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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구입관련 기망행위 사기죄고소진행
질문자님께서 명의를 대여하여 기계를 구입하고, 그 기계를 전 직장동료가 사용하여 수익을 얻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전 직장동료가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기계를 구입하게 한 행위기계의 명의를 이전해 주지 않은 행위현재 진행 상황으로 볼 때, 상대방의 행위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정신적 피해 보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남은 할부금을 질문자님께서 내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 내용, 금전 거래 내역, 상대방의 허위 진술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기계 구매 계약서, 렌탈 계약서, 명의 이전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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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거절당했습니다 도움주세요..
대지권 미등기 상태에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대지권은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라는 것은 해당 오피스텔이 아직 대지권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대지권 미등기 상태에서는 전세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해당 오피스텔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대지권 등기가 언제 완료될 예정인지, 대지권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부동산에서 전세권 설정을 임대인에게 물어봐 준다고 하는 것은, 전세권 설정을 통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것입니다.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비용이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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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가 렌탈 회수를 안해줍니다
1. 정수기 렌탈 회수 문제명의가 질문자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수기 회사에 질문자님께서 직접 해지 및 회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전 남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회수를 거부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2. 채무 변제 문제전 남자친구와 채무 변제에 대한 합의를 하셨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카톡 대화 내용, 차용증 등)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카톡 대화 내용밖에 없다면, 이를 최대한 수집하고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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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받은 제품은 업체에서 더이상 판매할 수 없나요?
식료품이나 화장품은 특히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리콜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유해 물질 혼입, 변질, 세균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리콜 조치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제품을 계속 판매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극히 드문 경우지만, 리콜된 제품 중에서 결함 부분만 교체하거나 보수하여 재판매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제조사나 판매업체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업체는 리콜을 실시한 제품을 더 이상 판매할 수 없으며,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및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식료품이나 화장품과 같은 제품도 리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의 제조업체나 판매업체는 리콜을 실시하고,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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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수급자 압류방지통장 하고 아이들통장질문이요
압류방지 통장은 압류가 금지된 통장으로, 기초생활급여, 기초(노령) 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 수당, 한 부모가족 복지 급여 등 법령에 따라 정해진 수급금만 입금이 가능합니다.해당 통장은 일반적인 계좌이체, 모바일 뱅킹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이 해당 통장으로 돈을 보내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압류방지 통장은 신용 회복과는 무관하게 개설할 수 있으며, 자녀 명의의 통장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의 통장에 돈을 모으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다른 안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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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설치한 에어컨 으로 인한 누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에어컨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세입자의 과실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경우,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세입자가 설치한 에어컨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경우, 세입자와 에어컨 설치기사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세입자와 에어컨 설치기사에게 누수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세입자와 에어컨 설치기사와 협의를 통해 배상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세입자와 에어컨 설치기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누수로 인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세입자와 에어컨 설치기사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내용증명에는 누수 발생 원인과 피해 규모, 배상 요구 금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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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후 구두로 한달 연장시 그 한달 기간동안 임차권등기 신청할수있나요?
계약이 만료된 후에 구두로 한 달 연장을 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 명령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구두로 한 달 연장을 한 경우에도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두로 한 달 연장을 한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기까지 약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등기부등본에 기재된 후에 이사를 해야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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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해지(해제)시손해배상여부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액은 계약 기간 동안의 임대료와 신규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 수수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날부터 계약 종료일까지의 임대료는 임차인이 지불해야 합니다.계약서 특약 등에 이에 대한 별도의 표기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날부터 계약 종료일까지의 임대료는 임차인이 지불해야 합니다.임차인이 전출한 날부터 새로운 임차인이 전입한 날까지의 임대료는 임차인이 지불해야 합니다.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결정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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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진행중입니다 빌라에 살고있는 세
파산 절차 진행 중에 세입자가 보낸 내용증명을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내용증명은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산 절차 진행 중에는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요구에 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받은 후에는 파산 관재인과 상의하여 적절한 대처 방안을 찾으셔야 합니다.파산 관재인은 세입자와의 협상을 통해 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거나, 세입자에게 파산 절차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을 받지 않으면 세입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내용증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파산 절차 진행 중에는 세입자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입자에게 파산 절차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이유를 이해시키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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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가납과 가납독촉서 기간에 사회봉사신청
가납은 법원이 벌금이나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등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한 것으로, 형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납부하는 것입니다.본납은 가납 기간이 지난 후에 법원에서 정식으로 발부하는 고지서를 말합니다. 본납 고지서를 받은 후에는 벌금을 납부하거나 사회봉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사회봉사 신청은 벌금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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