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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샵 환불 규정이 이게 맞나요??
피부 관리샵에서 환불을 요청할 때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환불 금액이 결정됩니다. 1.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계약금 전액 환불 2. 계약일로부터 16일부터 1개월 이내: 계약금의 10% 공제 후 환불 3.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후: 계약금의 20% 공제 후 환불 4. 계약 해지일까지 서비스 횟수가 1회 이하인 경우: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불 5. 계약 해지일까지 서비스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불 서비스를 2회 이상 이용 후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외에 이미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화장품 등의 제품 구매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품 가격을 공제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기준을 참고하여 환불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피부 관리샵에서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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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가 2인인 가게 전체 중 제가 소유한 공간이 어디까지인지 알기 위해서는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해당 가게의 소유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도면 편철장은 해당 건물의 도면을 보관하는 곳입니다.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때 "도면 편철장"을 함께 발급받으면 해당 건물의 도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유 공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https://www.iros.go.kr/) 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등기열람/발급" 메뉴를 클릭한 후, "열람/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부동산" 탭을 선택한 후, "소재지번"을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2)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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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어 사업자 현금거래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금 거래로 할인을 해주고 판매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 간의 현금 거래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환불 여부가 결정됩니다. 현금 거래로 할인을 받은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판매자는 할인 전 가격으로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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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로 법인대출시 한정근보증을 했을경우
법인 대표로 법인 대출 시 한정근보증을 한 경우, 보증 기간이 5년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보증 기간은 대출 기간에 따라 다르며, 대출 기간이 5년인 경우에는 보증 기간도 5년입니다.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보증인은 채무를 대신 변제해야 합니다.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보증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법인 대표인 경우에는 법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개인의 재산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압류 해제는 채권자와 합의를 하거나, 채무를 변제하거나, 법원에 신청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압류를 해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인은 지속적으로 압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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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지인이 기초수급자 탈락요건인지 알고 싶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기초 생활 수급자 자격 요건과는 무관합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자격 요건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경우에 선정됩니다.장애인 연금은 장애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기초 생활 수급자 자격 요건과는 별개로 지급됩니다.따라서, 지인분이 장애인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기초 생활 수급자 자격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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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하고 인가 나온상탭니다 근데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 결정이 나오면 채무자는 법원에서 정한 변제금을 변제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는 변제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개별적으로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회생 신청 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채권사는 변제 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권을 양수한 기관이 변제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개별적으로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 목록에 모든 채권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만약 누락된 채권이 있다면, 인가 결정 전에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채무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채권자 변동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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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형사고소 및 공제증서로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 가능할까요?
전세 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1. 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형사고소하여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증거 수집과 입증이 중요합니다.2.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송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3. 공제증서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증서에는 보증금 한도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보증금 한도 내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4.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해당 중개사무소에 문의하거나,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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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및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에 관해서.
의료 과실과 관련된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합의서는 환자와 병원 간의 사적인 합의로 보험사와는 무관합니다. 보험사는 환자의 상해보험금 청구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환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보험사는 병원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병원이 과실을 인정하더라도 보험금 지급 여부는 보험사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험사가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보험사는 병원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병원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자가 보험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환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병원이 과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보험사가 병원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병원은 보험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병원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병원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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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전세 만기 통보를 했는데, 임차권 등기 가능할까요?
임대인이 계약 만료일 이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받았으므로, 계약 만료일 이후에 임대인이 계약 만료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1. 계약 해지 의사 전달의 효력-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 이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받았으므로, 계약 만료일 이후에 임대인이 계약 만료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2. 임차권 등기 가능 여부- 임대인이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받은 후에도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3. 임대보증보험 청구 및 필요시 반환 소송 가능 여부-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임대보증보험 청구 및 필요시 반환 소송이 가능합니다.4. 관리사무소 위임장 사본 제공 요청- 관리사무소는 임대인의 위임을 받아 임대차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므로, 관리사무소에 위임장 사본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받은 후에도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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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이 전대차를 주었을 때 은행에 위법인가요?
전세 대출을 받은 임차인이 전대차를 주는 것은 은행의 대출 약관에 따라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 약관에는 대출받은 주택을 임대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만약 대출 약관에 전대차 금지 조항이 있다면, 이를 위반할 경우 대출금 상환 요구, 신용등급 하락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출받은 은행에 문의하여 전대차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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