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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정부는 왜 국내 외국인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단속을 하지 않는거죠?
외국인 학생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광경찰, 지자체에 모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다르기 때문에, 신고를 받은 기관이 해당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이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신고를 안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예를 들어, 불법체류자 단속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역할이지만, 관광지에서 발생한 범죄나 관광객의 불편사항은 관광경찰의 역할입니다.하지만 각 기관은 서로 협력하여 외국인의 불법적인 행위를 단속하고, 외국인의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의 입국, 체류, 출국 등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불법체류자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관광경찰은 관광지에서 발생하는 범죄 예방 및 단속, 관광객의 불편사항 처리 등을 담당하는 경찰 조직입니다.지자체는 지역 내의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관광객의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각 주체들이 모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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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학회비 사용 내역 및 납부 거부 가능
학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이지만, 대부분의 학과에서는 학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과 내에서 진행하는 행사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학회비를 납부하는 것이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학과 내에서 진행하는 행사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학회비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학회비를 납부한 후에는 사용 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과에서는 학회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학교나 학과에서는 학회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만약 사용 내역을 요청했는데도 제공되지 않는다면, 학교나 학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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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인가요 전화권유판매업인가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전을 싸게 사는 조건으로 전화로 인터넷, IPTV 신규 가입을 유도하는 것은 전화권유판매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전화권유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전화권유판매업 신고: 전화권유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전화권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2.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두낫콜) 운영: 전화권유판매자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두낫콜)을 운영해야 합니다.https://www.donotcall.go.kr/home/main.do3.계약서 작성 및 보관: 전화권유판매자는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해야 합니다.상담원이 상주하는 경우에도 전화권유판매업에 대한 면허는 필요합니다.구두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소비자는 계약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녹취본을 들을 수 있습니다. 회사 지침이 있더라도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소비자는 녹취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가 녹취본 제공을 거부한다면,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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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사망 후 부친이 피해자의 고소를 취소(대법원 69도376)
형사소송법 제23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소의 취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1.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2.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3.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https://www.law.go.kr/lsLinkProc.do?lsClsCd=L&lsNm=%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lsId=prec19830426&joNo=023200&efYd=19830426&mode=11&lnkJoNo=undefined피해자의 부친은 피해자의 직계혈족이자 직계친족에 해당하지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해당 판례에서 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 피해자를 대신하여 고소를 취소한 것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적법한 고소취소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즉, 피해자의 부친은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의 요건에 부합되는 사람이지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판례에서는 적법한 고소취소로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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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개인회생중인데요 신랑이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을 받을예정인데 제가 회생중이면 못받게될까요?
개인회생 중에는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대출 한도가 제한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을 받기 어렵습니다.신랑의 신용으로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개인회생 정보가 공유되어 대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대출 가능 여부는 대출 상품의 종류, 대출 한도, 대출 금리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대출을 받고자 하는 은행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은행에서는 대출 심사 시 개인의 신용등급, 소득, 자산 등을 고려하여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한도를 결정합니다.개인회생 중에는 대출 상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출 심사 시 이러한 점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은행과 적극적으로 상담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 조건을 최대한 유리하게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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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의 법적대리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친할머니가 아닌 할머니와 30년간 같이 모시고 살고 있더라도, 법적 대리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법적 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친권자나 후견인: 미성년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되어야 합니다. 친권자는 부모가 되며,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경우에 지정됩니다.법정대리인의 자격: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권리와 의무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법원의 허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할머니의 법적 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되어야 하지만, 친할머니가 아닌 할머니와는 친족관계가 아니므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만약 할머니께서 몸이 불편하시고 아프셔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할머니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를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후견인 지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후견인 지정 신청은 할머니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신청 시에는 후견인 후보자의 인적사항, 경력, 재산상황 등을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검토하여 후견인을 지정합니다.후견인으로 지정되면, 할머니의 재산을 관리하고, 의료행위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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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이용정지 부적절한 사용자
여성이 남성의 옷을 판매하는 것이 부적절한 서비스 사용자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만약 당근마켓에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성희롱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당근마켓 앱에서 고객센터 메뉴를 선택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피해 내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성희롱 등의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때는 피해 내용과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통신법으로 제재를 풀고 싶은 경우에는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통신사 고객센터는 일반적으로 전화나 온라인 채팅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제재 해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준비물은 신분증과 통신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준비물은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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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발견했을때 범칙금 처분하는 스티커 발부를 안하고 계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경찰관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했을 때, 범칙금 처분하는 스티커 발부를 하지 않고 경고 및 계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교통법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경고 및 계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속도위반의 경우 제한속도를 약간 초과한 경우에는 경고 및 계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교통상황이 혼잡한 경우: 교통상황이 혼잡한 경우에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것이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경고 및 계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운전자의 태도가 양호한 경우: 운전자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등 태도가 양호한 경우에는 경고 및 계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교통법규 위반자를 단속하는 근거 규정은 도로교통법입니다. 도로교통법은 강행법규이며, 경찰관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를 단속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은 상황에 따라 경고 및 계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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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측에서 개인정보 삭제 요구를 계속 거절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개인정보의 정정,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달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3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업체 측에서 개인정보 삭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개인정보 침해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는 국번없이 118번으로 전화하거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https://privacy.kisa.or.kr/main.do만약 업체 측에서 계속해서 개인정보 삭제를 거부한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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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용역회사가 벌금판결을 받았을 때 향후 수주활동에 대한 영향
임금체불로 인해 벌금 판결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1.공공기관 입찰 참가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임금체불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일정 기간 동안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2.정부 지원금 지급 제한: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3.신용등급 하락: 임금체불은 기업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며, 대출금리 상승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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