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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증서검인신청과 상속포기를 함께 신청하는것
유언증서 검인 신청과 상속 포기를 함께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유언증서 검인 신청은 유언의 효력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이며, 상속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의사표시입니다.상속 포기를 신청하면 가정법원에서 심사를 거쳐 결정을 내리게 되며, 일반적으로 1-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유언증서 검인 신청과 상속 포기를 함께 신청하면, 유언증서 검인 절차와 상속 포기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속 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장례비 등을 지불하기 위해 동생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는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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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이러한 경우에 저에게 피해가 있을까요?.도와주세요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폰을 빌려주어 그로 인해 사기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만약 질문자님이 사기 행위에 어떠한 형태로든 개입하거나 공모하였다는 증거가 발견된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제시된 정보로는 질문자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입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하는 것이 좋습니다.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 피해를 변제하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므로, 앞으로는 절대로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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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장 계약 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여부
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대차 계약 만료 전 6개월부터 2개월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이미 한차례 묵시적 갱신과 합의 갱신을 통해 계약을 연장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누수로 인해 테라스 방수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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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이혼후 전배우자 명의 변경.
공공 임대주택은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양도나 전대를 할 수 있습니다.1. 근무, 생업,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2.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3. 혼인으로 인해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4. 이혼으로 인해 입주자 선정 기준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이혼으로 인해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혼인 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자녀의 양육권을 가진 배우자에게 양도해야 합니다.명의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임대 사업자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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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이전미진행 대포차 관련 범칙금 청구 가능합니까..?
현행법상 자동차 관련 모든 법적 책임은 명의상 소유주에게 있습니다. 즉, 범칙금은 명의상 소유주인 질문자님에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비록 명의이전이 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차량을 양도하고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는 민사적인 효력일 뿐, 형사적인 책임까지 면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지인과 합의하여 범칙금을 분담하거나, 지인이 직접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지인이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지인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어렵다면, 법원을 통해 명의이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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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구상권 파산신청시의 과정은 어떻게되는지
구상권이란 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을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하여 그 타인에게 재산상의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 경우, 그 타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한 경우,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파산 여부를 결정합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는 모든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파산 신청 후에 다른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사실을 알리고, 구상권 청구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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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재산 회수 방법(압류 방법 문의)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산 명시 신청과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1. 재산 명시 신청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신청 방법: 채권자가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 명시 명령을 내립니다.채무자가 재산 명시 명령을 받고도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재산조회 신청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기 위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조회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신청 방법: 재산 명시 신청을 한 채권자가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을 하면 법원은 재산조회 대상 기관을 지정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조회를 요청합니다.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한 후에는 압류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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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취업제한대상자 질문드립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가 취업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해야 하며, 경찰서에서는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해 줍니다.회신서에는 취업제한 대상자 여부가 기재되어 있으며, 취업제한 대상자일 경우 취업이 제한됩니다.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되어 1,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성범죄 경력 조회 시 취업제한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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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토토 명의도용 햇는데 계정에 로그인 해보니 50만원 잇고 닉네임은 전환변경(제전화번호)로 되어잇는데 어떡하나요?
토토 사이트에서 명의도용을 당해 계정에 50만 원이 입금되어 있고, 닉네임이 질문자님의 전화번호로 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해당 사이트에 문의하여 명의도용 사실을 알리고, 계정을 삭제하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이트가 불법 사이트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명의도용으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금액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명의도용을 당한 것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 강화에 신경 써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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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아예 적용못받나요?
자활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르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자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연차 휴가, 휴게시간, 휴일 등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자활근로자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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