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력용역회사가 벌금판결을 받았을 때 향후 수주활동에 대한 영향
인력용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을 때
체불임금으로 인해 벌금판결을 받으면 향후 영업활동을 영향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제재가 가해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금체불로 인해 벌금 판결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1.공공기관 입찰 참가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임금체불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일정 기간 동안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2.정부 지원금 지급 제한: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신용등급 하락: 임금체불은 기업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며, 대출금리 상승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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