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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차상위계층에 대해 궁금해요
한 부모 가정의 자격 기준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부모의 한쪽이 사망, 이혼, 별거, 유기 등의 이유로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한 부모 가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한 부모 가정으로 선정되면 복지 급여(아동 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와 복지시설 이용, 각종 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를 의미하며, 기초 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사람들로서, 차상위계층 역시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 부모 가정이면서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 부모 가정 신청 시 차상위계층도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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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확인기일,출장때문에 시간이 안되어서 조정할 수 있나요?
합의이혼 확인기일은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기일 변경 신청은 이혼 확인기일 전에 미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장으로 인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장 증명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기일 변경 신청은 부부 중 한 명이 신청해도 되며,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확인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확인기일이 이미 지정된 경우에는 변경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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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단독사고시 보험적용이 되나요?
무면허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자동차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대인배상I(책임보험)과 대물배상(2천만 원 이하)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으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 운전은 절대로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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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전출신고않하면전입이안되나요?
한 주소지에는 한 명의 세대주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주소지에 세대주가 있는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를 할 수 없으며,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실 예정이라면 아파트의 기존 세대주가 전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질문자님께서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실 예정이시라면, 아파트의 기존 세대주가 전출 신고를 한 후에 질문자님께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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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주주 법인의 임원보수규정 수립을 위한 주주서면결의서 작성 관련 문의
1인 주주가 전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에서 임원의 보수 규정을 세우기 위해 주주 서면 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구비서류 - 주주 서면 결의서 - 주주명부 - 주주 1인의 인감증명서 2. 날인 사항 주주 서면 결의서에는 법인 인감, 주주 1인의 인감도장을 모두 날인해야 합니다. 3. 들어갈 내용 '정관 n 조 n 항에 따라 임원의 보수 한도를 ~~ 원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을 포함시키면 됩니다. 4. 임원 퇴직금 규정 임원의 퇴직금을 2배로 적립하는 것은 임원 보수 규정과는 별개의 규정이므로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주주 서면 결의서는 주주총회를 대체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위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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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의 범죄사실에 대한 공판심리 중에 추가범죄 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나요?
상습범의 범죄사실에 대한 공판심리 중에 그 범죄사실과 동일한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검사는 공소장 변경 절차에 의하여 그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 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공소사실의 동일성은 범죄의 일시, 장소, 수단, 방법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를 말합니다. 상습범의 경우에는 범죄의 습벽이 동일한 경우에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됩니다.따라서, 상습범의 범죄사실에 대한 공판심리 중에 그 범죄사실과 동일한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검사는 공소장 변경 절차에 의하여 그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다만,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가된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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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본인이 오피스텔 주거할 수 있나요?
주택임대 사업자는 의무임대 기간 동안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해야 합니다. 의무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자신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의무임대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주택임대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방문하거나 렌트 홈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 사업자 폐업 신고 후에는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오피스텔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 소득세는 연간 임대료 수입액에 따라 부과되며,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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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피고가 계속 법원 서류 송달 거부할 경우
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피고가 법원 서류 송달을 거부하더라도 재판 진행이 가능합니다.우선, 법원은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합니다. 그러나 피고가 주소지에 없거나 송달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정 명령을 내리고, 원고는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지를 확인한 후 다시 소장을 송달합니다.만약, 피고가 계속해서 송달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공시송달을 결정합니다. 공시 송달은 피고가 송달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전자 검사는 친생자 관계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피고가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친생자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액형 검사나 출생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원고는 피고가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는 이유를 소명하고, 법원에 유전자 검사 수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유전자 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하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나 감치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피고가 법원 서류 송달을 거부하거나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더라도, 원고는 적극적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친생자 관계를 입증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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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채권가압류(법원), 전세금채권양도계약(은행)의 우선변제 순위
전세금안심대출의 경우, 전세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이 결합된 상품으로, 전세금반환보증 부분은 세입자가 대출받은 은행에 채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이 때, 세입자는 보증기관인 HUG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은 이에 동의하여 HUG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한편,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놓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가압류권자는 본안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채권양도계약과 가압류가 경합하는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우선변제권이 결정됩니다.1. 가압류 등기일자와 채권양도 통지일자 중 빠른 일자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결정됩니다.2. 만약 가압류 등기일자와 채권양도 통지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가압류권자와 채권양수인이 안분배당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임대인께서는 가압류 등기일자와 채권양도 통지일자를 확인하신 후, 가압류권자와 채권양수인에게 각각 얼마씩 반환해야 하는지 계산하여 반환하시면 됩니다.또한, 전세금안심대출의 경우에는 전세금반환보증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증기관인 HUG가 대신 전세금을 반환해줍니다. 이 경우, HUG는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전세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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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된 아파트 매매후 매도인하자담보를 언제까지 해줘야하나요 ????
매매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민법 제580조와 제582조에 따라 매매 계약의 성립 시점부터 잔금 지급 완료 시점까지입니다.해당 건의 경우, 잔금 지급일인 2025년 1월 17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월 20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거실과 안방 등 실내 바닥 배관 모두를 교체해야 한다는 요구는 과도한 요구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거부하셔도 됩니다. 대신, 누수 탐지 검사 후 문제가 된 구역만 작업을 하고, 더 이상의 누수가 없다면 그것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안방의 바닥 배관 교체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아무 문제가 없다면 교체할 의무가 없습니다. 기존의 장판을 최대한 재활용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만약 매수인이 원하는 장판을 할 경우에는 리모델링에 해당하므로 매수인이 부담을 져야 합니다.마지막으로, 하자 보수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잘 보관해 두시고, 향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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