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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출급청구권에 대한질문이 있습니다
가상자산 출급청구권에 대한 신청취지, 별지목록 등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신청취지채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출급을 청구하는 내용을 기재합니다.출급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금액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2. 별지목록신청취지에서 언급한 가상자산의 종류, 수량,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가상자산의 주소(지갑 주소) 등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소송을 준비할 때는 관련 법률과 판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가능하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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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본가에 사는데 혼인신고 하면 등본에 어떻게 뜨나요
1. 혼인신고를 하면 각자의 등본상에 배우자로 등록됩니다. 혼인신고 사실은 등본에 표시되지 않지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혼인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2.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원래 살던 본가의 호적에서 자동으로 이름이 빠지지 않습니다. 본가의 호적에서 이름을 빼기 위해서는 분가신고를 해야 합니다. 분가신고를 하면 새로운 호적이 만들어지며, 본인과 배우자만 등록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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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F2비자를 한국인 남편동의 없이 다른 비자로 변경할수 있나요?
F-2 비자를 다른 비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이는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에게 부여되는 비자로, 한국인 남편의 동의 없이는 다른 비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남편의 귀책사유로 이혼하게 되는 경우, 국적 취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결혼이민자는 혼인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데, 혼인귀화를 위해서는 혼인기간, 한국어 능력,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이혼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는 경우, 혼인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특별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특별 귀화는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귀화 종류로, 이혼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는 경우, 혼인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특별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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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은 자신이름으로 되여있는 주택을 팔면서 매수자와 둘이서 공모하여 불법업계약을 하고 전매을하였는데요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는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업계약을 작성한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관할 구청에 부동산 거래 내역서 조회 요청: 관할 구청에 부동산 거래 내역서 조회를 요청하여 실제 거래 가격과 업계약 가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중개업소 조사: 부동산 중개업소를 조사하여 업계약 작성에 관여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불법 부동산 거래로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충분해야 하며,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판결이 필요합니다.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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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신청할 때 임대차내역 입력 궁금증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임대차내역 입력에서 본인소유와 타인소유 중 선택해야 합니다.아버지가 세대주고, 본인이 세대원인 집에서 살고 있다면, 해당 집은 아버지 소유이므로 본인소유로 선택해야 합니다.타인소유로 선택하는 경우, 임대인의 정보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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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유자시설 하자기간 산정할때 둘중 어떤법률을 따라야할까요( 공동주택관리법,건설산업기본법 )
노유자시설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르면,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ᆞ철근콘크리트구조ᆞ철골구조ᆞ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기타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 완공일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습니다.따라서, 노유자시설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결정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84%A4%EC%82%B0%EC%97%85%EA%B8%B0%EB%B3%B8%EB%B2%95/%EC%A0%9C28%EC%A1%B0
법률 / 의료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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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무료 강의의 판서를 개인 블로그에 배포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유튜브에 무료로 배포된 강의라고 하더라도, 강의 내용과 판서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일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유튜브 강의의 내용과 판서 내용을 무단으로 받아쓰고, 개인 블로그에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저작권 관련 안내가 없고 공개된 판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저작물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저작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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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시·도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입니다.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자기결정권 및 참여권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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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성인 입양인 의 한국체류 비자신청종류와 방법은?
외국인 성인을 입양하기 위해서는 입양을 원하는 외국인 성인이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입양과 관련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비자 신청 시에는 입양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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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에 따른 근저당설정을 할려고 하는데 계약은 당사자간에 진행하면 끝인가요?? 보증서라던지 기관을 껴야하는걸까요?
개인 채무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작성: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는 채무자, 채권자, 근저당권 설정 대상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금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2.등기소에서 등기 신청: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와 함께 등기 신청서, 등기필증,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당사자 간에 그냥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확실한 담보를 위해 보증보험이나 법원 같은 곳에서 공증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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