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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청구권 사용과 임대인 답변에 대해
1.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거나 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 임대인이 갱신청구권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답변 없이 갱신청구 기간인 6~2개월이 지나면 기존 계약 조건으로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실거주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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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견적 관련 이런 경우 불법인가요?
카드 결제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카드 결제 수수료는 카드사에서 부담해야 하며, 이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카드 결제 수수료는 카드사에서 부담해야 하며, 이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만약 카드 결제를 원하는 고객이 있다면 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률 / 금융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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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송달료 상대방에게 청구 되나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시 발생하는 송달료는 채권자가 부담해야 합니다.송달료는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보내는 서류(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결정문 등)의 발송 비용으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해야 하며, 이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을 압박하여 채무 상환을 유도할 수 있지만, 이는 법적인 절차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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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무실 이동하고 주소변경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법인 사무실을 이전한 경우에는 주소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관내 이전인 경우에는 이전한 주소지의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정관 사본- 이사회 회의록(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가 찬성한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록 대신 주주총회 의사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또는 건물 소유권 증명서관외 이전인 경우에는 이전 전 주소지와 이전 후 주소지의 관할 등기소에서 각각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관내 이전과 동일합니다.정관 수정 여부는 법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법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정관에 기재된 주소도 함께 변경해야 합니다.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변경을 의결하고, 그에 따른 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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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관한 소방시설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의무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1층 음식점의 소방시설 설치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임대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에게 소방시설 설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임차인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임대인이 소방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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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재근무 관련하여 질문들 드립니다.
혼재 근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혼재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근무 조건과 업무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같은 사무실에서 다른 회사 사람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근무 조건과 업무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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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있는 집 전세 보증보험 임대계약기간보다 늦을시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권 등의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보증보험사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특약으로는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전세금 1.7억 원은 주변 시세와 비교하여 적절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전세금이 너무 높으면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너무 낮으면 임대인이 계약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임대 기간 이후 보증보험이 들어지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만 들면 상관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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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 미납 압류 질문드려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압류는 미납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각각 별개의 기관에서 관리되며, 각각의 미납 금액에 따라 압류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미납 금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 압류가 가능하며, 건강보험료는 미납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압류가 가능합니다.최저 생계비 이하의 금액은 압류가 불가능하며, 압류가 된 경우에는 압류 해제 신청을 통해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압류 해제 신청은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미납 금액이 다시 발생한 경우에는 다시 압류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시 압류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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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을 휴업하고 다시 재개업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례식장을 휴업한 후 다시 재개업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장례식장은 혐오시설로 분류되지 않으며, 휴업 신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장례식장을 휴업한 후 다시 재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휴업 신고와 재개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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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이 전세 계약을 하고 세대주 분분를 하자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전세계약금은 시세대비 얼마로 해야할까요?
동거인이 전세 계약을 하고 세대주 분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전세계약금은 시세 대비 적절한 금액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이 너무 낮으면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너무 높으면 임대인이 계약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은 주변 시세와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설정합니다.세대주 분리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 세대주를 누구로 할지 선택할 수 있으며, 세대주 분리 후에는 각각 독립된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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