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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취득한 재산은 전부 몰수 압류잖아요
부정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지만, 신탁을 통해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도 몰수 또는 추징이 가능한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먼저, 신탁 재산은 독립성을 가지므로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보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수탁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신탁 재산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부정취득한 재산이 신탁된 경우, 그 재산은 여전히 범죄수익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상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특히, 신탁이 범죄수익 은닉 또는 몰수 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법원은 신탁의 효력을 부인하고 몰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또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 은닉죄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신탁을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경우에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부정취득한 재산을 신탁했다 하더라도, 그 재산이 범죄수익으로 확인되고 신탁이 몰수 회피 목적이었다면 공소시효 완성 후에도 몰수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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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인터넷 공유 범죄관련 질문드립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사용했더라도 나와의 채팅 또는 다른 사람 없이 나만 존재하는 1인 방에 보낸 뒤 혼자만 시청했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유포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유포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음란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1인 방에 음란물을 게시하고 혼자 시청하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그러나 나중에 사건화되어 포렌식 절차에 들어갔을 경우, 피고인이 텔레그램에 사진을 전송한 것은 확인되었으나 전송한 방의 인원수는 알 수 없을 때 피고인이 1인 방에서 시청한 거라고 주장해도 단체 방에 보냈을 수도 있다는 심증만으로 처벌받을 수는 없습니다.형사재판에서는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해야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단순한 심증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검사는 피고인이 단체 방에 음란물을 전송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1인 방에 전송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유죄 판결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포렌식 등을 통해 단체 방에 전송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다른 정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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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임시영주권 포기 절차를 주파나마대사관을 통해 직접 진행을 할수 있을까요?
파나마 임시 영주권 포기 절차는 주파나마대사관을 통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포기가 가능하며,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국에 거주 중이시라면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파나마 이민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및 필요한 서류는 주파나마대사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또한, 파나마에서 법인 설립 후 법인세를 내지 않으면 상공부에서 말소되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사업 활동 제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법인 등록 말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법인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파나마 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주파나마대사관이나 파나마 세무 당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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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후견인 지정은 어떤기준으로 하나요?
미성년자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이혼하는 등의 사유로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 지정되며, 미성년자의 친족,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선임합니다.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며, 미성년자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가정법원은 후견인을 지정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합니다.1. 미성년자의 연령, 성별, 친족 관계, 사회적·경제적 상황2. 후견인이 될 사람의 경력, 성격, 도덕성, 양육 능력3. 후견인이 될 사람과 미성년자의 관계4. 후견인이 될 사람의 건강 상태후견인이 미성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후견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후견인의 재산 관리에 대한 감독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가정법원은 후견인에게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후견인의 재산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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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전화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장난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1. 경범죄처벌법 위반단순히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주는 장난전화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호).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7조).긴급 구조 서비스에 거짓으로 도움을 요청하여 출동하게 만드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며,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3. 소방기본법 위반화재, 구조, 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기본법 제19조).거짓 신고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되며, 2회는 400만원, 3회 이상은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4. 민사상 책임장난전화로 인해 상대방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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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응급 차량을 비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 벌금:긴급 자동차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156조 제1호).2. 면허 정지:긴급 자동차 진로 양보 의무 위반으로 벌점 20점이 부과됩니다.벌점이 누적되어 1년간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3. 형사 처벌:긴급 자동차의 운행을 고의로 방해하여 응급환자의 생명에 위해를 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법률 / 의료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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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이혼 건수가 궁금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이혼 건수는 9만 2천 건으로,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였습니다.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혼인 건수는 19만 4천 건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지만, 이혼 건수는 0.9% 감소했습니다.하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들을 포함한다면 실질적인 이혼율은 더 높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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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 본인인증 안 안돼서 물어봐요. 재발급을 받아야 될까요?
개명 후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았더라도, 시스템에 변경된 정보가 반영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며칠 기다렸다가 다시 시도해 보세요.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잘못 입력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숫자 하나만 틀려도 인증이 되지 않습니다.간혹 인증 시스템 자체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주민등록증 발급 기관 또는 인증 서비스 제공 기관)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위의 경우 외에도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서는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정부24 웹사이트에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을 통해 주민등록증 정보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또는 이용 중인 서비스의 고객센터 또는 인증 기관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을 요청해 보세요.
법률 / 민사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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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나이를 속여 미성년자인 줄 알고 대화를 했다면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성적인 대화 및 사진 교환을 한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아동에게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성적인 사진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성적인 대화를 한 것은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하며, 합의 및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미성년자를 가장하여 의도적으로 접근한 헌터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이후의 성적인 대화나 사진 교환은 아청법 위반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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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장애금신청하는기준?
교통사고 후유 장애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 장애 진단은 대학병원급의 병원에서 받을 수 있으며, 진단서는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직장을 다니면서 대리운전을 한 것은 후유 장애 진단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대리운전은 퇴근 후에 한 것으로, 사고 당시에는 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그럼에도 만약 신청 시에는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후유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의료 기록이나 진단서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대리운전으로 인한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과세자료, 대리운전 업체의 운행 기록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애와 대리운전 업무 수행 어려움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후유장애로 인해 운전에 어려움을 겪거나, 장시간 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이를 의학적 소견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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