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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 사업자폐업상태 주소이전?
법인 대표의 주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하지만 법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변경된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공유 오피스에 주소를 등록하지 않아도 되지만, 법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변경된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변경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법인의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주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주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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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월세 2000/80 법인임대인과 계약시 유의사항
법인 임대인과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1. 법인등기부등본 확인법인의 상호, 주소,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을 확인하고, 법인의 설립 연월일, 자본금, 목적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2. 법인 인감증명서 확인법인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법인 인감증명서와 계약서에 날인된 인감도장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3. 사업자등록증 확인사업자등록증의 종목에 부동산임대업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4.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특약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5. 특약사항 추가보증금 반환 기한 및 조건, 임차인의 보증금 차감 권한, 법적 조치 및 비용 부담, 계약 자동 연장 조항,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등의 특약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위의 사항을 유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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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괘면책을 둘다받고는 어는시점부터일해도되나요
개인파산 및 면책을 동시에 진행 중이라면, 면책 결정이 확정된 이후부터 수입활동이 가능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진술서 등을 통해,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채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며, 소득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보험설계사로 활동하는 것도 가능하며, 본인과 가족의 보험만 설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단 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변제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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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표준계약서상ㅓ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표준임대차 계약서 제10조 1항 3호에 따른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는 연속하여 3개월분의 월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를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3월, 4월, 5월분의 월 임대료를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연체에 해당하지만, 3월, 4월분의 월 임대료를 연체하고 5월분을 납부한 후 6월, 7월분을 다시 연체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연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계약서상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이 3개월 치의 월세를 한 번에 입금했다고 해서 3개월 치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임차료가 3개월 치 이상 밀렸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문자, 통화 녹음, 내용증명 등)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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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알콜산업 그룹 터널링 의혹에 대해궁금합니다
터널링은 대주주나 경영진이 회사 자산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특정 관계사로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경우,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한국알콜산업이 케이씨엔에이에게 150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과정은 복잡한 지배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알콜산업의 지배구조는 대주주와 경영진의 권한이 강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주주나 경영진이 자금을 조작하거나 재배치하는 데 유리한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케이씨엔에이는 한국알콜산업의 자회사 또는 관계사로, 이로 인해 자금이 이동할 수 있는 경로가 존재합니다.그리고 경영진이 케이씨엔에이의 운영을 위해 자금을 배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주주들은 자금이 본래의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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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와중 시술 체험 모델 신청 받아 진행했던 사항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시술 체험 모델로 참여하고 소정의 비용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시술 체험 모델로 참여하여 소정의 비용을 받은 것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와 이자를 반환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해당 기업 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근로 관련 구두상 이야기가 없었는데 기업 측에서 일일 근로자로 등록하여 행정 처리를 진행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와 법률적 근거가 필요합니다.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나 노동청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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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이 일반 주식회사의 지분을 소유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농업회사 법인이 타 일반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업회사 법인은 농지, 농기계, 농산물 등의 현물출자 및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형태로 설립할 수 있으며,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다만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해당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농업회사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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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어르신에게 폭력을 당했는데 이에 따른 대처법은?
모든 폭력적인 사건에 대해 날짜, 시간,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원장님께 강력한 조치를 요청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를 문서로 남기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나중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약 상황이 개선되지 않거나 계속해서 폭력이 발생한다면, 지역사회보호센터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르신의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반복적인 폭력이 발생한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직원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관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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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감정을 법원에서 촉탁을 했는데요
감정 촉탁은 법원이 직접 감정인을 지정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으로, 감정인은 법원의 촉탁을 받아 감정을 수행합니다.감정인은 법원의 지시에 따라 감정을 수행해야 하며, 원고나 피고의 요구에 따라 감정을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정인이 원고와 통화한 후 법원에 이야기를 해서 빨리 감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피고에게 독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동으로 보입니다.법원에 문의하여 감정 촉탁 절차와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정인의 행동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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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요양원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을 합니다. 이때 B요양원에 대한 홍보를 부탁하려합니다.
폐업 예정인 A 요양원이 B 요양원에 대한 홍보를 부탁하고, 그 대가로 고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 3항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의료법 제27조 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에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환자의 유치를 알선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의료법 제27조 3항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단순히 광고를 해주는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환자의 유치를 알선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광고 내용이 과장되거나 허위인 경우에는 광고법이나 의료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광고 내용은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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