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여마리의 새떼에 휩싸여 장사를 하는 음식점 신고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매일 법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귀중한 법률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식당위생관련 신고를 준비하면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해서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신고하고자하는 식당은 2층이 식당주인거주, 1층에서 같은사람이 식당영업을 하고있는 건물입니다. 3년전부터 식당주인이 2층집 뒷편창문에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1층 식당뒷편 지붕위로 새모이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적게는 3-4회 , 많게는 가족들이 번갈아주면서 7-8회 주고있습니다. 3년째 하루도빼놓지 않고 새모이를 주니 모여드는 새가 백여마리가 넘는 상황입니다.
낮에는 새모이 주는 사람들이 1층식당에서 영업을 하는데 낮에는 장사준비, 밤에는 영업을 하고있습니다. 문제는 그 백여마리의 새떼가 꼬이는 뒷마당이 그 집에서 장사준비를 하는 곳입니다. 음식물 재료를 내다말리고, 조리도구 보관도 하고요. 따로 밀폐된 문은없고, 가벽과 슬레이트 지붕으로 비만 막을수있게 해놓은 곳이라, 새떼가 퍼덕이며 날아다니면서 떨어지는 이물질과 깃털 등등 오염물질이 침범하지 않을거라 장담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변에서 3년째 모여드는 새떼로인해 피해를 보고있어서 새모이주지말라고 항의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않았고, 새모이를 주는 문제로 넣은 민원은 요즘 찬반논란이 많은 캣맘 문제처럼 실효성있는 제재가 가해지지 않아서인지, 2-3일만 잠잠하고 역시 해결안되었습니다.
오히려 벌금처분이나 영업정지같은 조치가 가해지지않는다는것을 인식하자 더 당당하게 새모이를 주며 새떼를 모으는데, 올해 넘기면 4년째입니다. 캣맘처럼 새모이 주는 행위로 인해 주변 주택가 주민들이 보는 피해는 늘어만 갑니다 (바로 인접한 주택가 주민들 새떼로 인한 극심한 소음호소문제, 새떼가 옮기는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외부에 세탁물 건조 못함, 실제로 주변주택가 근처로도 새떼가 날아다녀, 그 주변 옥상,마당 등 빨래건조대 위로도 새가 날아듭니다). 2-3년째 이 문제로 너무 괘씸하고 골치가 아파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식당위생관련 신고를 해보고자 합니다.
1. 식당뒷편공간에 비상식적으로 많이 꼬이는 새떼로 인한 비위생적 환경관리에 소극적인 식당주인의 태도? 뭐 이런사유로도 위생신고가 받아들여지는지 알고싶습니다.
2. 새모이주는 증거사진, 3년째 식당주변에 새카맣게 꼬이는 새떼사진 증거첨부 가능하지만, 사진의 화질이 매우선명한 고화질은 아닙니다. 멀리서 찍어서 얼굴식별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꼬이는것이 새떼라는것, 먹이주는 사람이 대충이라도 구별이 가능하다는 것, 주는것이 새모이라는 것 등은 판별이 가능한 정도인데, 이런 정도로도 증거의 효력을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3. 증거를 첨부하게된다면, 증거사진과 영상을 촬영한 위치나 각도때문에 신고자가 저라는 것이 노출될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의집 주변은 다른 구조물이나 건물의 각도상 그 상황을 촬영해도, 각도나 위치가 전혀 달라지게 되어, 증거사진과 영상이 곧장 제보자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상황인데, 혹시 저의 신고가 받아들여지게된다면 민원을 처리해주시는 분들이 제가 제출한 증거를 피신고자에게 보여주나요? 그럼 식당에서 신고자 거주지가 저희집이라는것을 100퍼센트 알게되는데, 이 경우 저의 신분노출문제는 어떻게 하는지요?
4. 주변에 의견을 구하니, 캣맘처럼 쓰레기무단투기로 신고를해라, 새모이주는문제로 민원넣으면 관계부서에서 나와서 모이주지말라고 말해준다 등등 말을 하던데, 저도 조사할만큼 충분히해봤고, 그 방법들로 해결을 못하고 있어서 새모이를 주고 새를 유인하는 행위로 인한 강력한 처벌방법이 필요한 상황이라, '식당위생관련' 신고문제로 특정한 것입니다. 식당주변에 꼬이는 새떼와 일반적으로 민원이 받아들여지는 식당위생의 문제를 엮어서 처리하는것이 가능한지 관계자분들의 귀한 법적조언을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1. 식당 뒷편의 비위생적인 환경 관리에 대한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식당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 기준을 위반하고 있거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식당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증거 사진의 화질이 선명하지 않더라도, 해당 사진이 새떼가 모여드는 상황과 새모이를 주는 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증거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 사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피신고자에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신고자의 신분 보호를 위해 민원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 제도는 신고자의 신원과 신고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고, 신고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고자의 신분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신고자의 신분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자 보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로 유지됩니다.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되며,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고자는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 내용이 법적 문제가 될 경우,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신고자는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자의 안전을 위해 신고자의 주거지나 근무지에 대한 보안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식당 주변에 꼬이는 새떼와 일반적인 식당 위생 문제를 엮어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식당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새떼가 모여드는 것이 식당의 위생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