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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지원금 받는 조건은 알고싶어요
한 부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 부모 가정이어야 합니다.2. 중위소득 60% 이하의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3. 재산 조건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대도시의 경우 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2억 원 이하, 농어촌은 1억 3천만 원 이하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초등학생 자녀 2명을 양육하고 계시며, 월 소득이 160만 원으로 예상되므로 한 부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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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 빌라 소유주(임대사업자)의 자녀가 부모와 전세계약을 맺고 실거주 할 수 있나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임대 사업자인 부모와 자녀 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실거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부모와 자녀 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세금이 시세와 비슷하거나 높아야 합니다. 또, 자녀가 실거주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위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 사업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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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입신고 남편이 세대주고 아내가 세대원이면 필요서류를 각각 써야하나요?
남편이 세대주이고 아내가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두 사람이 함께 전입신고를 하러 간다면 한 부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전입신고서는 세대주가 작성하고, 세대원은 세대주와의 관계를 작성한 후 서명하면 됩니다.세대원이 따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세대주의 동의를 받은 후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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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중도해지 중개수수료 질문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중도 해지를 요구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하지만, 계약 기간이 2개월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계약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2개월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임대인과 중개 수수료에 대한 협의를 할 때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적절한 합의를 이루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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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종류에 관해..
K200A1 장갑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화물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대형 화물자동차는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K200A1 장갑차의 중량이 13톤을 넘지만, 이는 장갑차의 구조와 용도 등을 고려한 분류이며, 화물을 운반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와는 구분됩니다.따라서, K200A1 장갑차는 운전직 공무원 우대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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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 방법은?
이미 한 번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결정문을 받았다면, 해당 결정문은 1회성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전에 신청한 결정문으로 새로 개설한 통장의 압류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은 압류된 통장의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압류된 통장의 은행에서 압류 사건 번호를 확인하고, 압류 결정문을 발급받은 후,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필요 서류는 압류 결정문,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채무자의 소득 증빙 자료, 채무자의 재산 증빙 자료 등입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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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정보공개 청구에 허위공문서인지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 성립하는 범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해당 경찰서에 다시 한 번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원본 기록물 목록을 요청하시고,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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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 진행 중 네이버 페이 포인트 충전 사용
개인 파산 진행 중에는 법원에서 정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때, 현금성 충전 수단으로 충전한 네이버 페이 포인트로 구매한 것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좌 입금을 통해 충전한 네이버 페이 포인트는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개인 파산 신청 시에는 법원에서 정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네이버 페이 포인트를 충전할 때는 계좌 입금이 아닌 캐시 포인트나 기프트 쇼를 통해 충전한 포인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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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보증보험 절차에대해 알려주세요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보증보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전세계약 중도 해지 및 임차권등기 신청- 전세계약 중도 해지를 하고, 임차권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2. 보증보험 기간 연장 신청- 보증보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보증보험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보증보험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 보증보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HUG에 연락하여 연장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3. 보증금 반환 신청- 경매 낙찰 후 배당금을 받은 후, HUG에 보증금 반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 HUG는 보증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매 낙찰 후 배당금을 받은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4.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경매 낙찰 후 배당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보증보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HUG에 연락하여 연장 신청을 하시고, 경매 낙찰 후 배당금을 받은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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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돈을 빌려줬는데 그걸 안갚았더니 그 사람이 민사 소송을 걸어서
민사 소송은 형사 소송과 달리 범죄의 성립 여부를 다루지 않고, 돈을 빌려준 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립니다.10년 넘게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의 작은 고모님이 입국을 하지 못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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