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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자 아파트 누수(건물하자 판정완료)로 피해보상 받을수있나요
아파트 하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1.하자보수 청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여 하자보수를 진행해야 합니다.2.손해배상 청구: 아파트 하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금액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보험사에서 제시한 피해금액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소송을 통해 피해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변호사 선임 비용은 변호사마다 다르며, 소송의 난이도와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정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이러한 비용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오래 걸리기에 원론적이긴 하지만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내용증명까지 보내셨더라도 원만한 협의에 대한 가능성은 그래도 열어두시는게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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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고 건축된빌라 주자장진출입로가 사유지?
사유지 도로의 소유자가 도로를 폐쇄하거나 통행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9조에 따르면,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다만, 통행권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며, 소유자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현황도로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황도로는 실제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시청에서 도로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30여 년 동안 도로로 사용되어 왔다면, 관습법상 도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습법상 도로는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해온 도로를 말합니다.통행로로 사용하는 토지의 소유자와 협의를 하여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통행로를 매입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만약, 소유자가 협의를 거부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분양 당시에 도로가 사유지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분양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의 내용과 분양회사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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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신고는 언제 하나요
브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지역주택조합원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세한 사항은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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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 굿즈 공동구매 저작권 문의 드립니다
영화 관련 비공식 굿즈를 공동구매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영화의 포스터, 스틸컷 등을 이용하여 굿즈를 제작하는 경우, 해당 영화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의 대사, 제목 등을 이용하여 굿즈를 제작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수익을 창출하지 않고 제작비만 받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저작권 침해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영화 관련 비공식 굿즈를 공동구매하기 전에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공동구매를 진행하기 전에 저작권자와 협의를 하여, 저작권료를 지불하거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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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재량 행사 후 관례로 굳어지는 경우
행정청이 재량 준칙을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행정 관행이 형성되면, 그에 따라 행정작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평등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요건이 충족되면 동일한 내용의 행정작용을 해야 합니다.대법원은 "행정청이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을 제정하면서 그 규칙의 법적 성질을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에도, 그 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나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공권적인 힘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여, 행정관행이 형성된 경우에는 재량준칙이 기속행위로 전환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관행대로 굳어진 재량 준칙과 기속 행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1. 법령에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재량 행위이고, 법령에서 행정청에게 일정한 행위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기속 행위입니다.2. 행정규칙에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재량 행위이고, 행정규칙에서 행정청에게 일정한 행위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기속 행위입니다.3. 행정청이 재량 준칙을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행정 관행이 형성된 경우에는 기속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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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 인터넷 신규가입하고 고소 협박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되나요?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두 계약의 경우 증거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이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협박죄나 공갈죄 등으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녹취록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통화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맞고소를 진행할 경우,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비용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황에 따라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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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화재와 관련구상권청구가 들어왔어요
1.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공동 피고로 지정된 삼성화재와 기아자동차는 각각 보험자 및 차량 제조사로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삼성화재는 보험계약에 따라 대인대물 2억 배상 책임을 지고, 기아자동차는 화재 차량의 제조사로서 제조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공동 피고로 지정된 경우, 각 당사자들은 자신의 책임과 권리를 주장하고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삼성화재가 보험계약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보험계약 내용과 약관을 검토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2. 아파트 임차인이 매달 관리비로 건물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로서 구상권 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 납부 내역과 화재 발생 원인 등을 입증하여 구상권 청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만약 관리비 내역서에 보험료 내역이 없다면,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구상권 청구 시 불리할 수 있으며, 화재의 원인이 고의성이 없고 이유 불상인 점을 증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구상권 청구 소송은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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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만 등기가능한가요? 또 상속지분만 등기시 장단점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지 않고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기 전에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마친 후에는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으면, 상속인 간의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생이 몰래 3천3백만원 채권설정을 해 놓은 경우, 해당 채권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아파트 값에서 해당 채권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상속지분만 등기도 가능합니다. 상속지분만 등기를 하는 경우, 해당 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다른 상속인이 해당 지분을 침해하는 경우, 이를 막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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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제작 물품 반품이 안된다고 명시 해 놓았는데. 정말 반품이 안되나요? (실제로는 주문제작이 아닌 주문시 형틀에 원료 넣고 제작하는 것임)
주문제작 상품은 일반적으로 반품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문제작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핸드카트가 주문제작 상품이 아닌, 단순히 주문이 들어오면 제작하는 형식이라면, 위의 법 조항에 따라 반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반품을 하기 위해서는 판매자에게 반품 의사를 밝히고, 반품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판매자가 반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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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불법전매로 인해 현재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양권 전매가 불법이었다면,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합아파트 입주를 포기하거나, 다른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명자료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분양권 전매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만약 소명자료를 제출해도 부적격 처리가 취소되지 않는다면, 조합아파트 입주를 포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원 탈퇴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른 위약금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생애최초디딤돌 대출 대신 다른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른 대출 상품은 대출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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