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 성착취물 제작,성매매 미수와 기수의 차이점

Question

아까 대답받았던 내용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끝내고싶어 질문을 한번 더합니다

아까 제가 미수죄에대해 질문했을때

그 피고인의 범행경위,수단,횟수에따라 다르고,기수보단 감경한다고 하셨는데

이걸 간단하게 요약하면

미수죄의경우 무조건 기수의 형벌인 5년,3년보단 약하게 처벌하는걸로 시작하되

사건에따른 양형범위,지속성,수단,사건의 경우,사건의 죄질등을 판단해서

최종 판단을 내리는거고,

사진 언제찍어? 등의 약하고 포괄적인요구를한 초범인 미수범 A는 조건부 기소유예or죄로 간주x등의 약한형벌

협박+금전약속과함께 며칠간 수차례 음부사진을 요구한 동종전과가 있는 재범인

B는 2,3년이상의 실형등의 강한형벌

이런식으로 사건에따라,피의자의 초범,재범에따라,지속성,수단에 따라서 여러 기준을 고려해 판단하는것이다

이게 맞을까요?

Answer 1

1. 미수죄 처벌의 기본 원칙

아청 성착취물 제작, 성매매 미수죄는 기수범보다 감경하여 처벌합니다. 즉, 5년 이상의 징역 (제작)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성매매) 보다 낮은 형량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미수죄라고 해서 무조건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2. 미수죄 형량 결정 요소

법원은 미수죄의 형량을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히 "사진 언제 찍어?"와 같이 포괄적인 요구를 한 경우와 협박, 금전적 유인 등을 동반한 경우는 죄질이 다르게 평가됩니다.

협박, 강요 등의 수단을 사용했는지, 그 수단의 강도는 어떠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1회성 범행인지,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범행을 시도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연령이 낮을수록 죄질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초범인지, 재범인지, 동종 전과가 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인의 나이, 성격, 성장 환경 등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

범인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3. 미수죄 처벌의 예시

A (초범, 약한 미수): 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B (재범, 강한 미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어 2~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수죄는 기수범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지만, 죄질에 따라서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은 중대한 범죄이며, 미수죄라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