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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확인서를 어디서 받을 수있나요?
민사소송확인서란 이름을 가진 서류는 공식적으로는 없고, 작성자 분 의도를 봤을 때 민사소송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판결문: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소송의 결과와 당사자의 이름,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2. 송달증명원: 민사소송에서 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3. 확정증명원: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4.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이 확정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위의 서류들은 모두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본인이시니 그냥 제출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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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내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일반고로 전학 가능한가요
대구광역시 소재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일반 고등학교로의 전학은 가능합니다.대구광역시 교육청의 '진로변경 전입학제'를 통해 특성화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 중 일반고로의 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이 가능합니다.'진로변경 전입학제'는 매년 4월과 8월에 실시되며, 신청 기간은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전학 가능 여부는 해당 학교의 결원 여부와 학생의 성적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교육청(053-231-0416)이나 학생이 재학 중인 특성화 고등학교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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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허가 취소 영리활동에 주식거래도 포함이 되나요?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받은 기간 동안에는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주식 거래는 영리활동에 해당하므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은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주식 거래를 통해 돈을 벌게 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이 길어지거나, 주식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을 국내에서 인출하는 등의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국내에서 인출하는 행위는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간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어차피 온라인으로 하신다면 체류 기간은 문제되지 않을 것 같고, 수익 인출 부분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1년에 한 달만 국내에 머무를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허가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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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과 다투었어요. 문제가 될까요?
입주민이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욕설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공연성: 모욕적인 발언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2.특정성: 모욕적인 발언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3.모욕성: 모욕적인 발언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할 정도로 모욕적이어야 합니다.위의 상황에서는 입주민이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고, 이 발언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입주민이 관리사무소 직원을 특정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으므로 특정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입주민의 발언이 관리사무소 직원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할 정도로 모욕적이었다면 모욕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입주민이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욕설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하지만 음성 녹음과 같은 증거는 없으실테니 제가 봤을 때 입주민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뻔한 말이지만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사과하거나 소소한 보상을 제공하는 식으로 좋게 푸시는게 좋겠습니다.적어도 상대방 측에서 작성자 분을 고소하거나 문제삼을 건 없어 보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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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얼마인가요?
사기 사건에서의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피해액의 몇 배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합의금은 사건의 종류, 피해 규모, 피고소인의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됩니다.일반적으로 피해액이 큰 경우에는 합의금도 더 많이 요구될 수 있으며, 피고소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금이 적게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피해자가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금이 더 적게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형사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고소인은 처벌을 받지 않거나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기 사건에서 합의를 할 때는 피해자와 피고소인이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여 적절한 합의금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제 주변 변호사 분들에게 문의하니 사기 사건에서 합의금은 피해액의 2배에서 5배 정도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앞서 말한 기준들이 다르고 상황이 달라 합의금도 달라집니다. 합의하기 나름이라고 하네요.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기준일 뿐이며, 사건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합의금이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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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선 안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해당 상황에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피해자의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관련된 정보가 다수의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름 초성과 전화번호 뒷자리만으로는 피해자의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해당 커뮤니티의 회원들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거나, 피해자와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약,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협박이나 어그로성 댓글을 달아서 피해를 입고 있다면, 해당 커뮤니티의 운영자에게 신고를 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상대방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힘드시겠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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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1대주)의 전화번호 및 이름 계좌번호를 공유해도되나요?
계정의 실제 주인이 계정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계정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계정의 실제 주인의 전화번호, 이름, 계좌번호를 공유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만약 계정의 실제 주인의 전화번호, 이름, 계좌번호를 공유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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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채무 관련하여 질문있어요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금지명령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1.개시결정통지서가 금지명령을 포함하는 개념인가요?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한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독촉, 압류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내리는 명령입니다.개시결정은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한다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채권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양 자는 별개로 보시는게 맞습니다.따라서, 개인채권자에게 금지명령이 송달되지 않았다면, 법원에 다시 금지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2.금지명령을 받고도 지속적인 연락, 독촉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금지명령을 받고도 채권자가 지속적으로 독촉이나 추심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법원에 채권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원은 채권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만약, 채권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독촉이나 추심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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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한 사업장이 없어져도 월급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https://labor.moel.go.kr/minwonSysInfo/wagesolway.do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하고,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속해서 회피한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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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상에서 서로 욕하면 둘 다 처벌 받나요?
컴퓨터 게임 상에서 욕설을 주고받은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공연성: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2.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3.모욕적인 발언: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야 합니다.만약 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쌍방 모두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면, 서로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로의 모욕적인 발언이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그리고,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서로 합의를 하여 고소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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