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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고소 문의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하며,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ABCD의 경우, 실제 전화번호의 뒷자리(EFGH)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개인정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ABCD가 사용한 전화번호 뒷자리가 공개되었고, 이를 통해 ABCD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이 정보를 통해 ABCD를 알아볼 수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게시물이 일정 시간 후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공개된 정보는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가 공개된 시점에서의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익명성으로 가입되는 커뮤니티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것은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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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구에서 다쳤는데 아파트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나요?
아이가 다치지 않아 불행 중 다행입니다. 그래도 질문자분이 피해를 입으셨으니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아파트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아파트 단지 내의 시설물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아파트 관리 업체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는 횡단보도 옆 수로에 덮개가 없어 발이 빠져 넘어진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아파트 측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아파트 측은 질문자님의 치료비와 함께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배상해야 합니다. 아파트 측과 손해배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증거 자료까지 있으시니 아파트 측에서 소송에 가기 전에 치료비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민사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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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전입 지연이자 청구가능한가요?
전세금 반환 지연이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가 이행지체된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의미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전세금 반환 판결문에 지연이자가 명시되어 있다면,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 이사한 세입자는 기존 주택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지만, 월세나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재전입한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집주인의 요청으로 재전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연이자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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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건물 옥상 광고성 물체 설치 관련 법
강남구 건물 옥상에 옥외 간판을 제외한 열기구, 드론 비행 관련 광고성 물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허가가 필요합니다. 1. 드론 비행 시에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행 승인은 드론의 비행 경로, 고도, 시간 등을 포함한 비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의 승인을 받는 절차입니다.2. 드론으로 촬영을 할 경우에는 국방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드론을 띄워 촬영하면 불법이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3. 건물 옥상에 광고성 물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이 광고물 등의 설치가 가능한 건물인지 강남구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강남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위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은 국토교통부, 강남구청 등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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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아파트 5%인상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월세의 경우 기존 금액의 5% 이내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월세를 5% 인상한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존 월세: 150만 원- 인상률: 5%- 인상된 월세: 150만 원 + (150만 원 x 5%) = 150만 원 + 7만 5천 원 = 157만 5천 원따라서, 세입자와 협의를 통해 월세를 157만 5천 원으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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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100% 70% 차이?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비율에 따라 100%와 70%로 나눌 수 있습니다.100% 보증보험: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증해 주는 보험으로,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 시 발생하는 비용의 25%를 부담하고, 임대인이 75%를 부담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70% 보증보험: 전세보증금의 70%만 보증해 주는 보험으로,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 시 발생하는 비용을 전액 부담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비율이 낮기 때문에 100% 보증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지만, 전세보증금 보호 측면에서는 다소 취약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2.31억 원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 비율이 높은 100%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또한,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HUG(주택도시 보증 공사)에 직접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서류에 명시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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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구매 후 분쟁관련 도와주세요
게임 계정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래 전에 판매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계정의 소유권과 비밀번호 변경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게임 계정 거래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 전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거래 후에는 계정의 소유권을 확실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판매자가 처음부터 계정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판매자가 계정을 다시 가져간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법률 / 민사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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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락센서인식고장 전세집 부담여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어락 센서가 고장 난 경우 이는 주택의 기능과 관련된 부분으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따라서, 임대인에게 도어락 센서 고장 사실을 알리고 수선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수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직접 수선하고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임차인이 도어락을 교체한 경우에는 교체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교체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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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를 찾아서 검거할 수 있나요??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소개팅 어플에 올리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은 인스타그램 계정의 정보와 소개팅 어플의 접속 기록 등을 추적하여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해외에 서버를 둔 소개팅 어플을 이용하거나,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신분을 숨긴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피의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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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토토계좌들 신고하면 어찌되나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사용되는 계좌를 신고하면 해당 계좌는 지급정지됩니다.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는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죄로 처벌받으며, 도박개장죄를 저지른 사람과 거래한 계좌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정지됩니다.토토 사이트가 계속 운영되는 이유는 수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사이트를 추적하고 운영자를 검거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이용자들은 대부분 소액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이용자들을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시에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URL과 접속 아이디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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