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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임대인의권한에 관하여 알려주세요
1.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한(1) 임차인의 권한안정적인 거주: 상생임대주택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 상승률이 5% 이내로 제한되어 임차인은 주거 안정을 보장받습니다.계약 갱신 요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하자 보수 청구: 임대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보증금 반환 청구: 계약 종료 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임대인의 권한임대료 결정: 임대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로 결정되지만, 상생임대주택의 경우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상승률이 제한됩니다.계약 갱신 거절: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 임대인 또는 직계존속·비속의 실거주 목적)임대차 계약 해지: 임차인이 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 월세 연체, 무단 전대 등)양도세 혜택: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위한 2년 거주 요건이 면제됩니다.2. 상생임대주택 접근 방법(1) 임대인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여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합니다.새로운 임차인을 모집할 때, 상생임대주택 조건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2) 임차인부동산 중개 플랫폼, LH 청약센터 등에서 상생임대주택 매물 정보를 확인합니다.임대인과 상생임대주택 계약 조건에 대해 협의합니다.3. 상생임대주택 세금 혜택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일반적으로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생임대주택의 경우 2년 거주 요건이 면제됩니다.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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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 교통사고 벌금 및 벌점이 궁금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역주행, 질문자님은 불법 유턴으로 중과실 사고를 일으켰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되는 상황이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사고의 경중, 피해 정도, 과실 비율,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역주행은 30점, 불법 유턴은 15점, 인피 사고는 15점 (전치 2주 이상 4주 미만)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벌점이 30점이므로 면허 취소는 되지 않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면허 취소 대상입니다.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지만,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하면 경찰 조사를 통해 사고 경위와 과실 비율이 명확히 규명될 것이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청구 및 강제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형사 합의는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 금액은 피해 정도, 과실 비율, 소득 수준, 후유 장해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전치 6주의 경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합의금이 오갈 수 있습니다.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사고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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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확인방법과 철거방법 있을까요
00번지가 폐쇄등기되었다고 해서 질문자님 토지 위에 있는 창고를 임의로 철거할 수는 없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질문자님 토지 번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해당 창고가 질문자님 토지와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며, 토지 소유권과 건축물 소유권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소유권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철거하는 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정부24' 또는 '세움터' 웹사이트에서 건축물 소재지 주소를 입력하여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건축물대장, 토지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건축물 소유자가 철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철거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또는 건축물 소유자와 협의하여 철거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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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유물 분할소송후 해당토지 건축물대장 미확인
건축물 철거는 토지 소유권과 별개로 건축물 소유권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해 질문자님을 포함한 4명의 상속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사망한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으며, 건축물대장이 존재한다면 건축물 소유권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건축물 철거 방법먼저 해당 창고의 건축물대장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이 있다면 건축물의 소유권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을 것이므로, 상속인들 모두의 동의를 얻어 철거를 진행해야 합니다.상속인들과 협의하여 철거에 대한 동의를 얻습니다. 만약 모든 상속인이 동의한다면, 공동으로 철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상속인 중 일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건축물 철거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로 철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약 건축물대장이 없다면, 해당 창고는 무허가 건축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관할 행정청에 건축물 철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건축물 철거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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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미분양매입 잔여세대 계약서 철회가능한가요?
LH 미분양매입 잔여세대 계약은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계약으로, 방문판매법상의 청약 철회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철회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계약 철회 가능성계약서에 철회 관련 조항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 포기 등 일정한 조건으로 철회를 허용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계약서에 철회 관련 조항이 없더라도, LH에 직접 문의하여 철회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았고, 잔여세대가 많은 경우 등 LH의 사정에 따라 철회를 허용해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다만, 위 규정은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한 것이며, 이미 체결한 계약을 철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LH와의 계약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LH에 문의하여 계약 철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방문판매법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거주지 등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일정 기간 내 청약 철회권을 부여하는 법률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미분양 아파트 현장에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는 사업자의 영업장소에 해당하므로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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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낙찰받은 주택 명도확인서 관련 질문드려요.
명도확인서는 2부를 준비하여 현 소유자(낙찰자)와 전 소유자가 각 1부씩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확인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이므로, 분쟁 발생 시 명도 완료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매 사건번호, 부동산 표시, 전 소유자 정보, 명도 일자, 현 소유자 정보, 서명 및 날인 등이 포함됩니다.명도확인서 대신 인도확인서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명도확인서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문서로 부동산의 인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는 전 소유자에게 명도 완료 사실을 내용 증명으로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 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며, 발송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도 완료 당시 부동산 내부 상태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증거로 남겨둘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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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신청 하면 어디에 보관하는지
행정안전부 온나라 시스템에 있는 기관의 전자 문서를 증거보전신청하면, 법원이 해당 증거를 보관하게 됩니다.증거보전신청은 소송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 또는 소송 진행 중에 증거가 멸실 또는 변경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해당 증거를 미리 확보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법원은 증거보전신청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문서 제출을 명령하고, 제출된 전자 문서는 법원에서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이렇게 보관된 증거는 추후 소송에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만약 기관이 법원의 제출 명령에도 불구하고 전자 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다면, 문서 제출 명령 위반 또는 증거인멸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제출 거부 또는 허위 제출 행위를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기관이 전자 문서 열람을 막고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면, 법원에 이러한 사실을 소명하고,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해당 전자 문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보전신청이 인용되면 법원이 직접 해당 기관에 문서 제출을 명령하고, 제출된 증거는 법원에서 보관하게 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법률 / 민사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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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견서 작성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의견서 '기타' 항목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1. 범행 경위와 관련된 정상 참작 사유우발적 범행: "대리운전 기사에게 주차 위치를 설명하기 어려워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으며,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웠습니다. 평소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도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와 같이 우발적인 범행임을 강조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짧은 이동 거리: "운전 거리가 500미터 정도로 매우 짧았고, 실제 운전 시간도 1~2분에 불과했습니다."와 같이 구체적인 거리와 시간을 명시하여 범행의 경중이 가볍다는 점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대리운전 이용 내역: "최근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한 내역이 있으며, 이는 평소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왔음을 보여줍니다."와 같이 음주운전 예방 노력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2. 개인적인 어려움과 뉘우침경제적 어려움: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크고, 최근 아내의 육아휴직으로 인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와 같이 구체적인 어려움을 설명하여 선처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가족 관계: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주게 되어 깊이 후회하고 있습니다."와 같이 가족 부양 책임을 언급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재범 방지 노력: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깊이 깨닫고, 금주 상담 및 교육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을 매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와 같이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제시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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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에 저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1. 임대인의 수선 의무와 임차인의 협조 의무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이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하자를 수선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수선 행위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2. 질문자님 상황에 대한 분석두 달 단기 임대 계약이고, 누수는 이전 세입자가 거주할 때 발생했으며 현재는 겨울이라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즉, 현재 질문자님의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긴급한 하자는 아닙니다.임대인은 계약 체결 당시 누수 하자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무상 수리 기간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존재합니다.3. 질문자님의 권리질문자님은 임대인에게 현재 누수로 인한 불편함이 없고, 곧 퇴실 예정이며, 무상 수리 기간 이후 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수선을 퇴실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만약 임대인이 수선 연기 요청을 거부하고 무상 수리 기간 내 수리를 강행하려는 경우, 질문자님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누수는 질문자님의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긴급한 하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질문자님은 계약 당시 하자 고지를 받지 못했고, 현재 누수로 인한 피해가 없으므로, 추후 임대인이 수리비를 청구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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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다.
1.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공모: A군과 B양은 C에게 나쁜 감정을 풀자며 만남을 설득하고, 약속 당일 B양이 C를 허위 신고하는 행위를 사전에 공모했습니다. 이는 둘 사이에 범죄 실행에 대한 의사 연락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공동 실행: A군은 C와 만나기로 하고 약속 장소에 나갔고, B양은 약속 장소 밖에서 C를 허위 신고했습니다. 비록 B양이 직접 C를 만나지는 않았지만, A군과의 공모 하에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A군과 B양은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2. 적용 가능한 죄명무고죄: B양은 C를 스토킹으로 허위 신고하여 C가 억울하게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했습니다. 이는 무고죄(형법 제156조)에 해당합니다.무고교사죄: A군은 B양의 무고 행위를 교사했습니다. 따라서 A군에게는 무고교사죄(형법 제31조, 제156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 B양의 허위 신고로 인해 C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A군과 B양의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관의 직무 집행이 방해되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3. 추가 고려 사항만약 A군과 B양이 C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남을 요구하여 C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B양이 허위 신고를 하게 된 경위, A군의 교사 행위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죄명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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