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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입신고 연락처 기재 동의 필수 알람 어떻게 해결하나요?
아마 컴퓨터 문제일 것 같습니다.사용하시는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의 개인정보 설정을 확인하여 팝업 차단이나 스크립트 차단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비활성화해 보세요.쿠키 차단 설정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확인해 보세요.또는 사용하시는 브라우저(크롬, 엣지, 사파리 등)의 캐시를 삭제하고 다시 시도해 보세요.다른 브라우저(예: 크롬 사용 중이라면 엣지로 변경)를 이용하여 접속해 보세요.그래도 안되면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른 기기에서 시도해 보시고,민원24 또는 정부24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고 해결 방법을 안내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전화 상담 또는 온라인 채팅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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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순의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강호순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경기도 서남부 지역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잔혹하게 살해한 연쇄살인범입니다. 그는 주로 매춘 여성이나 혼자 사는 여성을 차량으로 유인하여 성폭행 후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강호순은 2009년 1월, 경기도 군포시에서 실종된 여자 대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추가 수사 결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7명의 여성을 추가로 살해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강호순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2심과 상고심에서도 사형이 확정되어 현재 사형수로 복역 중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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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상승률 9.91%의 연장계약을 하고 계약성 작성을 안했는데, 집주인이 말도안되는 요구 3가지를 합니다
1. 월세 상승률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갱신 시 월세는 5% 이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9.91%의 월세를 더 지불하셨으므로, 초과분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 중도 퇴실 복비계약서에 중도 퇴실 시 복비를 부담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질문자님께서 복비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3. 월세 및 관리비 3일분계약서에 퇴실 시 일정 기간의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질문자님께서는 만기일까지의 월세와 관리비만 부담하시면 됩니다.4. 도배일반적으로 임차인은 퇴거 시 원상 회복 의무가 있으나, 도배의 경우 소모품으로 간주되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훼손이 아니라면 원상 회복 의무가 없습니다.임대인과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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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질문드려요
임차보증금란에 표기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본인이 임차인인 경우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임차인인 경우질문자님의 경우 임차인이 아버지와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새어머니로 되어 있으므로, 본인이 임차인이 아니며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아니므로 아니오에 표기해야 합니다.만약 임차보증금란에 예라고 표기해야 하는 경우, 임차인과의 관계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관계를 선택하여 표기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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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는 어떤 경우에 오나요?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는 수사기관 등이 금융기관에 특정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은 경우, 금융기관이 그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문서입니다.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금융거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나 횡령 등의 범죄 수사를 위해 계좌 추적을 하는 경우나, 탈세나 자금세탁 등의 조사를 위해 금융거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대출 사기에 연루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해당 통보서를 받으셨다면 수사기관에서 질문자님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해당 경찰서에 문의하여 어떤 이유로 금융거래 정보를 요청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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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오는 우편물은 등기우편인가요?
경찰서에서 오는 우편물은 일반 우편과 등기우편 모두 가능합니다.경찰서에서 오는 우편물은 일반적으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등기우편은 수신인의 확인을 거쳐 배달되는 우편물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일반 우편은 분실이나 도난의 위험이 있으며,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집에 아무도 없을 경우에는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부착되며, 일정 기간 내에 우체국에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본인이 아닌 가족이 수령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해당 경찰서에 전화하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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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거래 시 등기부등본 갑구의 소유자 주소가 전세계약 목적물 주소와 같은 경우 문제가 되지 않나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전세계약 체결 및 전입신고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지 주소로 신고하면 됩니다.소유자의 주소 변경은 등기부등본상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등기부등본 갑구의 소유자 주소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을 기록하는 부분으로, 소유권자가 이사하더라도 즉시 변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는 과거의 소유권 변동 내역을 보여주는 것이지 현재 소유주의 실제 거주지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전입신고는 세대주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지를 옮겼을 때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는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와는 별개로,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와 실제 계약 상대방이 동일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정확한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기재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실제 거주지를 정확히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등기부등본 갑구의 소유자 주소가 전세계약 목적물 주소와 같더라도, 실제 소유주를 확인하고 정확한 절차를 거쳐 전세계약을 진행하면 문제없이 거래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혹시라도 불안하다면, 계약 전에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여 더 자세한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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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임대 거래를 진행할라 합니다 구매 계정의 명의가 양도인의 명의가 아닌 양도인의 아버지의 명의입니다.
계정 임대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명의가 다른 계정을 거래하는 것은 더욱 위험합니다.만약 계정 명의자의 동의 없이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계정 명의자가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계정 거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계정 명의자의 동의를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양도인의 아버지의 동의서를 받을 때는 명확한 동의 내용과 함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동의서가 있다 하더라도, 계정 임대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동의서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만약 계정 거래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면, 동의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추후 문제 발생 시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이 역시도 쉽지 않은 과정이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가능하다면 계정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꼭 해야 한다면 신뢰할 수 있는 상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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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주변에 있는 펜션에서 근처에 계곡이 자신의 소유라는데
일반적으로 계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경우가 많습니다.개인 소유의 토지에 계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계곡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출입을 금지하거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펜션이나 식당 주인이 계곡 부근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계곡 자체를 소유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펜션이나 식당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실제로는 계곡을 소유할 수 없지만, 마치 자신들의 소유인 것처럼 행동하여 다른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사유지라 하더라도 일반 공중의 통행이나 사용에 제공된 도로, 하천 등은 공로(公路)로 인정되어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 보거나,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만일 계곡이 개인 소유라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개방되어 있고,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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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통장 계좌 개설시 최근 20영업일 이내에 개인한도계좌가 개설되어 있는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개인사업자의 계좌 개설 여부와 법인사업자의 계좌 개설 여부는 무관합니다.개인계좌와 법인계좌는 완전히 다른 주체가 개설하는 계좌입니다. 개인계좌에 대한 한도 제한이 법인계좌 개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사업자등록을 완료했다는 것은 별개의 법인체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법인은 개인과는 별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독립적인 존재입니다.일부 은행에서는 특별한 사유로 계좌 개설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개설하고자 하는 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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