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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에 직접링크 저작권 문의합니다.
링크를 거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7호는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직접링크(Deep Link)는 웹사이트의 특정 페이지에 직접 연결하는 링크를 말하며, 이는 해당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 등에 직접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물의 전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하지만, 직접링크를 걸면서 해당 페이지의 내용을 자신의 사이트에서 일부 복제하거나, 해당 페이지의 디자인을 자신의 사이트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직접링크를 걸 때는 해당 페이지의 내용과 디자인을 무단으로 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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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압류 말소를 진행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임대인이 압류 말소를 진행했다는 것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강제경매개시 절차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약 강제경매개시가 진행되기를 원하신다면, 임대인에게 압류 말소를 취소하고 강제경매개시 절차를 다시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그러나, 압류 말소가 이미 진행된 상황에서는 강제경매개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예를 들어, 임대인이 압류 말소를 진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압류가 발생한 것이라면, 임대인과 함께 채무 상환 계획을 수립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만약 임대인과의 협의가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여담으로 선순위 다가구 주택의 경우, 경매 낙찰가가 낮아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금을 확인하여, 최우선변제금을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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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서울의 한 임대아파트 재계약할 때 소득을 보는 데 청년도전지원사업신청해서 선정되면 재계약에 영향있나요?
일반적으로 청년도전 지원사업에서 받는 지원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대아파트 재계약 시에는 소득 기준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 지원금이 소득으로 간주된다면 재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원금은 소득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재계약을 하기 전에 해당 임대아파트의 관리사무소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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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아빠가 돌아가시고 살아계실때 재혼을하셔서 이혼을하셨는데 현재 다른 부분으로 재판진행건이 진행중인데이혼할당시 화해권고결정문을 자녀가 확인할방법
이미 사망한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는 없지만, 사망신고가 되어 있다면 제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에는 전혼과 후혼에 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혼 당시의 화해권고결정문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제적등본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또한, 화해권고결정문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으므로, 법원을 방문하여 결정문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s://www.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gubun=0&searchWord=&searchOption=&seqnum=621만약, 이혼 당시의 사건번호를 알지 못한다면,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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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는 사례인 것인가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그러나 미성년자가 '처분이 허락된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조).여기서 '처분이 허락된 재산'이란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으로 10만원을 주면서 그 범위 내에서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했다면, 그 10만원은 처분이 허락된 재산이 됩니다.따라서, 위 사례에서 A가 받은 용돈이 '처분이 허락된 재산'이라면, A가 핸드폰을 할부 구입한 행위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A가 받은 용돈이 '처분이 허락된 재산'이 아니라면, A가 핸드폰을 할부 구입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또한, 민법 제16조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미성년자가 그 행위를 '추인'한 경우에는 그 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추인'이란, 미성년자가 그 행위를 인정하고 그 행위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위 사례에서 A가 핸드폰을 할부 구입한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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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부지나 갓길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공공부지나 갓길을 허가없이 사용하는 경우,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를 손궤하는 행위- 도로에 토석, 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기타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https://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821_75_20170117이를 위반할 시, 동법 제114조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https://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4F95C0A281EB_114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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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입자. 과게 연체이력만으로 내보낼수있을까요?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명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월세 연체 기간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월세 연체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세입자가 연체한 월세를 일부 납부한 경우에는 연체 기간이 2개월 미만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원론적으로는 세입자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긴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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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가 한창 유행하던 시기에 겪었던 일인데 기차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탑승하던데 전염병을 전파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감염병을 전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그리고 지자체별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물론 지금은 대형 병원 외에는 거의 의무화되지 않는 추세이긴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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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신고문의드립니다(내부고발)
탈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은 보호됩니다.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세무공무원이 수집한 자료 등을 근거로 탈세 혐의를 조사하게 되며, 조사 결과 탈세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탈세 신고를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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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 각하 전에 해제시 비용은?
1.취하 시 이미 납부한 등록세와 송달료는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2.취하 시에는 해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각하 시에도 이미 납부한 등록세와 송달료는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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