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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들은 자신이름으로 되여있는 주택을 팔면서 매수자와 둘이서 공모하여 불법업계약을 하고 전매을하였는데요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는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업계약을 작성한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관할 구청에 부동산 거래 내역서 조회 요청: 관할 구청에 부동산 거래 내역서 조회를 요청하여 실제 거래 가격과 업계약 가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중개업소 조사: 부동산 중개업소를 조사하여 업계약 작성에 관여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불법 부동산 거래로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충분해야 하며,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판결이 필요합니다.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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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신청할 때 임대차내역 입력 궁금증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임대차내역 입력에서 본인소유와 타인소유 중 선택해야 합니다.아버지가 세대주고, 본인이 세대원인 집에서 살고 있다면, 해당 집은 아버지 소유이므로 본인소유로 선택해야 합니다.타인소유로 선택하는 경우, 임대인의 정보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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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유자시설 하자기간 산정할때 둘중 어떤법률을 따라야할까요( 공동주택관리법,건설산업기본법 )
노유자시설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르면,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ᆞ철근콘크리트구조ᆞ철골구조ᆞ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기타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 완공일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습니다.따라서, 노유자시설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결정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84%A4%EC%82%B0%EC%97%85%EA%B8%B0%EB%B3%B8%EB%B2%95/%EC%A0%9C28%EC%A1%B0
법률 / 의료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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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무료 강의의 판서를 개인 블로그에 배포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유튜브에 무료로 배포된 강의라고 하더라도, 강의 내용과 판서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일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유튜브 강의의 내용과 판서 내용을 무단으로 받아쓰고, 개인 블로그에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저작권 관련 안내가 없고 공개된 판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저작물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저작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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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시·도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입니다.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자기결정권 및 참여권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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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성인 입양인 의 한국체류 비자신청종류와 방법은?
외국인 성인을 입양하기 위해서는 입양을 원하는 외국인 성인이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입양과 관련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비자 신청 시에는 입양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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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에 따른 근저당설정을 할려고 하는데 계약은 당사자간에 진행하면 끝인가요?? 보증서라던지 기관을 껴야하는걸까요?
개인 채무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작성: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는 채무자, 채권자, 근저당권 설정 대상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금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2.등기소에서 등기 신청: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와 함께 등기 신청서, 등기필증,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당사자 간에 그냥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확실한 담보를 위해 보증보험이나 법원 같은 곳에서 공증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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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개인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미 보험사와 합의가 완료된 상태에서도 법원에서 개인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와의 합의와는 별개로, 피해자들과의 개인적인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합의금을 전달하고 벌금을 내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합의금이 과도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원 공탁 처리 후 벌금을 내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법원 공탁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하여 합의에 대신하는 제도입니다.두 피해자 모두에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합의나 공탁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벌금은 사고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중앙성도 없는 좁은 골목의 건널목 사고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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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관련 죄명과 종결 시 차후 문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할 때는 다음과 같은 죄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사기죄: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사문서위조죄: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범죄입니다. 위조사문서행사죄: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는 범죄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는 자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진술을 진행할 때는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하고,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세무서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에서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사건을 종결하는 경우, 부담했던 비용을 보상받는 문제는 사건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결 후에도 명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재발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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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후 소송이들어왔는데. 회의신청
법원에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변호사가 화의신청을 한 것은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구체적으로는 채무자가 법원에 채무 상환 계획을 제출하고, 채권자와 협의하여 채무를 상환하는 것을 말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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