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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교통사고 합의는 차량 외부에서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주장할 수 없나요?
버스회사는 승객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버스회사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승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승객은 버스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승객이 입은 손해는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위자료로 구성됩니다.적극적 손해 : 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약제비, 보조기 구입비 등을 말합니다.소극적 손해 :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손해를 말합니다. 이는 일실수입과 일실퇴직금으로 구성됩니다.위자료 : 사고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한 배상을 말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버스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버스회사의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즉, 버스회사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질문자님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 상황을 기록한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서, 병원 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또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질문자님의 과실도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님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버스회사와 협의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버스회사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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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과 지점 장소가 다른데 지점설립을 하지 않고 본점으로 운영이 가능한가요?
본점과 지점의 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지점 설립 없이 본점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지점의 주소지를 본점의 주소지와 다르게 등록해야 합니다.카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주소지와 카드 매출 전표에 기재된 주소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카드사에 사업장 주소지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지점의 명칭을 다르게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지점 설립을 하고 운영해야 합니다.지점 설립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인등기를 해야 하며, 이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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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육으로사업등재된민간단체 법인격아닌법인의비영리활동으로국가보조금받는방법과절차알고싶습니다.
국가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처의 정책과 예산을 파악하고, 사업 계획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사업 계획서 작성: 사업의 목적, 내용, 예산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2.해당 부처에 신청: 사업 계획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3.심사 및 선정: 해당 부처에서는 사업 계획서를 심사하고, 선정 여부를 결정합니다.4.협약 체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합니다.5.사업 수행: 사업 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합니다.6.결과 보고: 사업 수행 결과를 보고하고, 정산서를 제출합니다.민간단체로 사업 인허가를 받은 후 국가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부처의 담당자와 상담하여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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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기 귀소본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과학 분야에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일단 답변 드려보겠습니다.강아지의 귀소본능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 이루어집니다.1.냄새: 강아지는 자신의 체취를 주변에 남겨놓고, 이를 기억하여 집을 찾아옵니다. 특히, 발바닥에 있는 땀샘에서 분비되는 페로몬은 강아지의 영역을 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2.시각적 자극: 강아지는 집 주변의 익숙한 풍경이나 사물을 기억하여 집을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집 주변의 가로등이나 나무, 건물 등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3.소리: 강아지는 집에서 나는 소리를 기억하여 집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인의 목소리나 초인종 소리, 집안에서 나는 소리 등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강아지가 집을 찾아오는 과정은 강아지의 성격이나 경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집을 찾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나 성공률도 다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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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수급자이신데 제가 주소이전을 하게되어질문드림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소 이전 전에 해당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확인하시고, 주소 이전 후에도 수급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우려가 있다면, 주소 이전 전에 어머니와 상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주소 이전 후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구청에 문의하여 수급자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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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1년연장한상태입니다. 조언구합니다!!
1.복비와 이사비용 요구: 계약 연장 시 복비와 이사비용은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하지만, 계약 연장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2.암묵적 동의1년 연장 동의 여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암묵적 동의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2년 연장 가능 여부: 전세 계약은 2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계약 연장 시에는 상호 합의에 따라 1년 연장도 가능합니다.3.원하면 2년 채워서 살 수 있는지: 전세 계약 연장 시에는 상호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집주인이 계약금을 줄테니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이는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집주인과 협의하여 이사 날짜를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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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 부부가 한국에 아기를 출산하는 경우
F2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아기를 출산하는 경우, 아기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아기가 18살이 되면 부모님이 한국에 없어도 한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기는 한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별도의 체류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다만, 입국 시에는 여권과 입국 비자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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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서비스 종료 전 사용자에게 꼭 종료 공지를 안내해야하나요?
SNS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사용자들의 사진, 글, 개인정보, 포인트 등을 처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처리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처리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사용자들이 올린 사진과 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합니다.정리하면 서비스를 종료하기 전에는 사용자들에게 충분한 공지를 해야 합니다.공지 기간은 사용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처리 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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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승소이후 강제집행 관련..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신 후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강제집행속행신청: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하기 위한 신청입니다. 강제집행이 중단된 경우, 강제집행속행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을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강제집행속행신청을 하지 않고 취하하면 그동안 법원에서 했던 것들이 전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은 여전히 유효하며, 다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강제집행속행신청을 연기할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연기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강제집행속행신청을 연기할 수 있는 절차는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대리인이 법원에 다니고 모든 일을 처리한 경우, 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한번 취하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은 여전히 유효하며, 다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집행을 취하해도 판결상 받을 권리는 살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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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일하는시간이 다른경우 주휴수당 어떻게해요?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일주일에 하루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매일 일하는 시간이 다른 경우에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일주일 소정근로시간 계산:월, 금: 4.5시간 x 2 = 9시간화, 수, 목: 3시간 x 3 = 9시간총 소정근로시간: 9시간 + 9시간 = 18시간주휴수당 계산: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 - 일주일 소정근로시간 (18시간) = 22시간주휴수당은 22시간 중 4시간 지급월급 계산:만원 시급 기준, 220,000원입니다.계산 방법:소정근로시간 (18시간) x 시급 (10,000원) + 주휴수당 (4시간) x 시급 (10,000원) = 220,000원최저시급 적용 시, 184,800원입니다.계산 방법:소정근로시간 (18시간) x 최저시급 (9,860원) + 주휴수당 (4시간) x 최저시급 (9,860원) = 184,800원최저시급은 2024년 기준 9,860원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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