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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해지시 등기권리증 매도시 사용가능여부
근저당 해지 시 은행으로부터 받은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는 주택 매도 시 등기권리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로,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증 원본이 있어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근저당 해지 시 받는 서류는 말소된 근저당권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을 뿐,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수인 측 법무사가 확인서면 발급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절차입니다.확인서면은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때, 등기소에서 발급받아 등기권리증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확인서면을 발급받으려면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확인서면을 발급받아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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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재배사 건물이 있는 토지의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지목이 '답(전창고)'인 토지에 버섯재배사 건물이 있다면 지목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몇 가지 조건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1. 건축물의 용도버섯재배사는 농업용 시설로 간주될 수 있지만,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용도가 '버섯재배사'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예: 창고, 공장 등)로 등록되었는지에 따라 지목 변경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 건축물대장에 '버섯재배사'로 등록되어 있다면,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농지로 분류되어 지목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하지만, 건축물의 용도를 '창고' 등으로 변경한다면 지목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2. 농지법 및 국토계획법 관련 규정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용이 제한됩니다.따라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지목 변경이 가능합니다.농지 전용 허가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해당 토지가 농업 생산성이 낮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될 필요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 계획과 부합해야 합니다.3. 용도 변경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건축법에 따라 진행됩니다.용도 변경 시 상위 군, 하위 군, 동일 군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상위 군으로 변경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하위 군으로 변경할 때는 신고, 동일 군 내에서는 기재 사항 변경으로 처리됩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버섯재배사는 '농수산업 관련 시설'에 속하며, 창고는 '자동차 관련 시설' 또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등에 속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버섯재배사에서 창고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상위 군, 하위 군, 동일 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이는 해당 건축물의 구체적인 용도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건축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4. 지목 변경 절차지목 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지목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신청 시에는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지자체 담당 부서에서는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지목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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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 후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1. 판매한 계정이 해킹당한 경우판매 시점에는 정상적인 계정이었으나 이후 해킹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자와의 협의를 통해 일부 보상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구매자에게 해킹 사실을 알리고, 라이엇 게임즈에 해킹 신고를 하도록 안내해 주세요. 계정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2. 구매한 계정이 해킹 계정인 경우판매자가 해킹 계정임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계정 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이에 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구매자에게 해킹 계정임을 알리고, 계정 대금을 반환하세요. 판매자에게도 해킹 계정임을 알리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3. 1대주, 2대주를 거쳐 판매된 해킹 계정인 경우3대주인 본인도 해킹 계정임을 몰랐다면, 최초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구매자는 3대주에게 계정 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3대주는 2대주에게, 2대주는 1대주에게 순차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구매자에게 해킹 계정임을 알리고, 계정 대금을 반환하세요. 2대주에게 연락하여 해킹 계정임을 알리고, 2대주가 1대주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세요.4. 판매자가 1대주인 줄 알았으나, 1대주가 아닌 경우이 경우에도 3대주인 본인은 구매자에게 계정 대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후, 실제 1대주를 찾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구매자에게 해킹 계정임을 알리고, 계정 대금을 반환하세요.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1대주를 찾도록 협조를 구하고, 1대주를 찾으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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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단경합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질문드립니다
1. 후단경합범과 집행유예후단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판결 이후에 저지른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H씨의 경우 판매자 1에 대한 아청물 구입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판매자 2, 3, 4, 5에게 아청물을 구입하고 판매자 2, 5에게 성매매 미수, 제작 미수죄를 저지른 것이 후단경합범에 해당합니다.2. 법원의 판단3-1, 3-2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원은 후단경합범의 경우 3-2처럼 판단합니다. 즉, 2024년 11월 판결 시 모든 범죄를 같이 재판받았을 거라는 상황을 가정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따라서 12345에 대한 아청물 구매 건, 2, 5에 대한 제작, 성매매 미수까지 모두 합쳐 기존 판례 수준으로 징역형(예: 1년 5개월)에 집행유예(예: 2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345에 대한 구매 건, 2, 5에 대한 미수 건에 대해서는 감형,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3. 벌금형과 후단경합범벌금형에 대해서는 후단경합범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후단경합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판매자 1에 대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불송치, 불기소 등을 처분받았다면, 이는 후단경합범이 아닌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됩니다.4. 기소유예, 불송치, 불기소 처분 시만약 판매자 1에 대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2345에 대한 구매 건과 2, 5에 대한 미수 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검찰은 H씨의 범죄 경력, 죄질 등을 고려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기소된다면, 법원은 H씨의 모든 범죄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선고할 것입니다.5. 전과 기록H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12345에 대한 아청물 구매와 2, 5에 대한 미수죄는 모두 전과 기록에 남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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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인수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어요.
개인 자격으로는 사회적 기업을 인수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그 특성상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운영되는 기업으로, 개인이 아닌 법인, 조합, 비영리단체 등의 형태로 운영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사회적 기업을 인수하려면 먼저 법인, 조합, 또는 비영리단체를 설립해야 합니다. 이후 설립된 법인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 인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인수 절차는 일반적인 기업 인수·합병(M&A)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됩니다.인수하고자 하는 사회적 기업을 찾고, 해당 기업의 재무 상태, 운영 현황, 사회적 가치 창출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인수 조건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인수 계약을 체결합니다.계약 조건에 따라 인수 절차를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 법률 및 회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인수 절차 완료 후에는 인수 기업과의 조직, 운영, 사업 등을 통합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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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처벌법 허위영상물 신체 및 음성 대상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여기서 '신체 및 음성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 등을 이용하여 만든 영상물을 의미합니다. 즉, 실제 사람의 신체나 음성을 기반으로 하여 편집, 합성, 가공 등을 통해 제작된 영상물이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이 없는 영상에 단순히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설명 글이나 자막을 넣은 편집물도 이 조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영상 자체를 건드리지 않고 다른 영상을 단순히 붙이기만 한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되었다면 이 조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또한 원래 영상이 성적인 영상이더라도 이를 더 선정적으로 편집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다면 이 조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즉, 영상물의 원래 내용이나 의도와 관계없이, 편집, 합성, 가공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졌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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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거래 후 이러한 억울한 상황이 일어나면 어떨게 행동해야 하나요??
계정이 해킹당했을 경우, 판매 후 발생한 해킹이라면 질문자님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며, 구매자에게 해킹 사실을 알리고 라이엇 게임즈에 신고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구매한 계정이 해킹 계정인 경우, 질문자님이 몰랐다면 도의적인 책임은 있을 수 있지만 법적인 책임은 없으며, 구매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라이엇 게임즈에 신고하도록 안내하며,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하거나 해킹 계정임을 고지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거래된 해킹 계정일 경우, 질문자님은 몰랐으므로 법적인 책임은 없으며, 구매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라이엇 게임즈에 신고하도록 안내하며, 이전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할 수 있지만, 최초 판매자를 찾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해킹 계정임을 숨긴 경우, 질문자님과 구매자 모두 몰랐으므로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며, 구매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라이엇 게임즈에 신고하도록 안내하며,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하거나 해킹 계정임을 고지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판매자를 찾을 수 없다면 구매자에게 일부 보상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응 방안으로는 구매자와 솔직하게 소통하고, 라이엇 게임즈에 신고하며, 계정 거래 내역 및 대화 내용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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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집에만 있어요.....???
가장 먼저 딸과 진솔한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딸이 왜 집에만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등을 차분하게 물어보고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딸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며, 비난하거나 다그치는 것은 오히려 딸의 마음을 닫게 만들 수 있습니다.혹시 딸이 우울증, 불안 장애, 사회 공포증 등 심리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세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딸이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딸의 적성과 흥미는 진로를 탐색하고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는 것을 도와주세요.혹시 가정 환경이 딸에게 부담을 주거나, 사회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없는지 점검해보세요. 딸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딸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 경제적인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딸의 자립심을 키우는 방향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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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14조 1항 2항 관련 질문
1. 당사자가 촬영하고 유포한 영상을 무단으로 복제/유포하는 경우당사자가 직접 촬영하고 유포한 성적인 영상/사진을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복제하여 유튜브 등에 올리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비록 영상 자체는 당사자가 촬영하고 유포했더라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유포하는 행위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2. 영화/드라마 등의 일부 장면을 편집하여 유포하는 경우영화나 드라마 등의 일부 장면을 편집하여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제1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정보통신망(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유포하거나 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거나 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특히 편집된 영상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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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완납 후 면책 관련 질문입니다
1. 면책신청서 제출 시기면책신청서는 변제금 완납 후 바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법원에서는 변제금 완납 후 면책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일부 법원에서는 면책 신청 기간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변제금 완납 후 지체 없이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2. 급여 상승 및 실업 급여 수령개인회생 진행 중 급여가 상승했더라도 면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변제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입니다.실업 급여 수령 또한 면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업 급여 수령 사실을 법원에 알리고, 변제 계획에 맞춰 변제금을 납부했는지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3. 관할 법원면책신청서는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았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지가 변경되었더라도 인가 결정 당시의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4. 주소 기재면책신청서에는 현재 주소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부모님 집에서 독립하여 거주지가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주소지를 기재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5. 장기 연체 기록 삭제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해당 채무에 대한 장기 연체 기록은 삭제됩니다. 면책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법원이 인정하는 것이므로, 더 이상 연체 정보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면책 결정이 확정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모든 금융 기관에서 연체 기록이 즉시 삭제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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