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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당 상황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내는지 궁금합니다
1)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압류해지를 부탁했으나, 채권자가 송달료를 채무자가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송달료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자 부담해야 합니다.2) 채권자가 압류해지를 할 때 필요한 송달료, 인지대, 등록면허세와 같은 비용은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압류해지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받거나, 채무자와 합의하여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상황에 따라 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압류해지를 요청하면서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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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땅에 뭍고 가서 대집행비용을 납부해야 하나요?
행정대집행법 제5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대집행을 할 경우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무자가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땅의 원주인은 행정대집행에 소모된 비용을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땅의 원주인이 폐기물 업체에게 땅을 빌려준 것이고, 폐기물 업체가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땅의 원주인은 폐기물 업체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구상권이란, 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을 자신이 대신하여 변제하여 준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말합니다.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땅의 원주인이 폐기물 업체의 불법 행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땅의 원주인은 행정대집행에 소모된 비용을 납부한 후, 폐기물 업체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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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예정인데 휴대폰 할부금 및 소액결제
개인회생 신청 시 휴대폰 할부금과 소액결제도 채무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휴대폰 기기를 반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개인회생 신청 시 통신사에 채무가 있는 경우, 통신사는 법원에 채무자의 통신요금 납부 내역과 휴대폰 사용 내역을 제출합니다. 이 때 통신사는 휴대폰 사용이 채무자의 생활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휴대폰 사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합니다.단, 개인회생 신청 후에는 휴대폰 요금을 연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휴대폰 요금을 연체하면 통신사가 휴대폰 사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채무자의 회생 절차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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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주식 무상증여? 양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대표님이 직원들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것은 양도에 해당합니다.주식을 양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1.주식양도계약서 작성: 주식양도계약서에는 양도 일자, 양도 주식 수, 양도 가격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2.주식양도신고: 주식양도신고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식양도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3.증권거래세 납부: 주식을 양도할 때는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의 0.5%입니다.주식을 양도할 때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주식양도계약서와 주식취득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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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폐기를 하고싶은데 너무 많아서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건강기능식품은 판매나 무료 나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근마켓에 돈을 받고 대신 처리해달라는 글을 올리는 것은 불법입니다.대신, 건강기능식품을 폐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관할 지자체에 문의: 건강기능식품을 폐기하기 전에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폐기 방법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건강기능식품 폐기를 위한 수거함을 운영하거나, 폐기 방법을 안내해줍니다.2.건강기능식품을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봉투에 "건강기능식품 폐기물"이라고 표기해야 합니다.3. 건강기능식품을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폐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업체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수거하여 안전하게 폐기해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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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면책을받은지 3년이다되어갑니다
회생면책을 받은 후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은 본인이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1. 은행 압류 통장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압류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압류해제 신청서에는 회생면책 결정문,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등본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2.신용카드 발급은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생면책을 받은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3.회생면책을 받은 후에는 공공기록이 삭제됩니다. 하지만, 공공기록이 삭제되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됩니다. 공공기록이 삭제되기 전에는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4.회생면책을 받은 후에도 세금, 건강보험료 등은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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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될수있는지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가구2)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정확한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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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계약서에 특약 넣으려고 하는데 조항 살펴봐 주실수 있을까요?
전세 연장 계약서에 특약을 넣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약을 넣기 전에 집주인과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하며, 특약 내용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확인해야 합니다.특약 내용 중 일부는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는 복비를 내지 않는다"는 특약은 법적으로는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연장 기간 내에 매매가 이루어졌을 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집주인이 내는 것으로 한다"는 특약도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계약서 작성은 가급적 부동산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계약서 작성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에 대한 검토와 조언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편리하고 안전합니다.그리고 계약서 작성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집주인의 채무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전세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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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활량은 선천적으로 타고 태어난건지 아니면 후천적인 건지 궁금합니다.
폐활량은 다음과 같이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이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선천적인 요인: 폐의 크기, 모양, 기능 등은 유전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나 형제 중에 폐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나 형제 중에도 폐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후천적인 요인: 흡연, 대기오염, 운동 부족 등은 폐 기능을 저하 시키는 요인입니다. 반면에 꾸준한 운동, 올바른 식습관, 금연 등은 폐 기능을 향상 시키는 요인입니다.일반적으로 남성의 폐활량은 여성보다 크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폐활량은 감소합니다. 개인의 노력에 따라 폐활량을 향상 시킬 수 있으므로,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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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 등 신원조회 요청이 가능한가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범죄경력 조회 등 신원조회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일반 사기업에서 근로자 채용 시 신원 확인은 보통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면접을 통해 확인합니다.NH농협은행 신규채용 결격사유와 같이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명시하고, 채용 전에 해당 사유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서는 해당 사유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문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범죄경력 조회 등 신원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 및 수사경력 조회는 다음의 경우에 가능합니다.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6.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7.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사람이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그 외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범죄경력 조회 등 신원조회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로 인해 근로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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