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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교통사고시 보상 기준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1. 공기계 파손교통사고로 인해 파손된 공기계는 대물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고 시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2. 원상 복구 의무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물건은 원상 복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원상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해야 합니다.3. 대물 배상상대방 차량의 수리비, 렌트비, 교통비 등을 보상합니다.수리비가 차량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량 가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4. 대인 보상금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보상합니다.과실비율에 따라 공제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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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를 알고있는 상태에서 신고룰 한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1) 계좌번호만으로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지계좌번호만으로는 개인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계좌번호는 금융기관에서 부여한 고유번호로, 해당 계좌의 소유자 이름과 계좌번호만 알 수 있습니다.다만, 계좌번호와 연결된 휴대폰 번호나 집 주소 등의 개인정보는 해당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2) 신고를 당했을 경우 대처 방법만약 신고를 당한다면, 해당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질문자님께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만약 증거가 부족하다면, 금융기관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상대방이 질문자님의 계좌번호를 증거로 제출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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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었는데 이후부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저금리 대출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버팀목 대출이 있어도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출 한도는 피해 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2.4억 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연 1.2%입니다.2. 긴급 경공매 유예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공매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유예 기간은 최대 2년이며, 이 기간 동안 피해자는 주택을 매각하거나 임대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3. 법률 지원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세 사기 피해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소송 절차를 안내해 줍니다.4. 긴급 생계비 지원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긴급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이며, 1회에 한해 지급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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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점 시스템 합법인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구매자의 컬쳐랜드 계정에 자동으로 로그인하여 핀 번호를 등록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구매자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정보를 파싱하여 분석하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암호화폐를 이용하여 충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해킹 계정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서비스 제공자인 질문자님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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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이벤트 모델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1) 초상권 침해 여부계약서에 얼굴 전체 공개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동의서에도 시술 부위 외의 얼굴 노출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성형외과 측에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영상을 업로드한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손해배상액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구성됩니다.승소 가능성은 계약서와 동의서의 내용, 성형외과 측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3) 계약 해지 및 금액 배상 여부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벤트 조건으로 할인받은 금액은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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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집에 일부분만 사용하고 전세계약 가능한가요?ᆢ
자녀 소유의 집에 일부분만 사용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가족 간의 거래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자녀와 부모 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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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시 통상적인 대인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자전거 사고 합의금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합의금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과실 비율: 사고 발생 경위에 따른 과실 비율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집니다. 현재 상대방 운전자가 진술을 번복하며 과실 비율이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과실 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피해 정도: 코뼈 골절, 온몸 타박상, 발목 통증 등 입은 상해의 정도와 치료 기간, 후유증 여부 등이 합의금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치료비: 병원 진료비, 약값, 물리치료비 등 실제 발생한 치료비는 합의금에 포함됩니다.휴업 손해: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입니다.위자료: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금입니다.향후 치료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에 대한 예상 금액입니다.코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코뼈 골절이라는 사실 자체가 합의금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엑스레이 상에 골절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지속적인 통증이 있다면 이에 대한 치료 기록을 남기고, 향후 후유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대방 운전자의 진술 번복으로 인해 과실 비율이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면,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증언 등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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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퇴원후 통원횟수 관련하여 문의
일반적으로 통원 횟수는 사고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의 통원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통원 일수는 실제 통원한 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공휴일이나 휴무일은 제외됩니다.하루에 여러 병원을 방문한 경우에도, 하루 1회로 간주됩니다.통원 횟수가 많을수록 보험사로부터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복지관에서 재활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은 통원 횟수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통원 횟수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합의 전에 보험사에 문의하여 통원 횟수 인정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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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배당요구 종기일 까지 서류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확정일자를 받은 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을 받았다면,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만약 내역이 없다면,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부여를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사무소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2.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에는 확정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출해도 무방합니다.3.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4.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지만, 제출 순서가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면,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불안한 마음이 크시겠지만, 차근차근 준비하여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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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에서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 조항이 적용 될까요?
언급하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8호는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대한 옥상간판 간 수평거리 규정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준주거지역의 옥상간판 간 수평거리는 해당 지역의 시·도 조례를 통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조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준주거지역은 주거 기능을 위주로 하면서도 상업적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으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준주거지역에서도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과 마찬가지로 옥상 간판 간의 수평 거리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건축과나 도시계획과에 문의하여 옥상간판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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