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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괜찮은지 검토부탁드립니다!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따라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제시하신 특약사항은 전세 사기 방지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보입니다.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계약 무효로 하며 계약금을 상환한다.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없으므로,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 시 새 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한다.임대인의 자금 사정에 따라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는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자가 집을 매도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한다.전세권 설정자가 집을 매도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 발생한 공과금은 임대인이 부담한다.입주 전 발생한 공과금을 누가 부담할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전세권 설정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임차인이 집에 대한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전세권 설정과 수리비 부담은 무관하며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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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비대면사실조사 이사 문제때문에 지금 로텔에서 생활하고 잇고 전입은 이사나오기 전 집으로 되어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거주지를 확인시킬 수 있습니다.1. 호텔에 전입신고하기- 호텔 측에 문의하여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호텔 주소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2. 거주 불명 등록 신청하기- 거주 불명 등록 신청을 하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거주 불명으로 등록됩니다.- 거주 불명 등록 후에는 재등록을 해야 하며, 재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3. 주민등록 이전 신고하기- 새로운 거주지로 주민등록 이전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새로운 거주지로 변경됩니다.위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거주지를 확인시키시면 됩니다.거주 불명 등록이나 주민등록 이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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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 향후 치료비 서류 발급 방법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에게 향후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요청해보세요. 의사가 환자의 상태와 향후 치료 필요성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경우, 이 소견서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와 상담하여, 향후 치료가 필요한 이유와 예상 치료 기간 등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전문의에게 추가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의의 의견이 포함된 서류는 향후 치료비 청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역과 진단 기록을 요청하여, 이를 바탕으로 향후 치료가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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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등기(협의분할)질문있습니다.
부동산 상속등기(협의분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협의분할서- 인감도장 날인 또는 서명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2.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피상속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기록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아버지 제적등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 제적등본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3.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4. 기타 서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인 인감증명서, 피상속인 말소자 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위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야 하며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은 결혼 전후의 모든 제적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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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찰서 가접수 질문드립니다!
해당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사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증거 자료이므로,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 접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는 사고 처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도와줍니다.가접수를 해놓은 상황이라면, 추후에 문제가 생길 경우 대인 보험처리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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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 집행 효력 문의 드립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피의자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물건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새로운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스토킹 처벌법 관련 영장으로 핸드폰을 압수했더라도, 몰카 사진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카촬 혐의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추가로 발부받은 영장에 대해서는 피의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압수한 핸드폰에 대한 선별 작업을 해야 합니다.다만 이미 스토킹 영장으로 핸드폰을 압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카촬 혐의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더라도 피의자에게 다시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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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담보대출 받은 차량 판매가능한지 궁금해요
차량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차량 판매는 가능하지만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차량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면 차량에 대한 담보 설정이 해지되어 자유롭게 차량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상환 후에는 자동차등록증을 통해 담보 설정이 해지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대출금을 일부 상환하고 잔여 대출금은 차량 매각 대금으로 충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대출받은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매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금융기관에서는 차량을 감정하여 시세를 평가하고, 매각 대금에서 잔여 대출금과 관련 비용을 차감한 후 나머지를 차주에게 지급합니다.판매 전에 대출 상환 계획을 세우고, 대출 기관과 협의하여 상환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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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세대원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할머니를 손녀분의 집으로 전입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전입신고는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할머니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할머니께서 손녀분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할아버지 소유의 시골집이 있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이 됩니다.1가구 2주택이 되면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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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 기존집이 오래되서 없애고 컨테이너창고랑 농막을 놓으려했는데 지분 문제로 농막은 설치못했습니다. 그럼 이곳 주소로 주소지 이전 불가한가요?
공동 소유의 토지에 농막을 설치하거나 주소지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공동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농막 설치 신고 시 4명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주소 이전은 해당 토지에 건축물대장이 존재하거나, 실제 거주가 가능한 상태여야 가능합니다. 창고만 있는 상태에서는 주소 이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주소 이전을 위해서는 공동 소유자들과 협의하여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토지 분할을 통해 단독 소유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다만, 지역별 조례나 실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건축과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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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버팀목 전세대출 연장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는 대출 상환 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며, 대출 연장을 신청하기 전에 주택도시기금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개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연장 가능성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후에는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버팀목 전세대출 연장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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