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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중고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1.판매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판매자가 상품의 상태나 품질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2.구매자의 단순 변심: 구매자가 상품을 받은 후에 단순 변심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불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중고거래는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거래와는 달리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판매자는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환불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구매자가 지속적으로 환불을 요구하며 괴롭히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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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신청 최고서에 대한 질문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송비용에 포함되며,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대방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최고서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의견서에는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한 의견을 기재해야 합니다.만약,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법원에서 결정한 금액보다 많다면, 이를 지적하고 법원에서 결정한 금액을 청구해야 합니다.소송비용을 청구할 때는 소송비용계산서와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소송비용확정신청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하며, 결정이 확정되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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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다른사람때문에 다쳤을 경우헬스장 일상배상책임 여부
1.헬스장에 일배책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헬스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일배책의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일배책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중에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보상이 가능하며, 여기서 '일상생활'이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를 포함합니다.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일배책의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헬스장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입니다.2.당사자(가해자, 피해자) 둘 중 아무나 헬스장에 이야기가 가능할까요?일배책의 청구권자는 피보험자 본인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대리인입니다.따라서, 당사자 중 한 명이 헬스장에 일배책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3.헬스장 일배책이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간 관계는 정리되는 걸까요?헬스장 일배책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당사자 간 관계는 정리될 수 있지만, 보상금의 액수나 합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약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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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자 아파트 누수(건물하자 판정완료)로 피해보상 받을수있나요
아파트 하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1.하자보수 청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여 하자보수를 진행해야 합니다.2.손해배상 청구: 아파트 하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금액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보험사에서 제시한 피해금액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소송을 통해 피해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변호사 선임 비용은 변호사마다 다르며, 소송의 난이도와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정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이러한 비용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오래 걸리기에 원론적이긴 하지만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내용증명까지 보내셨더라도 원만한 협의에 대한 가능성은 그래도 열어두시는게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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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고 건축된빌라 주자장진출입로가 사유지?
사유지 도로의 소유자가 도로를 폐쇄하거나 통행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9조에 따르면,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다만, 통행권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며, 소유자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현황도로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황도로는 실제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시청에서 도로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30여 년 동안 도로로 사용되어 왔다면, 관습법상 도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습법상 도로는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해온 도로를 말합니다.통행로로 사용하는 토지의 소유자와 협의를 하여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통행로를 매입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만약, 소유자가 협의를 거부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분양 당시에 도로가 사유지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분양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의 내용과 분양회사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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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신고는 언제 하나요
브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지역주택조합원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세한 사항은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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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 굿즈 공동구매 저작권 문의 드립니다
영화 관련 비공식 굿즈를 공동구매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영화의 포스터, 스틸컷 등을 이용하여 굿즈를 제작하는 경우, 해당 영화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의 대사, 제목 등을 이용하여 굿즈를 제작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수익을 창출하지 않고 제작비만 받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저작권 침해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영화 관련 비공식 굿즈를 공동구매하기 전에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공동구매를 진행하기 전에 저작권자와 협의를 하여, 저작권료를 지불하거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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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재량 행사 후 관례로 굳어지는 경우
행정청이 재량 준칙을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행정 관행이 형성되면, 그에 따라 행정작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평등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요건이 충족되면 동일한 내용의 행정작용을 해야 합니다.대법원은 "행정청이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을 제정하면서 그 규칙의 법적 성질을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에도, 그 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나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공권적인 힘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여, 행정관행이 형성된 경우에는 재량준칙이 기속행위로 전환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관행대로 굳어진 재량 준칙과 기속 행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1. 법령에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재량 행위이고, 법령에서 행정청에게 일정한 행위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기속 행위입니다.2. 행정규칙에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재량 행위이고, 행정규칙에서 행정청에게 일정한 행위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기속 행위입니다.3. 행정청이 재량 준칙을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행정 관행이 형성된 경우에는 기속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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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 인터넷 신규가입하고 고소 협박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되나요?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두 계약의 경우 증거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이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협박죄나 공갈죄 등으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녹취록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통화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맞고소를 진행할 경우,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비용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황에 따라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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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화재와 관련구상권청구가 들어왔어요
1.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공동 피고로 지정된 삼성화재와 기아자동차는 각각 보험자 및 차량 제조사로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삼성화재는 보험계약에 따라 대인대물 2억 배상 책임을 지고, 기아자동차는 화재 차량의 제조사로서 제조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공동 피고로 지정된 경우, 각 당사자들은 자신의 책임과 권리를 주장하고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삼성화재가 보험계약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보험계약 내용과 약관을 검토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2. 아파트 임차인이 매달 관리비로 건물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로서 구상권 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 납부 내역과 화재 발생 원인 등을 입증하여 구상권 청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만약 관리비 내역서에 보험료 내역이 없다면,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구상권 청구 시 불리할 수 있으며, 화재의 원인이 고의성이 없고 이유 불상인 점을 증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구상권 청구 소송은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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