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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팔았는데 구매자가 환불해 달라고 합니다
미개봉 아이폰 16프로를 판매한 경우,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미개봉 제품을 판매할 때는 제품의 상태와 성능 등을 정확하게 고지해야 하며, 구매자가 제품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구매자가 제품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매한 경우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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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오류결재ㅜ 돌려받는방법 알려주세요
관리비를 잘못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환불을 요청해야 합니다.관리사무소에서는 결제 취소나 재결제 등의 방법으로 환불을 처리해줄 수 있습니다. 만약 관리사무소에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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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피해신고서를 접수하려고 합니다
대출사기 피해 신고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서 피해신고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대출사기 피해 신고는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서 피해신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피해신고 접수 후에는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하여 피해금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합의금 산정은 보험사에서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합의금 산정은 과실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 / 형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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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대자동차 사고 병원치료비 부담
보행자 대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병원 치료비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 보험은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인배상 1은 상대방의 부상에 대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보상하며, 대인배상 2는 무한으로 보상합니다. 보행자의 경우에는 과실 비율에 상관없이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대인배상 2는 보험 가입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집니다. 보행자의 과실 비율이 70-80%인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합의 시에는 과실 비율을 따져서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금에는 치료비, 휴업 손해,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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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법적 권한에 대한 문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별 세대의 전기료에 대한 문제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전기료는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어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임의로 1/n으로 부과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미납 전기료에 대해서는 건설사와 에어컨 업체의 잘못으로 발생한 문제이므로, 건설사와 에어컨 업체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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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차의 측면이나 후면에 LED 빌보드 설치 문의 드립니다.
탑차의 측면이나 후면에 LED 빌보드를 설치하는 것은 국내에서도 가능합니다.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은 차량의 측면과 후면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안전과 통행 방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치나 크기 등은 규제됩니다.구체적인 규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의 측면과 후면 광고물의 크기: 가로 30cm, 세로 50cm 이내- 광고물의 색상: 도로표지판과 유사한 색상으로 제한- 광고물의 표시 시간: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위의 규제를 준수하여 LED 빌보드를 설치하면 됩니다.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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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생 시 미신고된 채권에 대해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회생 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은 채권은 실권될 수 있지만, 대법원 판례는 채권자가 회생 절차에 대해 알지 못했거나, 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을 경우 등에는 채권이 실권되지 않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절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따르면 회생 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은 채권은 실권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해야 하지만, 채권자가 회생 절차에 대해 알지 못했거나 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을 경우 등에는 채권이 실권되지 않는 예외를 인정합니다.따라서 위 사례에서 채권자는 법인회생 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지만, 법인의 부도와 회생 절차에 대해 알지 못했고, 관리인이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면서 채권자를 고의 또는 과실로 누락한 경우에는 채권 실권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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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규약 없어도 되나요??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은 집합건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규약이 없는 경우에는 관리단이 자체적으로 규약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주차요금 등의 수입은 관리단의 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관리단 집회를 통해 규약을 제정하고, 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관리단 집회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이 참석해야 하며, 참석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게는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은 집합건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주차요금 등의 수입을 관리하고, 이를 입주자들에게 분배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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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장압류가 들어왔는데
2001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온 경우, 우선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이며, 상사채권의 경우 5년, 단기 채권의 경우 3년입니다.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채무 변제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압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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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신탁동의서를 안줄때 방법이 있을까요?
신탁회사가 소유주인 월세 계약을 한 경우에는 신탁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신탁회사의 동의 없이는 월세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건축주에게 신탁회사의 동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건축주가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신탁회사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탁원부- 신탁계약서- 신탁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 건축주의 인감증명서- 건축주의 신분증 사본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신탁회사에 제출하면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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