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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해외 직구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해당 플랫폼들은 국내법을 준수해야 하며, 해외 직구 구매대행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관세청 등의 규제를 따라야 합니다. 이커머스 플랫폼에서는 이러한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구매대행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해외 직구 구매대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커머스 플랫폼에서는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품의 품질이나 배송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자가 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이는 개인이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구매대행 업체가 이를 대신 구매해 주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해외 직구 구매대행과 관련하여 규제와 시장 상황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플랫폼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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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상점에서 실수로 냉장고 문을 안닫고 간 사람에게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무인상점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행위를 한 사람에게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만 14세 미만인 자는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의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그리고 무인상점은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특성상, 외부인의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가 있습니다. 즉, 냉장고 문이 열려 있는 상태를 빨리 발견하고 손해를 최소화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CCTV를 통해 누가 냉장고 문을 열었는지 확인하고, 해당 고객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자진해서 보상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이 열려 있는 상태를 감지하여 알람을 울리거나 자동으로 닫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친구분께서는 보험 가입이나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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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온지 2개월만에 아랫집 누수 발생했는데 전주인에게 비용청구가 가능한가요?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은 민법 제580조와 제582조에 따라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는 책임을 말합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아랫집 누수가 발생한 시점이 매매계약 체결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전주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미 발생한 누수라면, 전주인은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고지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주인에게 누수 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매매계약 체결 후에 발생한 누수라면, 전주인에게 6개월 이내에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전 주인에게 누수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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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담보대출 만기로 연장 할려고 하는데 제출 서류 중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라는 걸 제출 하라는데 이거 발급할때 주소를 어디로 해야하나요? 상가주소??라니면 지금 살고 있는주소??
지방세는 부동산, 자동차 등 과세 대상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해당 과세 대상의 주소를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은행에서는 대출의 담보물인 상가에 대한 세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채무 불이행 위험을 줄이고자 합니다. 따라서 상가 주소로 발급된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상가 담보대출의 경우 상가에 대한 세금 납부 내역을 확인해야 하므로 상가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즉, 상가 담보대출 연장 시에는 상가의 소재지인 경기도를 기준으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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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메세지차단 확인하는법을 알려주세요.
상대방이 나를 프로필 비공개 차단한 경우, 내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서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이 기본 프로필로 변경됩니다.상대방이 나를 메시지 차단만 한 경우, 내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서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과 상태 메시지 등이 그대로 보입니다.상대방이 나를 차단한 경우, 상대방의 프로필 화면에서 송금 표시가 사라집니다.단 송금 표시가 있더라도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카카오페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송금 표시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카카오톡에서 상대방이 나를 차단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차단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위의 방법들을 시도해 볼 수 있지만, 정확한 확인은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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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통매음(통신매체음란죄)관련 질문드립니다 글이 길어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상대방을 잡을 수 있는지랜덤채팅 사이트는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그러나 해당 사이트의 서버 기록을 통해 상대방의 접속 IP 주소를 추적할 수 있다면, 상대방을 검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2. 통매음에 성립되는지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성적인 욕설을 한 것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핸즈 프렌드라는 랜덤채팅 사이트는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성적인 욕설을 한 것이 '공연성'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3. 처벌시킬 수 있는 확률랜덤채팅 사이트에서 발생한 사건은 상대방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 확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성적인 욕설을 한 것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하고, 상대방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다면, 처벌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 음란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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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내 감옥에 범죄자 중 노인들이 많은 이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노인 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이에 생활고에 시달려 절도 범죄 등을 저지르는 노인이 늘고 있습니다.핵가족화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고립을 겪는 노인들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노화로 인해 체력이 저하되고 인지 능력이 저하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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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차 탑승구간에서 기다렸다가 탔는데 한소리 들었습니다
버스 기사는 승객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리고 승객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이 탑승할 때 버스 기사는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다만 버스 기사가 승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지 말고, 버스가 도착하면 탑승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면, 이는 승객에게 주의를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승차 거부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그래서 해당 사안은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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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장비 파손에 관한 질문합니다....
시공사 측 직원의 과실로 인해 장비가 파손된 것이므로, 시공사 측에서 수리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질문자님께서 장비를 자재 위에 올려둔 것은 업무상 행위로, 이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시공사 측에 수리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장의 승인을 받은 상태이므로, 연차 사용 및 퇴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장비 파손과 관련하여 회사가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고의로 장비를 파손한 것이 아니고, 회사도 이미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회사와 시공사 측의 협의를 중재하는 것이 좋습니다.질문자님께서는 장비 파손에 대해 책임이 없으므로, 회사나 시공사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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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범죄경력증명서 신청시 우편발송
각각의 서류를 작성 완료한 후, 각각의 서류를 클립으로 구분해서 미국으로 우편 발송하셔도 됩니다.받는 주소가 동일하고, 결제가 이미 완료된 상태라면 같이 보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불안하시면 안전을 위해 각각 우편 발송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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