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리핀으로 허위 수출 통관된 국내 금융사의 차량 집행가능 여부 문의?

Question

질문 그대로 입니다.

국내 금융사 소유의 렌트차량이 점조직에

의해 수출 통관 관련 서류가 조작되어 현재 핀리핀에 있는 걸로 확인되었는데 궁금한 점은, 해외 현지에서

채권자가 민사 강제집행이 가능할지. 아니면 차량관련 국내 가담자를 경찰이 수사중에 있는 사안이면 범죄인 인도 협정이 되어 있는 핀리핀에서도 수사 공조로 피해물건을 수사관련해서 회수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Answer 1

렌트차량이 해외로 반출된 경우,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차량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1.해외 현지에서 민사 강제집행

해외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후, 해당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차량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외 현지의 법적 절차와 제도를 파악하고,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2.범죄인 인도 협정을 통한 수사 공조

국내 경찰이 차량 관련 국내 가담자를 수사 중인 사안이라면, 필리핀과 범죄인 인도 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필리핀 경찰과 수사 공조를 통해 차량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 경찰과 필리핀 경찰 간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