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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매받은 건물 안의 집기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은 경우, 건물 내부에 있는 집기류의 소유권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1. 압류 후 보관된 집기류채무자가 압류 전에 점유한 집기류는 경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2. 압류 전부터 제3자가 점유한 집기류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3. 채무자가 점유하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집기류채무자가 소유권을 입증하지 못하면,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집기류를 임의로 처분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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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패스 계정 공유 3자 사기 처벌될까요?
계정 공유는 해당 사이트의 이용 약관에 위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타인에게 계정을 양도하는 행위는 해당 사이트의 이용 약관에 위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정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계정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대여료를 받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A가 B에게 거짓된 정보를 안내하며 거래를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계정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강의 회사가 질문자님을 고발할 가능성은 낮지만,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양도한 계정을 타인과 공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양도 후에는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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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 계좌신고서는 언제쯤 송달받을수 있을까요?
개인회생 법원에서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후에 송달됩니다. 인가 결정은 보통 개인회생 신청 후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이를 접수합니다.법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채권을 조사하고 확정합니다.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채권자들은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집니다.법원은 채권자들의 이의를 검토하고 변제계획안을 인가합니다.인가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변제를 시작하고,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변제계획안과 계좌신고서를 송달합니다.송달된 변제계획안 계좌 신고서를 확인하고, 자신의 계좌 정보를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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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부작용 질문보상문제다시한번
화가 나시겠지만 보톡스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술 의사에게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임하도록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병원은 시술 전에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야 하며,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거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술 전에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사실과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시술 전후의 진료 기록, 상담 내용 등을 모두 확보해두세요.그리고 부작용 증상이 나타난 부위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세요.또한, 다른 병원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소견서를 발급받으세요.비슷한 피해를 입은 다른 환자들과 함께 집단소송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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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후 퍄산및 개인회생에 대해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담보물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담보물을 처분하여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담보물은 채무자가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별제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담보물을 처분하여 대여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담보권은 다른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파산하더라도 담보물을 경매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증은 증거능력을 강화하고 강제집행을 위한 요건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증된 채권은 법원의 판결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 채권 회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별제권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 재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다만 담보물의 가치가 대여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대여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경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매각 비용, 등록세 등)을 채권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실제 회수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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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법률 사고 시 변호사 비용은 언제 사용 가능한가요
변호사 비용은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하는 항목입니다.자동차 보험에서는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해 줍니다. 운전자 보험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 합의를 해야 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해 줍니다.변호사 비용은 보험사가 판정한 금액에 만족하지 않을 때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보장이 가능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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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심판 사실조회서 확인 질문입니다
실종 선고 심판 절차에서 사실 조회서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가정법원 방문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가정법원을 방문하여 사실 조회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신분증과 사건번호를 지참해야 합니다.2. 우편물 송달가정법원에서 사실 조회서를 우편물로 송달할 수도 있습니다.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3. 전자소송 이용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를 이용하여 사건을 조회하고, 사실 조회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사실 조회서의 내용이 다르거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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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해킹을 당했고, 해킹범이 본인 명의로.
해킹으로 인해 타인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직접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해킹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부정하게 시스템에 접근하여 정보를 빼내거나 위변조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해킹으로 인해 발생한 대출은 피해자의 책임이 아닙니다.금융기관은 본인 확인 절차를 철저히 하여 부정한 대출을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금융기관이 본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여 대출이 이루어졌다면, 금융기관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해외에서 발생한 대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국가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즉, 해킹이 발생한 국가와 대출이 실행된 국가의 법률이 모두 고려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명의자가 대출 사실을 알지 못했고,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해킹범을 검거하고, 대출금이 해킹범에 의해 발생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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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20명이고 가용소득은 500만원이면 20명이 각각 25만원씩 수령?
채권자 20명에게 가용소득 500만원을 25만원씩 나누어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채무 변제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왜냐하면 각 채권자의 채권액이 모두 동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권액이 큰 채권자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채권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담보권자는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채권의 종류에 따라 변제 순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임금 채권은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여러 명의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야 할 경우, 법원은 채권액, 담보 유무 등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변제 계획을 수립합니다.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는 우선적으로 변제금을 지급합니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로는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있습니다.별제권이 있는 채권자에게는 변제금을 지급하지 않고, 별제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합니다. 별제권이 있는 채권자로는 담보대출을 받은 채권자가 있습니다.무담보 채권자에게는 안분배당 또는 비례배당을 통해 변제금을 지급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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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각각 채권자의 채권액수를 어떤 기준으로 분산 지급하는건가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은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변제금을 분배합니다.채무자의 가용소득은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산정합니다.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변제금을 분배하는 것을 '안분배당'이라고 합니다.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채권자들의 신청에 따라 변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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