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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새벽 트럭 소음 소송걸고싶습니다
쿠팡 트럭의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1.쿠팡 고객센터에 민원을 제기하여 트럭의 소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2.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쿠팡 트럭의 소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3.쿠팡 측이 소음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1)쿠팡 트럭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2)소음 측정기 등을 이용하여 소음의 정도를 측정합니다.3)증거 사진이나 동영상을 수집합니다.4)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절차와 방법을 결정합니다.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일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우선 쿠팡 고객센터와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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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대표이사의 업무상배임죄에대하여?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를 말합니다.말씀하신 내용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의 가족을 직원으로 월급여를 지급한 행위는 회사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회계법인에서 받은 미래가치 산정보고서 상에 찍혀있는 회계법인 도장을 위조하여 사용한 행위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모회사 내에 모회사와 똑같은 사업 목적으로 주식회사를 모회사 대표와 처, 그리고 몇몇 대표이사 측근들로 구성하여 신설 법인을 설립하고, 신설 법인 매출 제품은 모회사 제품인 경우, 이는 회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주주들이 모여서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위임주식수가 3프로 이상인 경우, 주주들은 회사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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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아트월 무늬도 하자처리 되나요?
아트월 무늬가 동일한 것은 미관상 문제일 뿐 구조적인 안전이나 기능상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하자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럼에도 하자보수를 요청하실 계획이시라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1)아트월 무늬가 동일하여 미관상 좋지 않다.2)모델하우스에서는 다른 무늬가 사용되었다.3)일부 타일만 다른 무늬로 교체해 달라.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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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이 임차한 집을 차익을 남겨 저랑 계약
중개인이 실소유주와 전입신고 없이 월세계약한 오피스텔을 소유주 몰래 질문자님에게 본인이 소유주에게 내는 월세보다 비싸게 차익을 남겨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은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1.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중개인이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월세 차익을 취득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상의 소유자를 일치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개인이 실소유주와의 월세계약을 숨기고 질문자님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중개인이 실소유주의 동의 없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중개인에게 지급한 월세 차익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중개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리고, 월세 차익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중개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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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 검사 질문 드립니다!!!!
B형간염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면, B형간염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B형간염 검사는 혈액을 채취하여 진행하며, 검사 결과는 보통 당일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검사 결과가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며, 검사 방법이나 검사 시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B형간염 예방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가장 중요합니다.항원항체가 음성이라면 B형 간염에 대한 면역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백신 접종을 권장합니다.접종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고, 접종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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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부실차주에 대해 질문드려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부실차주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차주를 말합니다.1)90일 이상 연체를 하고 장기연체자 등록이 된 차주2)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차주부실차주가 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신용회복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연체금액이 1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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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위임장을 작성할 때에는 위임인의 서명 또는 도장이 필요합니다.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기 위해서는 위임장과 함께 위임인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질문자님의 외국인 친구분이 베트남에 귀국하여 출입국이나 주민센터에서 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1) 친구분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2)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한 서류인지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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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요청 계속 오는 것도 사이버스토킹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
질문자님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는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이버 스토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친구 요청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이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사이버 스토킹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해야 합니다.상대방의 행위가 고의적이어야 합니다.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이버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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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인중개사 계약서 작성 및 확인설명서 작성
1.계약서 작성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을 위임한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을 위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2.확인설명서 작성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확인설명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소속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합니다.3.설명의무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의무를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부담합니다.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는 법 내용과 특약사항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따라서, 소속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과 확인설명서 작성을 할 수 있지만, 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설명의무를 부담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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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형사공탁금회수동의서 제출했는데 2심에서 선고유예가 나왔습니다.
1. 공탁금 회수와 민사 소송 불이익형사 공탁금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하여 피해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은 민사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공탁금을 회수하기 전에 민사 소송에서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2. 양형 부당과 상고양형 부당은 검사가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하려면, 피고인만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형의 집행을 받지 않기 때문에 중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검사가 다른 이유로 상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검사가 상고를 할지 여부는 검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결론적으로, 공탁금을 회수하기 전에 민사 소송에서의 불이익을 고려하고, 검사가 상고를 할지 여부를 지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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