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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대방이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해당 범죄는 공연성, 특정성 등의 성립 요건이 필요하지 않으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경우에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하신 발언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으로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할 경우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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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혹은 병사의 가족이 가해 군인혹은 간부을 상해및 폭행한다면?
타인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은 범죄 행위이며, 군인이나 군 간부를 폭행하는 경우에는 군형법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1. 면회장에서 가해 병사를 부르거나 나와 있는 걸 보고 집단으로 가해 병사를 멱살을 잡고 집단 구타나 폭행 도구로 폭행 및 구타를 저질렀을 때형법 제260조(폭행)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 휴가를 나오거나 휴가 중인 병사를 폭행하거나 고문을 비롯해 상해를 입혔을 경우 혹은 허가 없이 얼굴을 찍어 신상을 공개했을 경우형법 제257조(상해)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법 제258조(중상해)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3. 일반인이 직업 군인인 군간부를 폭행했을 경우형법 제260조(폭행)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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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택 취득으로 인한 전입신고 여부
종전 주택이 처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이사하는 경우,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 모두에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일시적 2주택 특례에 따라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으며,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대출 등의 문제로 신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국세청 홈택스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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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 실수로 인한 중복 예약으로 취소 당했는데 신고 되나요?
메이크업샵의 실수로 중복 예약이 되어 일방적으로 취소를 당하신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기관으로, 피해구제신청을 하시면 전문가의 상담과 조사를 통해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를 권고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메이크업샵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예약 취소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범위와 금액을 입증해야 합니다.다만, 고소는 범죄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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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포털 조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나의 사건' 메뉴를 통해 조회되는 사건은 본인이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로 등록된 사건들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로 등록된 사건뿐만 아니라 피의자로 등록된 사건도 조회됩니다.만약 24년도 3월에 무혐의를 받은 사건이 피의자로 등록된 사건이라면, 해당 사건도 '나의 사건' 메뉴에서 건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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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회생판결과정중 액수에 관하여
개인회생 절차 중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폐지 위기에 처한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1. 변제금 납부 유예 신청: 변제금 납부 유예 신청은 개인회생 절차 중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변제금 납부를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개인회생 절차 중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로, 신청 시 변제금 납부 유예 신청서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2. 개인회생 재신청: 개인회생 재신청은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된 경우,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신청 시에는 이전 개인회생 절차에서 납부한 변제금과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3. 개인파산 신청: 개인파산 신청은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를 전액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채무를 전액 탕감받을 수 있는 경우로, 신청 시 개인파산 신청서와 함께 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4.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은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를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채무를 분할 상환할 수 있는 경우로, 신청 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서와 함께 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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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그가 자기방송에 나오면 돈을 주기로 했는데 돈을 안줌
친구가 방송에 출연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친구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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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 해외 쇼룸을 운영할 때 지점으로 등록을 해야하나요?
해외 쇼룸을 운영하면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지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법인이 해외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내법에 따라 지점을 설치해야 합니다. 해외 지점은 국내 법인의 해외 지사로서, 국내 법인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지점을 설치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 설치 등기를 해야 합니다.2. 세무서에 해외 지점 설치 신고를 해야 합니다.3. 해외 지점의 매출액을 국내 법인의 매출액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해외 지점 설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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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경매 명도 불가로, 강제집행시 맹견은?
집행관에게 사전에 맹견이 있음을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은 상황에 따라 맹견을 이동시키거나, 안전한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강제집행 전에 맹견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집행 당일에는 집행관과 함께 동행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맹견이 집행을 방해하거나,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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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법인의 설립, 자본금, 임원, 사업 목적 등 법인의 주요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종류를 나타내는 문서입니다.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업종은 법인이 이미 등록한 사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을 추가하려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려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기존에 등록된 업종과 추가하려는 업종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지 않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있는 내용만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과 실제 수행하는 사업이 일치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정확한 사업 내용을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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