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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질문. 고액상습체납자가 임대사업자일수 있나요?
1. 고액상습체납자가 임대사업자일 수 있습니다.고액상습체납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국세청에서 명단을 공개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세금도 체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2. 납세증명서를 위조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부동산에서 납세증명서를 확인하고 보여준다고 했다면, 이를 믿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3.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해도, 고액상습체납자가 임대인인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이를 대신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보증보험이 모든 상황에서 100% 보장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예를 들어,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보증보험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므로 계약 전에 철저한 조사와 확인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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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카드 동의없이 만들어진거 신고가 안될까요?
1. 녹음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녹음본 제공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때, 친부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2. 가족카드의 경우, 카드 명의자와 가족카드 사용자 간에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친부가 카드값을 갚지 않을 경우, 질문자님에게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3.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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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아파트재개발해지후다시원상복귀....
조합원 아파트 재개발 해지 후 다시 원상복귀 한 뒤 다시 해지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조합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조합원이 재개발 아파트 신청을 해지하면, 조합은 해당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고, 해지 환급금을 지급합니다.이때, 조합원 분담금과 해지 환급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조합과 협의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조합 사무실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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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순자산 계산할 때 국민연금은 얼마나포함되는지요?
개인 순자산을 계산할 때 국민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1) 개인연금의 경우, 개인이 직접 가입하고 납부한 금액을 바탕으로 수령하는 연금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산으로 간주됩니다.2) 국민연금은 국가가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개인 순자산을 계산할 때는 부동산, 주식, 예금 등 개인이 소유한 자산의 가치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등의 연금소득은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되지만, 개인 순자산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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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 계약 중에 건물이 담보신탁으로 넘어 갔는데 추후 보증금 반환 의무를 위탁자(현 임대인)이 책임진다고 신탁원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담보신탁계약서에 보증금반환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유효한 약정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위탁자인 임대인입니다.만약, 위탁자가 보증금반환을 거부한다면, 질문자님은 위탁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위탁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보증금반환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신탁원부에 질문자님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신탁회사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신탁회사에 대해서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신탁회사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질문자님이 위탁자에게 월세를 지급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신탁회사와 협의하여 월세 지급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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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암표법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요
매크로를 사용해 예매한 입장권·관람권 등에 웃돈을 주고 부정 판매·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암표상이 손으로 잡아서 온라인거래로 팔았다고 주장하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매크로를 사용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1. IP 주소 추적: 매크로를 사용한 컴퓨터의 IP 주소를 추적하여 해당 컴퓨터에서 매크로를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2. 로그 기록 분석: 예매 사이트의 로그 기록을 분석하여 매크로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용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도 매크로를 사용했다는 것을 완벽하게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암표 거래를 완전히 근절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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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신원조회에서 실효된 벌금도 나올까요?
신원 조회 시에는 범죄 경력 자료, 수사 경력 자료, 그리고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효된 벌금형도 일정 기간 동안은 범죄 경력 자료에 남아있을 수 있으며, 이는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 취업 시 자격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정확한 정보는 해당 항공사의 인사 담당 부서나 보안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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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광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알려주세요
1) 네트워크 광고(Network Advertising)는 인터넷을 통해 여러 사이트에 동시에 광고를 노출하는 광고 방식입니다.이는 하나의 광고주가 여러 매체와 지속적으로 접촉하지 않고, 네트워크 광고 대행사를 통해 대량의 웹페이지에 광고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광고주가 직접 광고를 노출할 매체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하며, 적은 예산으로도 높은 광고 효율을 낼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2) 대표적인 네트워크 광고로는 구글의 애드센스(AdSense)와 페이스북의 오디언스 네트워크(Audience Network) 등이 있습니다.구글 애드센스는 구글 검색 엔진뿐만 아니라, 블로그, 카페, 유튜브 등 다양한 웹사이트에 광고를 노출할 수 있으며, 광고 노출 위치와 방식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페이스북 오디언스 네트워크는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등 페이스북과 제휴된 모바일 앱에도 광고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3) 이러한 네트워크 광고는 사용자의 관심사에 따라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수 있으며, 광고 효과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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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숙제인데 제발 알려주세요ㅠㅠ!
신기술 도입으로 이익을 보는 쪽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1. 신기술 도입으로 인해 이익을 보는 기업이나 개인은 사회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립니다. 이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2. 신기술 도입으로 이익을 보는 쪽에 세금을 부과하면, 기업들은 신기술 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하게 됩니다. 이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3. 신기술 도입으로 이익을 보는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정부는 재정 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4.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급격한 경제적 변화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금 부과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고 경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5. 신기술 도입으로 인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금 부과를 통해 기업들이 환경 보호에 더욱 노력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이유로 신기술 도입으로 이익을 보는 쪽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찬성하는 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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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 취득 방법과 소요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1.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해당하며, 별도의 절차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현재 베트남 국적이라면 이 부분은 해당이 없겠습니다.2.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외국인)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 입양된 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이 부분도 해당은 없을 것 같습니다.3.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일반귀화, 간이 귀화, 특별 귀화가 있습니다.- 일반 귀화는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고, 영주권(F-5) 비자 보유자로 성년자(19세 이상)는 품행 단정, 생계유지능력, 기본 소양 요건을 갖추면 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 귀화는 혼인 귀화와 특별 귀화가 있으며, 혼인 귀화는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합니다.- 특별 귀화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 등이 해당됩니다.4. 외국인의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귀화 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요 기간은 일반적으로 귀화 허가 신청 후 약 1년 - 2년 정도 소요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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