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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피해자 사망 후 부친이 피해자의 고소를 취소(대법원 69도376)
형사소송법 제23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소의 취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1.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2.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3.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https://www.law.go.kr/lsLinkProc.do?lsClsCd=L&lsNm=%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lsId=prec19830426&joNo=023200&efYd=19830426&mode=11&lnkJoNo=undefined피해자의 부친은 피해자의 직계혈족이자 직계친족에 해당하지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해당 판례에서 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 피해자를 대신하여 고소를 취소한 것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적법한 고소취소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즉, 피해자의 부친은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의 요건에 부합되는 사람이지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판례에서는 적법한 고소취소로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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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개인회생중인데요 신랑이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을 받을예정인데 제가 회생중이면 못받게될까요?
개인회생 중에는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대출 한도가 제한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을 받기 어렵습니다.신랑의 신용으로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개인회생 정보가 공유되어 대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대출 가능 여부는 대출 상품의 종류, 대출 한도, 대출 금리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대출을 받고자 하는 은행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은행에서는 대출 심사 시 개인의 신용등급, 소득, 자산 등을 고려하여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한도를 결정합니다.개인회생 중에는 대출 상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출 심사 시 이러한 점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은행과 적극적으로 상담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 조건을 최대한 유리하게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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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의 법적대리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친할머니가 아닌 할머니와 30년간 같이 모시고 살고 있더라도, 법적 대리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법적 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친권자나 후견인: 미성년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되어야 합니다. 친권자는 부모가 되며,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경우에 지정됩니다.법정대리인의 자격: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권리와 의무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법원의 허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할머니의 법적 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되어야 하지만, 친할머니가 아닌 할머니와는 친족관계가 아니므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만약 할머니께서 몸이 불편하시고 아프셔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할머니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를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후견인 지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후견인 지정 신청은 할머니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신청 시에는 후견인 후보자의 인적사항, 경력, 재산상황 등을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검토하여 후견인을 지정합니다.후견인으로 지정되면, 할머니의 재산을 관리하고, 의료행위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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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이용정지 부적절한 사용자
여성이 남성의 옷을 판매하는 것이 부적절한 서비스 사용자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만약 당근마켓에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성희롱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당근마켓 앱에서 고객센터 메뉴를 선택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피해 내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성희롱 등의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때는 피해 내용과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통신법으로 제재를 풀고 싶은 경우에는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통신사 고객센터는 일반적으로 전화나 온라인 채팅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제재 해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준비물은 신분증과 통신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준비물은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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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발견했을때 범칙금 처분하는 스티커 발부를 안하고 계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경찰관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했을 때, 범칙금 처분하는 스티커 발부를 하지 않고 경고 및 계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교통법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경고 및 계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속도위반의 경우 제한속도를 약간 초과한 경우에는 경고 및 계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교통상황이 혼잡한 경우: 교통상황이 혼잡한 경우에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것이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경고 및 계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운전자의 태도가 양호한 경우: 운전자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등 태도가 양호한 경우에는 경고 및 계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교통법규 위반자를 단속하는 근거 규정은 도로교통법입니다. 도로교통법은 강행법규이며, 경찰관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를 단속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은 상황에 따라 경고 및 계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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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측에서 개인정보 삭제 요구를 계속 거절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개인정보의 정정,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달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3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업체 측에서 개인정보 삭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개인정보 침해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는 국번없이 118번으로 전화하거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https://privacy.kisa.or.kr/main.do만약 업체 측에서 계속해서 개인정보 삭제를 거부한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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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용역회사가 벌금판결을 받았을 때 향후 수주활동에 대한 영향
임금체불로 인해 벌금 판결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1.공공기관 입찰 참가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임금체불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일정 기간 동안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2.정부 지원금 지급 제한: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3.신용등급 하락: 임금체불은 기업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며, 대출금리 상승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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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인테리어 부실로 해당 회사 법적처리 절차법?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를 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법적 조항으로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1.민법: 부실시공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는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법적 조항을 근거로 피해에 대한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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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공장을 보유한 사업자인데 추가로 다른 공장을 임대하면 공장등록증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증도 신규로 필요한가요?
추가로 임대하는 공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추가로 발급받아야 합니다.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임대하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매출과 매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그리고 임대하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그 외에 임대하는 공장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역시 4대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임대하는 공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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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영수증을 발급 가능한 업종은 무엇이 있을까요?
간이영수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에 대해서 발급하는 영수증으로, 다음과 같은 업종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1.소매업: 상품을 판매하는 업종으로, 의류, 신발, 화장품, 문구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업종이 포함됩니다.2.음식점업: 음식을 판매하는 업종으로,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 다양한 음식을 판매하는 업종이 포함됩니다.3.숙박업: 손님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업종으로, 호텔, 모텔, 펜션 등 다양한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업종이 포함됩니다.4.서비스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미용실, 세탁소, 부동산 중개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 포함됩니다.5.운송업: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사람을 운송하는 업종으로, 택시, 버스, 화물운송 등 다양한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업종이 포함됩니다.간이영수증은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며,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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