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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입주한 날 발견한 시설, 소모품 등 수리는 누가해야 하나요?
입주 시 발견한 시설, 소모품 등의 수리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사용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발견된 문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수리 요청 내용과 그 근거(사진, 동영상 등), 그리고 미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명시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조정이 안 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만,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녹음, 문자, 사진, 동영상 기록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고, 만약 임대인이 계속해서 수리를 거부한다면 위의 방법들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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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있는 집이 경매절차를 밟고 있다는데요.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사는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세금을 반환해줍니다.계약 해지 통보는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으며, 수신인과 발신인의 이름, 주소, 날짜 등을 기재하고, 계약 해지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집주인은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사에 연락하여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세요.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해당 물건의 사건번호를 검색하면 경매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경매 일정과 낙찰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세요.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은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재판을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여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전세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이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이사를 해야 한다면, 전세금을 반환받은 후에 이사를 하세요.이사를 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금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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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VEM 부당 이용 정지를 당하였습니다
우선 FIVEM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세요. 고객센터에서는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수 있습니다.FIVEM에 10만원 이상 후원하셨다면, 후원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객센터나 운영진에게 문의하여 후원금 반환 절차를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FIVEM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타 서버를 이용하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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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신혼부부전세보험에서 전세보증보험이 궁금합니다.
전세보험 안에 전세보증보험은 필수입니다. 이는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HUG(주택도시 보증 공사)가 대신 반환해주기 때문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보증 기간 동안 계속 유지되며, 갱신할 때마다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전세보증금과 보증 기간에 따라 다르며, HUG 홈페이지나 시중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HUG 홈페이지나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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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변경 件 문의
일반임대사업자 폐업 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세무서에서 일반임대사업자 폐업 신고 후, 지자체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신분증, 오피스텔 분양계약서 등입니다.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오피스텔이 60m2 이하이고, 수도권 공시가격이 1억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200만원까지 면제됩니다. 단,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의무임대기간(10년) 동안 임대해야 합니다.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아파트 분양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은 없습니다.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임대료 수입의 75% (최대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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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환자는 위탁부모 불가 한가요?
정신질환의 경우, 완치 여부와 상관없이 위탁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위탁부모는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아동의 안전과 복지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울증 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 정신질환자로 분류되는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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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인이 전자계약을 거부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전자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중개인이 전자계약을 거부한다면, 부동산 중개업협회에 신고하면 해당 중개인에게 경고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또는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면 해당 중개인에게 벌금이나 영업정지 등의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계약서 작성 후에도 위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이 기간 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나 부동산 중개업협회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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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난폭운전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신호 또는 지시 위반중앙선 침범속도위반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난폭운전은 위와 같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경찰은 사고 당시의 상황과 증거를 기반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난폭운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하며,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해당 사고의 경우에는 난폭 운전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부상자가 발생한 만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사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난폭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에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보험사와의 합의는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 보험사의 약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이나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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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관련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채무 발생 및 독촉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난 채무관계들은 일반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개인회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상환하거나 이자를 납부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개인회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채권자들 중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이 채무들도 개인회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족 관계에서 발생한 채무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를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으므로, 채무의 발생 경위와 상환 내역 등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3. 채권자 중 한 명이 수감되어 있는 상태라도, 이 사실이 개인회생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4. 개인회생 진행 시 중위소득의 60%를 최저생계비로 인정하고, 이를 제외한 금액을 채무 상환금액으로 활용합니다.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나 중위소득의 60% 미만인 경우에도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채무 상환금액이 적어져 개인회생의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5. 자녀의 소득 수준이나 재산 수준은 개인회생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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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기(빠른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
신용카드 비대면 결제 사기를 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연락하여 결제 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판매자가 이미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카드사와 협의하여 강제 환불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카드사에서 판매자에게 대금을 반환 청구하고, 판매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경찰은 바쁘기는 하지만 사기범을 검거하고, 피해 금액을 회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이나 카드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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