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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속지분만 등기가능한가요? 또 상속지분만 등기시 장단점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지 않고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기 전에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마친 후에는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으면, 상속인 간의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생이 몰래 3천3백만원 채권설정을 해 놓은 경우, 해당 채권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아파트 값에서 해당 채권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상속지분만 등기도 가능합니다. 상속지분만 등기를 하는 경우, 해당 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다른 상속인이 해당 지분을 침해하는 경우, 이를 막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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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제작 물품 반품이 안된다고 명시 해 놓았는데. 정말 반품이 안되나요? (실제로는 주문제작이 아닌 주문시 형틀에 원료 넣고 제작하는 것임)
주문제작 상품은 일반적으로 반품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문제작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핸드카트가 주문제작 상품이 아닌, 단순히 주문이 들어오면 제작하는 형식이라면, 위의 법 조항에 따라 반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반품을 하기 위해서는 판매자에게 반품 의사를 밝히고, 반품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판매자가 반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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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불법전매로 인해 현재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양권 전매가 불법이었다면,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합아파트 입주를 포기하거나, 다른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명자료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분양권 전매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만약 소명자료를 제출해도 부적격 처리가 취소되지 않는다면, 조합아파트 입주를 포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원 탈퇴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른 위약금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생애최초디딤돌 대출 대신 다른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른 대출 상품은 대출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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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에 직접링크 저작권 문의합니다.
링크를 거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7호는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직접링크(Deep Link)는 웹사이트의 특정 페이지에 직접 연결하는 링크를 말하며, 이는 해당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 등에 직접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물의 전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하지만, 직접링크를 걸면서 해당 페이지의 내용을 자신의 사이트에서 일부 복제하거나, 해당 페이지의 디자인을 자신의 사이트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직접링크를 걸 때는 해당 페이지의 내용과 디자인을 무단으로 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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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압류 말소를 진행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임대인이 압류 말소를 진행했다는 것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강제경매개시 절차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약 강제경매개시가 진행되기를 원하신다면, 임대인에게 압류 말소를 취소하고 강제경매개시 절차를 다시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그러나, 압류 말소가 이미 진행된 상황에서는 강제경매개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예를 들어, 임대인이 압류 말소를 진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압류가 발생한 것이라면, 임대인과 함께 채무 상환 계획을 수립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만약 임대인과의 협의가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여담으로 선순위 다가구 주택의 경우, 경매 낙찰가가 낮아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금을 확인하여, 최우선변제금을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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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서울의 한 임대아파트 재계약할 때 소득을 보는 데 청년도전지원사업신청해서 선정되면 재계약에 영향있나요?
일반적으로 청년도전 지원사업에서 받는 지원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대아파트 재계약 시에는 소득 기준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 지원금이 소득으로 간주된다면 재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원금은 소득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재계약을 하기 전에 해당 임대아파트의 관리사무소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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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아빠가 돌아가시고 살아계실때 재혼을하셔서 이혼을하셨는데 현재 다른 부분으로 재판진행건이 진행중인데이혼할당시 화해권고결정문을 자녀가 확인할방법
이미 사망한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는 없지만, 사망신고가 되어 있다면 제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에는 전혼과 후혼에 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혼 당시의 화해권고결정문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제적등본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또한, 화해권고결정문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으므로, 법원을 방문하여 결정문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s://www.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gubun=0&searchWord=&searchOption=&seqnum=621만약, 이혼 당시의 사건번호를 알지 못한다면,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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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는 사례인 것인가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그러나 미성년자가 '처분이 허락된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조).여기서 '처분이 허락된 재산'이란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으로 10만원을 주면서 그 범위 내에서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했다면, 그 10만원은 처분이 허락된 재산이 됩니다.따라서, 위 사례에서 A가 받은 용돈이 '처분이 허락된 재산'이라면, A가 핸드폰을 할부 구입한 행위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A가 받은 용돈이 '처분이 허락된 재산'이 아니라면, A가 핸드폰을 할부 구입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또한, 민법 제16조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미성년자가 그 행위를 '추인'한 경우에는 그 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추인'이란, 미성년자가 그 행위를 인정하고 그 행위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위 사례에서 A가 핸드폰을 할부 구입한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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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부지나 갓길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공공부지나 갓길을 허가없이 사용하는 경우,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를 손궤하는 행위- 도로에 토석, 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기타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https://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821_75_20170117이를 위반할 시, 동법 제114조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https://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4F95C0A281EB_114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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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입자. 과게 연체이력만으로 내보낼수있을까요?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명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월세 연체 기간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월세 연체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세입자가 연체한 월세를 일부 납부한 경우에는 연체 기간이 2개월 미만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원론적으로는 세입자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긴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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