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거주 불명자란 주민등록법상 제20조 6항에 기록되어 있으며,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거주 불명자로 등록되면 신분증 재발급, 인감증명 발급 등 모든 신분에 관한 서류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 국민연금, 선거권 등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될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거주 불명자로 등록된 후 5년이 경과하고, 그 기간 동안 건강보험 등 행정 서비스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말소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부모님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두셨다면, 거주 불명자로 등록되어도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됩니다.부모님의 건강보험료가 미납되거나 체납될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건강보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부모님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하고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라면, 부모님의 거주지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관할 주민센터나 경찰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남자친구와 다투던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사진을 캡처하여 문자로 보내고, 성적인 표현을 한 것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문자 메시지 내용을 캡처하여 보관하시고,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계정 매입 사기의 피해자로 보입니다.경찰 조사에서 질문자님이 계정을 빌려준 경위와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고, 제출한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수사기관에서는 질문자님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사기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2차 조사 때 성실하게 조사를 받으시고,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다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입니다.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됩니다.시청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네이버 블로그에서 아청법에 걸릴 만한 사진 등을 보면, 해당 게시물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게시물을 신고하면, 네이버 측에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게시물 작성자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현실적으로 모든 시청자를 수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시청자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유포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청한 경우에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4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 소득이 발생하면 사업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므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수입니다.임대 부동산이 주택이 아닌 상가, 오피스텔 등이고, 임대료가 고정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연간 400만 원 이하의 소액 임대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사장님께서 받고 계신 월세 160만 원이 연간으로 환산하면 1,920만 원입니다. 따라서 연간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인 4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하지만, 임대 부동산의 종류, 임대 기간, 기타 소득 상황 등에 따라 세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네, 맞습니다. 월세 선납은 한 달 치 월세를 미리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2. 마지막으로 납부한 월세는 24년 7월 13일부터 24년 8월 12일까지의 월세를 미리 낸 것이 맞습니다.3. 8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19일 치의 월세를 일할 계산해서 임대인에게 드리면 됩니다.일할 계산은 월세를 일 단위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으로, 월세 29만 원을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9,666원이 됩니다.9,666원 X 19일 = 184,334원을 임대인에게 드리면 됩니다.단 이는 단순 계산에 의한 것이므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금액을 지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만 18세 이상이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65세 이상의 운전자는 고령 운전자로 분류됩니다.한국에서는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는 3년마다 운전면허 갱신 시 인지능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70세 이상의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운전자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이지만, 조회 기간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망인 사망 후 7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한 경우, 관련 기록이 남아있지 않거나 시스템에서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회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은행에 방문하여 재산 조회를 신청하더라도, 당일 모든 서류를 수령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은행에서는 금융 거래 내역에 대한 조회만 가능하며, 부동산, 자동차 등 다른 재산에 대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 추가적인 조회를 요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특별한정승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망인의 재산 상황을 빠르게 파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은행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조회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망인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확정 판결문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신청 후 결과는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관련 서류들은 해당 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셔야 합니다.해당 기관의 사정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처리 기간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원과의 통화 내용을 정리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며 다시 한번 패널티 부과에 대한 재판단을 요청해 보세요.택배 접수 내역 등 증거자료를 제시하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솔드아웃 이용 약관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여, 판매 거부에 대한 규정과 패널티 부과 기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솔드아웃의 판매 정책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비자 보호원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만약 솔드아웃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주인이 합의서 작성 주체를 법인으로 하자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전세계약 당시 법인이 계약 주체였다면, 합의서 작성 역시 법인이 주체가 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으나, 현재는 개인 소유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개인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법인이 합의서 작성 주체가 될 경우, 보증금 반환 책임을 법인이 지게 됩니다. 이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개인과 법인은 법적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합의서의 내용과 효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집주인과 협의하여 합의서 작성 주체를 개인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합의서에는 보증금 반환 일자와 방법, 소송비용과 합의금 지급 방법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또한, 합의서 작성 후에는 반드시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