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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결정이 떨어지고 소송비용 지연이자에 대해서
소송비용에 대한 결정문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결정문이 확정되어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1.소송비용에 대한 지연이자는 존재합니다.소송비용에 대한 지연이자는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지연이자는 소송비용을 받을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합니다.상대방이 먼저 돈을 달라고 연락을 취하지 않더라도,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2.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비용을 받을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날짜를 연장한 경우, 연장된 날짜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소송비용을 받을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여 소송비용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면 법원은 소송비용을 확정하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은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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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자와 연락이 안될 경우엔 어떻게 처리하나요?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1.내용증명 발송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금액, 협의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2.공시송달 신청내용증명이 반송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법원 게시판에 공고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3.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 연장 신청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 내에 주주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4.증권사에 협조 요청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증권사에 협조를 요청하여 주주와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증권사와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와 연락이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호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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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벌목 작업을하고 톱밥을 청소기 같은걸로 불어 먼지가 심하게 날렸습니다.
공원에서 벌목작업을 하고 톱밥 등 잔재물을 청소기 같은 걸로 불어 먼지가 심하게 날린 경우, 다음과 같은 법 위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1.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의무 위반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벌목작업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해당하며,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의무 위반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자는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3.폐기물 처리 의무 위반벌목작업에서 발생한 톱밥 등 잔재물은 폐기물에 해당하며,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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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진행과 공판절차는 무슨차이가 있나요?
소송진행과 공판절차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소송진행은 소송절차의 진행을 의미하며, 소송이 개시된 이후부터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소송진행에는 소장 제출, 답변서 제출, 증거 제출, 변론기일 출석, 판결 선고 등이 포함됩니다.공판절차는 형사소송에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 무죄, 면소 따위를 선고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부터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판결 선고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94도142 판결에서 말하는 소송진행이 정지되더라도 구속기간의 진행은 정지되지 않는다는 것은, 소송진행이 정지되더라도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피고인 구속은 공판절차가 정지되면 정지기간의 일수도 불산입 한다는 것은,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피고인의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불산입이라는 것은 계산에 넣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당 기간을 구속기간의 진행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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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오케 창업시 영업신고에 관해 궁금해요!
1. 가라오케 창업 준비시 변호사나 행정사 모두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변호사는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사는 행정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2. 단란주점으로 영업허가 후 남자직원 또는 남자사장이 손님을 접객하거나 술을 따르는 행위는 불법입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를 말합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B%9D%ED%92%88%EC%9C%84%EC%83%9D%EB%B2%95%20%EC%8B%9C%ED%96%89%EB%A0%B9/%EC%A0%9C22%EC%A1%B0남자직원 또는 남자사장이 손님을 접객하거나 술을 따르는 행위는 유흥종사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3. 단란주점의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외에도 추가로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개별소비세는 매출액의 10%를 부과하며,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를 부과합니다.단란주점의 세금은 매출액과 업종별 부가가치율, 세율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세율은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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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천장 배관 워터해머소리 수리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빌라 천장 배관 워터해머 소리 수리 책임은 일반적으로 윗층에 있습니다.워터해머 현상은 물이 배관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충격으로 인해 생기는 소리로, 주로 배관의 노후화나 이물질 등이 원인입니다.배관이 윗층의 욕실, 주방, 세탁기 등에 연결되어 있다면, 윗층에서 사용하는 물이 배관을 통과하면서 워터해머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윗층에서는 배관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수리를 해야 합니다.빌라 관리비에서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빌라의 관리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의 수리비용을 분담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에서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관리규약은 빌라의 입주자들이 협의하여 제정하며, 관리비의 사용처와 분담비율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수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빌라의 입주자들이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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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을 받던 부모님(두분모두)이 사망시 상속절차가 필요한가요?
주택연금을 받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집을 주택연금 쪽으로 넘기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한 사람이라도 상속을 받아야 합니다.주택연금은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해당 주택은 상속재산이 되며, 상속인들은 이를 상속받아야 합니다.상속인 중 한 사람이 상속을 받아 주택연금 쪽으로 넘겨야 합니다.2.4형제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상속을 포기하면 해당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입니다.4형제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해당 주택은 상속재산으로 남게 되며,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3.상속포기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상속포기 신고서는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가정법원은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한 후, 상속포기가 확정됩니다.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주택연금의 경우이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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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본인이 음란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경우
미성년자가 본인의 나체사진이나 음란행위를 영상으로 찍어 트위터 같은 곳에 게시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로, 아동·청소년의 성적 학대와 성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미성년자가 자기 의지로 본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행위는 아청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법원의 해석은 다양합니다.일반적으로는 미성년자가 자기 의지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행위를 아청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보호와 성착취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하지만 예외적으로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미성년자가 자기 의지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행위를 아청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예외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사적인 소지나 이에 준하는 경우는 아청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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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불기소처분, 기소유예는 수사 기록이 언제 삭제 되나요? 또 미국과 캐나다 비자 발급시 불이익 있을까요? ESTA 답변은 뭐라고 해야 하
1. 수사기록 회보서와 범죄기록 회보서의 삭제 기간은 다릅니다.- 수사기록 회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지만, 범죄기록 회보서는 평생 삭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는 모두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므로, 범죄기록 회보서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2. 6개월 후에 수사기록 회보서를 인쇄했을 때 실효된 건 안 나옵니다.- 수사기록 회보서에 기재된 내용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삭제된 내용은 회보서에 표시되지 않습니다.3. 징역 2년 미만이면 6개월, 2년 이상이면 5년 보관한다는 것은 수사기록 회보서를 말합니다.- 범죄기록 회보서는 평생 삭제되지 않습니다.4. 모욕, 명예훼손은 6개월, 업무방해는 5년 보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욕,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두 5년이 지나면 수사기록 회보서에서 삭제됩니다.5. 범죄기록 회보서에 처분시까지 보관하다 삭제하지 않습니다.- 범죄기록 회보서는 평생 삭제되지 않습니다.- 수사기록 회보서는 처분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6. 불기소도 실효된 거 나오지 않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기록 회보서에는 처분시까지 보관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7. 기소유예 된 경우, 범죄기록 회보서에 조회가 안 되고 수사기록 회보서에 5년 후 삭제됩니다.8. ESTA 비자 발급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체포+유죄 판결 받은 적 있냐'는 질문에 No라고 대답하면 안됩니다.- ESTA 비자 발급시에는 범죄기록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범죄기록이 있다면, ESTA 비자 대신 B1/B2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9. 영주권을 생각한다면 ESTA 포기하고 솔직하게 말하고 B1, B2 비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 신청시에는 모든 범죄기록을 신고해야 합니다.- ESTA 신청시 범죄기록을 숨기면,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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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으로 인한 농지 운영 불가로 농취증 발급 거절시 대응방법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농지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고, 타 공유자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 경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1.공유자들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공유물분할청구를 통해 해당 농지의 지분을 단독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공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2. 타 공유자들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농지임대차를 통해 해당 농지를 경작할 수 있습니다. 농지임대차를 하기 위해서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농지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3. 농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농지를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농지법상 처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명령을 받으면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하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농취증 발급 여부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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