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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던 계약금과 중도금 미지급시 법적책임 있나요
먼저 고모가 질문자님의 아버지에게 준 4천만 원은 땅을 매도한 대금의 일부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질문자님에게 상속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친척 할아버지가 고모에게 준 돈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이는 고모가 땅을 매수하기로 한 계약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고모가 땅을 매수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친척 할아버지는 고모에게 계약을 해제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고모가 친척 할아버지에게 2천6백만 원을 지급한 것은 계약을 해제하고 돈을 돌려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나머지 1천4백만 원에 대해서는 고모와 친척 할아버지 사이에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1. 고모가 아빠에게 준 4천만원 관련:- 고모가 아빠에게 4천만원을 준 것은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 지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이 무효화되어 땅이 다시 아빠 명의로 돌아갔다면, 고모는 아빠에게 지급한 4천만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 친척 할아버지의 중도금 및 잔금 미지급 관련:- 친척 할아버지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화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따라서 친척 할아버지에게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3. 고모의 친척 할아버지에 대한 2천6백만원 지급 관련:- 고모가 친척 할아버지에게 2천6백만원을 지급한 것은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 반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이 무효화된 만큼, 고모가 친척 할아버지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친척 할아버지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화된 것이 핵심 쟁점이며, 고모가 아빠에게 지급한 4천만원에 대한 반환 요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모가 친척 할아버지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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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등록자 워치 LTE개통시에 신고해야되나요?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통신기기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통하는 경우, 변경 내용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상 정보 등록 및 성폭력범죄자의 전과 사실에 대한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된 연락처, 주소, 직업 등의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변경 내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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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 합니다 도와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경찰서에 재차 연락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신고한 지 10일이 지났으니 답변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피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시는게 필요합니다.피해 내역과 증거 자료(채팅 내용, 입금 내역 등)를 정리하여 경찰에 제출하시는게 필요합니다.이를 통해 범죄 혐의를 입증하고 신속한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사기범의 계좌번호, 연락처,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피해 내용을 상세히 진술해야 합니다.그리고 대화 내용, 계좌이체 내역, 사이트 캡처본 등을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은행에 연락하여 피해 내역을 신고하고 환불 가능성을 문의해보시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일부 환불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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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라는 메신저에서 코인대행을 운영하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디스코드에서 코인 대행을 운영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코인 대행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코인 대행을 운영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외국환거래법 위반: 해외 거래소로 코인을 송금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코인 대행을 운영하기 전에 관련 법률을 충분히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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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사고질문입니다 자동차사고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과속 20km/h 이상이 포함되어 있어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행정처분은 법원의 판결 이후 바로 적용됩니다. 즉, 7월 24일 판결 이후부터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면허정지 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하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12대 중과실 사고로 인한 행정처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법원 판결 이후 바로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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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대리 당일허가신청가능한가요
소송 당일에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여 법원에 신청한다면, 법원의 재량에 따라 소송대리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전에 법원에 문의하여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소송대리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대리 허가 신청서- 소송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재직 증명서(고용 관계에 있는 경우)법원은 소송대리 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허가 여부는 재판 당일에 결정되는 경우도 있고, 별도의 기일을 지정하여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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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한 부동산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가압류를 신청한 후에 채무자의 다른 부동산을 발견한 경우, 기존의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새로운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가압류 신청 후에 부동산의 소재지나 권리관계가 변경된 경우, 가압류 결정 전에는 법원에 그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법원은 새로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에 대해 심사한 후, 가압류 결정을 내립니다.새로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1.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2. 부동산 등기부등본3.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4. 가압류 신청 진술서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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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에 관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타인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개인 신용 정보를 조회하거나 자산을 연결하는 것은 불법이며, 신용 정보 조회 및 자산 연결은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타인이 이를 무단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는 자를 개인정보처리자라고 하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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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에 피난물품설치가능한가요?
피난계단은 화재 등 비상상황에서 대피하기 위한 계단으로, 피난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설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르면 피난계단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치해야 합니다.- 계단실은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은 불연재료로 할 것-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피난계단에 물품을 적재하면 대피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화재 발생 시 대피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적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일반 물품이 아니고 방연마스크, 손전등, 응급키트 등이므로 필요 시 관할 소방서와 사전 협의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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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와 자회사에 관계에대해 궁금합니다
모회사와 자회사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1. 모회사와 자회사는 주식회사 간의 관계로,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지배권을 행사합니다.2. 자회사에서 물건을 만들 때 모회사에서 자금을 지원하거나,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물건을 만듭니다.3. 모회사가 금전적으로 수익이 나면, 자회사도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모회사가 자회사의 이익을 배당금 형태로 받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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