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중개인이 임차한 집을 차익을 남겨 저랑 계약
중개인이 실소유주와 전입신고 없이 월세계약한 오피스텔을 소유주 몰래 질문자님에게 본인이 소유주에게 내는 월세보다 비싸게 차익을 남겨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은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1.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중개인이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월세 차익을 취득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상의 소유자를 일치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개인이 실소유주와의 월세계약을 숨기고 질문자님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중개인이 실소유주의 동의 없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중개인에게 지급한 월세 차익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중개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리고, 월세 차익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중개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31
0
0

B형간염 검사 질문 드립니다!!!!
B형간염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면, B형간염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B형간염 검사는 혈액을 채취하여 진행하며, 검사 결과는 보통 당일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검사 결과가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며, 검사 방법이나 검사 시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B형간염 예방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가장 중요합니다.항원항체가 음성이라면 B형 간염에 대한 면역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백신 접종을 권장합니다.접종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고, 접종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5.31
0
0

새출발기금 부실차주에 대해 질문드려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부실차주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차주를 말합니다.1)90일 이상 연체를 하고 장기연체자 등록이 된 차주2)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차주부실차주가 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신용회복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연체금액이 1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5.31
0
0

위임장.............
위임장을 작성할 때에는 위임인의 서명 또는 도장이 필요합니다.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기 위해서는 위임장과 함께 위임인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질문자님의 외국인 친구분이 베트남에 귀국하여 출입국이나 주민센터에서 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1) 친구분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2)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한 서류인지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5.31
0
0

친구 요청 계속 오는 것도 사이버스토킹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
질문자님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는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이버 스토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친구 요청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이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사이버 스토킹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해야 합니다.상대방의 행위가 고의적이어야 합니다.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이버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5.31
0
0

소속공인중개사 계약서 작성 및 확인설명서 작성
1.계약서 작성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을 위임한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을 위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2.확인설명서 작성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확인설명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소속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합니다.3.설명의무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의무를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부담합니다.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는 법 내용과 특약사항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따라서, 소속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과 확인설명서 작성을 할 수 있지만, 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설명의무를 부담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31
0
0

상대방 형사공탁금회수동의서 제출했는데 2심에서 선고유예가 나왔습니다.
1. 공탁금 회수와 민사 소송 불이익형사 공탁금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하여 피해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은 민사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공탁금을 회수하기 전에 민사 소송에서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2. 양형 부당과 상고양형 부당은 검사가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하려면, 피고인만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형의 집행을 받지 않기 때문에 중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검사가 다른 이유로 상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검사가 상고를 할지 여부는 검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결론적으로, 공탁금을 회수하기 전에 민사 소송에서의 불이익을 고려하고, 검사가 상고를 할지 여부를 지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5.31
0
0

보험금 수령을 하려고 하는데 피보험자의 자녀가 선사망시 배우자 단독상속인이 될수 있나요?
피보험자의 자녀가 선 사망한 경우, 배우자와 친정어머니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에 따르면, 배우자는 직계비속(자녀)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직계비속이 선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는 여전히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합니다.친정어머니는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상속인의 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배우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0%를 가산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30
5.0
1명 평가
0
0

병원에 계신 친정 엄마의 인감증명서를 떼어야 하는데 어찌 해야 하나요?
친정 어머님이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1.대리인 발급: 친정 어머님의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친정 어머님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2.위임장 작성: 친정 어머님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에게 발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위임장에는 친정 어머님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임 내용, 위임자의 서명 또는 인감날인,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친정 어머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대리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에는 친정 어머님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인감증명서는 친정 어머님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전국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30
0
0

임대사업자 전세계약갱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1년마다 전세계약을 진행하며 5% 증액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2.임대인이 이를 거절하고 임차인을 변경하고 싶어도 임대차 3법에 의해 (2+2)4년 2025년 7월까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실거주 목적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3.2025년 7월 이후에 다시 같은 임대인과 계약 연장을 하게 되면 복비가 발생합니다.특약란에 별도 언급이 없는 경우 복비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3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