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임대차] 임차인 퇴거 불응 명도소송, 보증금 공탁 걸고 받을 수 있나요?먼저, 주택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자가 임차인과 이혼소송 중이고, 계약해지를 문자로 합의하고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현 임차인이 도어락을 강제로 교체하고 보증금 중 일부를 주지 않으면 퇴거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알리고, 건물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임차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고,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법원의 집행관이 건물을 강제로 인도하는 것입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기관입니다. 임대차 만료 기간 이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임차인이 계속 점유중일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차권등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후에 명도소송 진행 시 비용과 관리비 미납금, 소송비용 등을 받으려면 법원에 보증금 공탁 걸고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명도소송은 혼자서도 할 수는 있지만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4.03.0800
- 수능때문에 비행기가 선회할때 항로는 어떻게 정해지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부는 매년 듣기평가가 진행되는 시간대의 항공기 이·착륙을 금지해왔습니다. 길게는 30여분 정도 애초 착륙이 예정되어 있던 항공기는 지상으로부터 3km 상공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이륙이 예정됐던 비행기도 출발지 공항에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국내외 여객기 항로가 겹쳐 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다른 항로로 변경하거나 대기해야 합니다. 이 경로는 항공교통관제센터에 의해 정해지며, 비행기의 운항 정보에 따라 항로가 조정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4.03.0800
- 아파트 보험,현금접수 거부할수있나요?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석회물 피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상책임이 있습니다.1. 직접 청구 가능 여부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가입한 보험사를 알고 있다면,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보험사를 모르는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보험사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2. 주차 위치에 따른 과실 여부주차라인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경우,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 경우에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과실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3. 보험사 정보 제공 의무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보험사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관리비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자는 보험사 정보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4. 구상권 처리 여부자차보험이 없는 경우, 구상권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합의하여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직접 청구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때는 증거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국 관리사무소와 합의하시는게 가장 편하고 빠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4.03.0800
- 근로 계약 자동연장시 계약기간이 나도 모르게 변경되어 퇴사를 못할때?우선, 계약서에 자동 연장 시 계약 기간이 1년으로 변경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만약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계약 조건에 따라 이행되어야 합니다.하지만, 만약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하지만 24년 2월 재계약 시점 3개월 전인 23년 12월부터 새로운 담당자에게 지속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고, 내용증명을 보낸 것을 근거로 회사와 협의를 하시는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자동 연장 시 계약 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 동안 근무를 해야 합니다.하지만,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만약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회사가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 계속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회사와 협의하여 추가 근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만약 본사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법률 / 기업·회사24.03.0800
- 피부과 패키지 환불 가능할까요?일반적으로 미용 목적의 시술은 환불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부 장벽 손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병원에 환불을 요구할 때는 부작용 발생 사실과 함께 환불을 원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환불 금액은 병원과 협의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시술 비용의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지만, 정상가 1회당 가격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병원과 협의해봐야 합니다.피부 손상이 심한 것을 근거로 한다면 정상가 1회보다 더 유리한 가격에도 환불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병원과 협의를 통해 환불 금액과 방법 등을 결정하고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법률 / 의료24.03.0800
- 아니면 추가공탁금청구압류할때 위두건을 한번에 공탁금청구압류을 하면되나요공탁금출급청구권 압류와 가압류를 한번에 진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공탁금출급청구권 압류 및 가압류 신청서 작성: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청구금액, 압류 및 가압류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2.신청서를 작성한 후에는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에 압류 및 가압류 결정을 내립니다.3.법원에서 압류 및 가압류 결정문을 수령한 후에는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을 송달해야 합니다.4. 제3채무자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에는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습니다.추가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위 두 건을 한번에 공탁금청구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추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탁금출급청구권 압류 및 가압류 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4.03.0800
- 법인설립잔고증명서 질문드립니다.법인 설립 시에 잔고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는 법인의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법인 설립 시에는 주주들이 지분에 따라 주식 대금을 납입하고, 그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잔고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주식회사 등기시에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이며, 주식 대금의 납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주주 구성이 법인 1과 개인 1인 경우, 각각의 주주는 자신의 지분에 대한 주식 대금을 각자의 계좌에서 법인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이후 각 주주의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입금한 내역을 증명하는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잔고가 남아있는 계좌로 입금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잔고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일 현재 해당 계좌에 일정 금액 이상의 잔고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해당 계좌의 전체 잔고가 아닌 주식 대금 납입액만을 명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에 문의해야 합니다.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법률 / 기업·회사24.03.0800
-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이 1년미만시 교육수당 50%지급이 가능한가요?1.교육수당은 회사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교육의 목적과 내용, 교육 시간 등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수당은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2.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는 경우, 퇴사 예정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퇴사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사 예정일 전에 퇴사를 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무일 2일 전은 너무 급하신것 같은데 사업자 측과 대화를 잘 해보셔야 겠습니다.3.퇴사 후 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급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법률 / 회생·파산24.03.0800
- 백여마리의 새떼에 휩싸여 장사를 하는 음식점 신고가능여부?1. 식당 뒷편의 비위생적인 환경 관리에 대한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식당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 기준을 위반하고 있거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식당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2. 증거 사진의 화질이 선명하지 않더라도, 해당 사진이 새떼가 모여드는 상황과 새모이를 주는 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증거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 사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3.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피신고자에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신고자의 신분 보호를 위해 민원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 제도는 신고자의 신원과 신고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고, 신고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따라서, 신고자의 신분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신고자의 신분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신고자 보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로 유지됩니다.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되며,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그리고 신고자는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 내용이 법적 문제가 될 경우,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악의 경우 신고자는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자의 안전을 위해 신고자의 주거지나 근무지에 대한 보안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4. 식당 주변에 꼬이는 새떼와 일반적인 식당 위생 문제를 엮어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식당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새떼가 모여드는 것이 식당의 위생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법률 / 성범죄24.03.08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판매하는 상품에 공급자적합성확인으로 KC인증을 받은 경우에 KC인증 번호는 따로 받지 않나요?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의 경우,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KC인증번호는 발급되지 않습니다.구매자가 해당 제품의 KC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제품에 표시된 KC마크와 인증번호를 확인합니다.2.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 에서 인증번호를 검색하여 해당 제품의 인증정보를 확인합니다.- 제품안전정보센터: https://www.safetykorea.kr/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4.03.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