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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저의 동의 없이 자격증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회사가 본인의 동의 없이 자격증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는 명의 도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자격증 사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와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회사의 부당한 행위를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회사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부당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상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 고소는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진행됩니다.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회사의 부당한 행위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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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합의금은 치료비, 휴업 손해, 위자료, 후유 장애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1. 치료비: 병원에서 치료받은 비용으로,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통해 처리됩니다.2. 휴업 손해: 입원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로, 평균 임금의 7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통원 치료 시에는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가정 하에, 일일 수입 감소액의 8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3.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부상 등급에 따라 1급 200만 원부터 14급 15만 원까지 책정됩니다.4. 후유 장애: 치료 후에도 신체에 남은 장애에 대한 보상으로, 장애율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집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택시와 배달 오토바이의 쌍방 과실로 보이므로, 합의금 산정 시 과실 비율을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는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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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위반 시 노동조합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노동조합은 회사의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사의 단체협약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구제명령을 내립니다.노동조합은 회사의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판을 통해 회사의 단체협약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판결을 내립니다.그리고 노동조합은 회사의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됩니다.또한,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항의로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의 권리이지만, 법적인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그 외에 노동조합은 회사의 단체협약 위반을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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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사건에서 대출을 알선한 사람이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 법 조항 알려주세요.
대출을 알선한 사람은 형법 제347조(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은행 직원이 대출 사기를 저지른 경우에도 형법 제347조(사기)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은행 직원이 대출 사기를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그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출 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거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허위 문서를 작성하거나 변조하여 행사한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또는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금융부조리에 대한 문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위반 시 추가적인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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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간접강제가 기각되었는데 다시
행정심판 간접강제가 기각된 경우에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간접강제 역시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전에 신청한 간접강제가 기각된 이유를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행했다고 판단한 공문서를 새로 발급받지 않고 결재자도 기존 문서에서 삭제해버리고 qr 코드도 없애버리고 내용만 써놓고 이메일로 보낸 것은 공문서 변조에 해당하며 이는 정당한 이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잘 정리하여 증거와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 간접강제 신청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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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표이사가 질문인이 사용하던 법인 회사 통장을 분실 신고 업무 방해로 고소 하였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질문인이 사용하던 법인 회사 통장을 위력으로 분실 신고한 것은 법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원상 복귀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와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고, 추후 법적인 분쟁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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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된 아파트 매도인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느지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했던 하자에 대해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하자는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했던 것이어야 하며, 매수인이 이를 몰랐거나 알 수 없었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매매 계약 체결 후에 발생한 하자나 매수인이 알고 있었던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누수나 곰팡이 등의 하자는 구조적인 하자에 해당하므로,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했던 것이라면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22년 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노후화로 인한 자연적인 하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도인이 모든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더라도 그 범위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한정됩니다. 하자보수 비용이 과도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매수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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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으로 넘겨야 하는 이유가 무언가요?
법인 파산 시, 법인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한 대표이사는 보증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이때, 대표이사가 변제해야 할 보증 채무는 법인 파산 절차에서 확정된 채무로 간주되며, 대표이사의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이를 회생 채권으로 취급합니다.이는 법인 파산 절차와 개인회생 절차가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법인 파산 절차에서는 법인의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고,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개인의 재산과 채무를 정리합니다. 법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 채무는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이를 따로 변제해야 합니다.대표이사가 법인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한 경우, 해당 채무가 법인 파산 시에 대표이사의 개인회생 채권으로 넘어가는 것은 이러한 법적 절차의 특성 때문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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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한 달전 중도퇴실 중개인 말대로 진행했는데 법적책임의 여부
질문자님의 경우는 계약만료 전 퇴실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그에 따른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만료 한 달 전에 중개인에게 퇴실 의사를 밝혔고 3월 19일에 맞춰 새로운 집을 계약했다면 비록 새로운 임차인이 3월 20일 이후에 들어오더라도 마지막 달 월세를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계약만료 전이긴 하나 이미 한 달 전에 해지 통보를 했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임대인이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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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형, 중한종류의 형, 무거운 형의 의미가 헷갈립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
1. '무거운 형'이란 원심의 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뜻합니다. 벌금형에서 더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징역형에서 더 높은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 모두 '무거운 형'에 해당합니다.2. '중한 종류의 형'이란 형의 종류 자체가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바뀌는 것이 '중한 종류의 형'에 해당합니다.3. '중한 형'이란 앞서 말씀드린 '무거운 형'과 같은 의미입니다. 벌금형에서 더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징역형에서 더 높은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이 '중한 형'에 해당합니다.4. '무거운 형'과 '중한 종류의 형'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무거운 형'은 형량의 크기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중한 종류의 형'은 형의 종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5.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항소하거나 상고한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법률 / 형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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