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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충실한잉어

꽤충실한잉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고소 문의입니다.

첨부그림은 다시 가상으로 만들어서 날짜가 맞지 않습니다.

9월 21일경 익명성으로 가입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ABCD회원이 실제 다니는 회사로고를 하나 달았습니다. (가상으로 삼성)

한달전의 게시물이라 페이지를 한 참 넘겨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의 게시물에 동일인에게

4자리씩 내림차순으로 숫자를 달았습니다.

ABCD

EFGH는 실제 전화번호 뒷자리 이며

IJKL

MNOP는 가상의 숫자 입니다.

010을 빼버려서 다른사람들이 이게 전화번호인지 알 수 없게 하였고

저 두개의 댓글에 이 사람 정보라는 부가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정시간후에 삭제 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ABCD라는 사람이 개인정보 유출했다고 고소 하겠다는데

성립이 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하며,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ABCD의 경우, 실제 전화번호의 뒷자리(EFGH)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개인정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ABCD가 사용한 전화번호 뒷자리가 공개되었고, 이를 통해 ABCD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이 정보를 통해 ABCD를 알아볼 수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이 일정 시간 후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공개된 정보는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가 공개된 시점에서의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익명성으로 가입되는 커뮤니티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것은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