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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외국인(일본) 지인이 카드도용 사기를 당했어요.
신용카드 도용은 심각한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1.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카드회사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카드회사는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도용 여부를 판단해줍니다. 신고를 하면 카드회사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줍니다.2. 카드회사에 신고한 후에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은 범인을 추적하고, 검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찰에 신고할 때는 결제 내역과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3.만약 한국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일본 대사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대사관은 일본 국민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절차와 방식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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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가압류 상태에서 중소기업 대출이 어렵나요?
통장 가압류와 중소기업 대출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가압류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보전하는 조치입니다. 반면에 중소기업 대출은 기업의 신용도, 재무상태,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합니다.상대 쪽에서 가압류로 인해 대출이 안 나온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리고 돈이 들어온다며 거짓말을 하며 미루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렸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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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동의 없는 CCTV 설치 및 사용 + 주차
1. CCTV 관련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만약, CCTV가 세입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세입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 주차 관련집주인은 자신의 건물 주변에 주차를 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가할 수 있지만, 이는 정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정당한 이유와 근거 없이 주차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주차 문제는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지역의 주차장 관리 규정과 도로교통법 등을 참고해야 합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CCTV와 주차 문제에 대해 집주인과 협의해보시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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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질문. 고액상습체납자가 임대사업자일수 있나요?
1. 고액상습체납자가 임대사업자일 수 있습니다.고액상습체납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국세청에서 명단을 공개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세금도 체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2. 납세증명서를 위조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부동산에서 납세증명서를 확인하고 보여준다고 했다면, 이를 믿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3.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해도, 고액상습체납자가 임대인인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이를 대신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보증보험이 모든 상황에서 100% 보장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예를 들어,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보증보험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므로 계약 전에 철저한 조사와 확인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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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카드 동의없이 만들어진거 신고가 안될까요?
1. 녹음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녹음본 제공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때, 친부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2. 가족카드의 경우, 카드 명의자와 가족카드 사용자 간에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친부가 카드값을 갚지 않을 경우, 질문자님에게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3.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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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아파트재개발해지후다시원상복귀....
조합원 아파트 재개발 해지 후 다시 원상복귀 한 뒤 다시 해지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조합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조합원이 재개발 아파트 신청을 해지하면, 조합은 해당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고, 해지 환급금을 지급합니다.이때, 조합원 분담금과 해지 환급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조합과 협의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조합 사무실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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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순자산 계산할 때 국민연금은 얼마나포함되는지요?
개인 순자산을 계산할 때 국민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1) 개인연금의 경우, 개인이 직접 가입하고 납부한 금액을 바탕으로 수령하는 연금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산으로 간주됩니다.2) 국민연금은 국가가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개인 순자산을 계산할 때는 부동산, 주식, 예금 등 개인이 소유한 자산의 가치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등의 연금소득은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되지만, 개인 순자산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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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 계약 중에 건물이 담보신탁으로 넘어 갔는데 추후 보증금 반환 의무를 위탁자(현 임대인)이 책임진다고 신탁원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담보신탁계약서에 보증금반환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유효한 약정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위탁자인 임대인입니다.만약, 위탁자가 보증금반환을 거부한다면, 질문자님은 위탁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위탁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보증금반환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신탁원부에 질문자님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신탁회사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신탁회사에 대해서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신탁회사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질문자님이 위탁자에게 월세를 지급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신탁회사와 협의하여 월세 지급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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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암표법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요
매크로를 사용해 예매한 입장권·관람권 등에 웃돈을 주고 부정 판매·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암표상이 손으로 잡아서 온라인거래로 팔았다고 주장하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매크로를 사용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1. IP 주소 추적: 매크로를 사용한 컴퓨터의 IP 주소를 추적하여 해당 컴퓨터에서 매크로를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2. 로그 기록 분석: 예매 사이트의 로그 기록을 분석하여 매크로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용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도 매크로를 사용했다는 것을 완벽하게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암표 거래를 완전히 근절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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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신원조회에서 실효된 벌금도 나올까요?
신원 조회 시에는 범죄 경력 자료, 수사 경력 자료, 그리고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효된 벌금형도 일정 기간 동안은 범죄 경력 자료에 남아있을 수 있으며, 이는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 취업 시 자격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정확한 정보는 해당 항공사의 인사 담당 부서나 보안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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