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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신용카드가맹점의 고객카드결재금액의 현금이체방법 및 주기 ?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카드사로부터 입금됩니다. 카드사에서는 매일 또는 매주 정해진 시간에 가맹점주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며 입금 금액은 고객이 결제한 금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카드사마다 대금 정산 주기가 다르며 일반적으로 국내 카드사는 영업일 기준으로 2~3일 후에 대금을 정산하고 해외 카드사는 7~10일 후에 대금을 정산합니다. 수수료율은 카드사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국내 카드사의 수수료율은 0.8~1.3%, 해외 카드사의 수수료율은 1.0~1.5% 정도입니다. 가맹점주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고객이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데 현금영수증 발행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하거나 카드 단말기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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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전 근저당말소조건 대출 관련해서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해당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다면,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조건을 변경해야 합니다.그리고 대출 상환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상환 주체는 대출 명의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딸이 대출을 받았다면 딸이 대출을 상환해야 하며, 아들이 대신 상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또한, 대출 상환 증빙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출 상환 증빙서류로는 대출 상환 영수증, 대출 상환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대출 상환 후에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근저당권이 완전히 말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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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공부를 위해 해외 전자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법적 조언이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전파법에 따라 전자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적합성 평가는 해당 제품이 국내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실시합니다.적합성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전자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적합성 평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제품의 모델명, 제조국가, 제조업체 등의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국립전파연구원은 신청한 제품에 대해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합니다. 시험 및 검사는 제품의 성능, 안전성, 호환성 등을 평가합니다.시험 및 검사 결과, 제품이 국내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국립전파연구원은 인증서를 발급합니다.인증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관세청에서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통관 절차는 제품의 수입 신고, 관세 납부 등을 포함합니다.위 절차를 따르면 해외에서 전자제품을 구매하여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의 종류나 용량 등에 따라 적합성 평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매 전에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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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동의가 정확히 뭔가요?궁금합니다.
추심 동의는 압류된 계좌의 잔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채무 전액을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압류된 계좌의 잔액만큼만 상환하는 것입니다.채무자가 추심 동의를 하면 해당 은행은 채무자의 계좌에서 채권자에게 돈을 이체합니다. 이후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의 계좌를 압류할 수 없으며,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추심 동의는 현재 압류된 계좌의 잔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에만 한정되며, 채무 전액을 상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채무가 남아있다면 채권자는 언제든지 다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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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제증명신청서를 작성할때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1. 판결문 정본을 PDF 파일로만 받았다면 법원에서 제증명 신청서를 제출할 때 판결문 정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문 부여, 송달 증명, 판결문 정본을 각각 1 통씩 신청하면 판결문 정본이 첨부된 집행문과 송달 증명이 발급됩니다.2. 제증명 신청서의 집행문, 송달 증명, 판결문 정본에서 발급 대상자의 성명에는 모두 피고의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3. 법원에서 제증명 신청을 할 때 날인은 막도장으로 해도 됩니다.위와 같이 제증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집행문과 송달 증명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행문을 부여받으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으며,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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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사업자 중 집주인이 들어가도 될까요?
임대 사업자로 등록된 아파트라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는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임대 사업자의 잔여기간과 상관없이 실거주 목적이라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세입자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퇴거해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실거주 목적임을 밝히고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단,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낸 후 2년간은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2년 이내에 주택을 매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세입자에게 미리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사용할 예정임을 알리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퇴거해달라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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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주)농협은행이 사고사 채권목록있는 경우 지역농협계좌는 사용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절차 중 (주)농협은행이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지역 단위농협 계좌는 개설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농협은행과 지역 단위농협은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독립적인 금융기관으로 간주됩니다.지역 단위농협 계좌의 체크카드 발급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이라 하더라도 통장 개설이나 체크카드 발급은 신용등급과 무관하며, 해당 계좌가 압류되어 있지 않다면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개인회생 변제금을 지역 단위농협 계좌로 납부하시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변제금 입금 계좌는 채무가 없는 은행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인가 결정 이후에는 변제금 입금 전용 가상 계좌가 부여되므로 이 계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개설하신 계좌가 오래전에 만드신 것이라면 휴면계좌로 전환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가까운 지점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신 뒤 휴면 해제를 하시면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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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시멘트물 피해받은 후 아파트에서 보상을 30%만 해주겠다고 하는 문제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피해 사진, 세차 업체의 소견서, 수리비 영수증 등이 대표적인 증거입니다.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보상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질문자님의 피해 상황과 아파트 측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상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민원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피해 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상대방 발고 아파트에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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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왜 이혼확인서 재발급을 못해준다고 하는 것일까요?
이혼확인서는 법원에서 발급하는 공문서로서, 한 번 발급된 문서는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공문서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이혼확인서의 내용은 이혼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발급을 받을 경우 기존의 내용과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이유로 법원에서는 이혼확인서의 재발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혼확인서의 대체 서류로는 이혼판결문이나 이혼신고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이혼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원이나 구청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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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의 매도청구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조합이 미동의자를 상대로 매도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이후여야만 절차적으로 적법합니다.만약 설계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곧 매도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매도청구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 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청구를 진행하는 것은 절차적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언급한 상황처럼 관리처분인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매도청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따라 적법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매도청구 절차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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