들의 해시 값과 비교합니다. 일치하는 해시 값이 있다면 동일한 영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콘텐츠 기반 영상 검색 (CBIR): 영상의 색상, 질감, 객체 등 시각적 특징을 분석하여 유사한 영상을 검색합니다. 이를 통해 원본 영상이나 변형된 영상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워터마킹: 영상에 숨겨진 워터마크 정보를 추출하여 출처를 확인합니다.블록체인 기술: 영상의 유통 경로를 블록체인에 기록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고 출처를 추적합니다.사이버수사대는 이러한 AI 기반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음란물의 최초 유포자를 찾아내고 유포 경로를 파악합니다.불법 촬영된 영상물을 식별하고 피해자를 보호합니다.AI 기술로 조작된 영상을 탐지하여 허위 정보 유포를 방지합니다.저작권이 있는 영상의 불법 유통을 단속합니다.AI 기술은 방대한 양의 디지털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음란물 유포와 같은 사이버 범죄는 증거 확보가 어렵고 범인 추적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AI 기술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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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 성착취물 제작,성매매 미수와 기수의 차이점
1. 미수죄 처벌의 기본 원칙아청 성착취물 제작, 성매매 미수죄는 기수범보다 감경하여 처벌합니다. 즉, 5년 이상의 징역 (제작)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성매매) 보다 낮은 형량에서 시작합니다.하지만 미수죄라고 해서 무조건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2. 미수죄 형량 결정 요소법원은 미수죄의 형량을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단순히 "사진 언제 찍어?"와 같이 포괄적인 요구를 한 경우와 협박, 금전적 유인 등을 동반한 경우는 죄질이 다르게 평가됩니다.협박, 강요 등의 수단을 사용했는지, 그 수단의 강도는 어떠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1회성 범행인지,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범행을 시도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피해 아동·청소년의 연령이 낮을수록 죄질이 무겁게 평가됩니다.초범인지, 재범인지, 동종 전과가 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인의 나이, 성격, 성장 환경 등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범인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3. 미수죄 처벌의 예시A (초범, 약한 미수): 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B (재범, 강한 미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어 2~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미수죄는 기수범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지만, 죄질에 따라서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아청법 위반은 중대한 범죄이며, 미수죄라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11.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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