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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면회에대해 궁금해서 남겨요!
신분증: 청소년증이 없다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등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면회신청서: 면회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서 유치장에 비치된 면회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유치장 면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가능하며, 주말 및 공휴일에도 가능합니다. 단, 유치장 사정에 따라 면회 시간이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대부분 경찰서 내 유치장 면회실에서 이루어지며, 경찰서마다 면회실 위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유치장 면회 시 욕설, 폭력, 음주, 흡연 등은 금지되며, 면회 내용은 녹음되거나 녹화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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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대해 모르는게 많아서요 (직급과 직무와 성함문의)
우원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현재 국회의원이자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했습니다. 전청래 의원은 17대,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전직 정치인으로 현재는 정치평론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분은 이수진 의원으로 21대 국회의원이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국회의장은 국회의 의사를 진행하고 대표하는 역할을 맡으며, 국회의원들 중에서 선출됩니다. 국회의장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부의장 다음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며, 국회를 대표하여 국내외 행사에 참석하고 외국 사절을 맞이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에서 법률 제정, 예산 심의, 국정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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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사업 여러 개 신청 가능한가요?
여러 사람과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상품이 다르다면 각각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 B와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도 나중에 C와 D를 추가하여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기존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단,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되거나 탈퇴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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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패쇄등기확인방법알려주세요. 법인등기명변경으로변경된법인등기과거법인등기도확인방법알려주세요. 해당하는 법인등기내역 전부조회하여필요한부분발급방법없나요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하려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채권담보등기 메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법인등기 메뉴를 클릭하여 열람/발급 메뉴로 이동합니다.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고 간편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상호로 찾기, 등기번호로 찾기, 등록번호로 찾기, 로마자로 찾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원하시는 등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때 공동담보/전세목록, 매매목록, 전산폐쇄조회를 선택하시면 해당 목록 또한 함께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검색 결과에 나온 등기기록을 선택하여 필요한 부분을 발급받거나 전부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문서는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나 등기소, 지자체 등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 가능하며,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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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아놨던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 재발급 방법 질문드립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다음은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방법입니다.기존 계약서와 변경된 계약서를 함께 지참하여 주민센터나 법원 등기소를 방문합니다.확정일자를 받는 데에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수수료는 지역마다 다르며, 보통 500원 - 1000원 정도입니다.주민센터나 법원 등기소에서는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해줍니다.확정일자를 받은 후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권리관계에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위 절차를 따르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의 내용이 크게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를 폐기하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나 법원 등기소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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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을 판단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더 깊이 조사하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영상 속 인물이 실제 아동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수사기관은 영상을 분석하고, 영상 출처를 추적하는 등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은 영상 속 인물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상 속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을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거나, 영상 출처를 추적하여 해당 인물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또한, 수사기관은 영상을 유포한 사람뿐만 아니라,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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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 공매절차와 방법알려주세요
압류 재산 공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압류한 재산을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이 점에서 경매와는 다릅니다.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공매 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공매에 참여하려면 먼저 온비드 회원 가입과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찰하고자 하는 압류 재산의 정보를 확인하고, 입찰 가격과 보증금을 결정합니다. 입찰은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며, 입찰 마감 시간 전에 입찰서를 제출하고 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낙찰자는 입찰 가격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결정됩니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금액의 10%를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유찰 시에는 입찰보증금이 반환됩니다. 그리고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압류 재산 공매는 경매와 달리 인도명령제도가 없기 때문에 명도 책임이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또 대금 납부 기한이 짧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충분히 세운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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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변경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1. 계약서상 "임대인의 동의 없이 용도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라는 문구는 건물의 물리적 구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업종 변경은 이 조항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업종을 변경하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계약서에 유사 업종이나 동일 업종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자신이 원하는 업종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상권이나 다른 임차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임대인이 업종 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3.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업종을 변경하여 주변 상권에 피해를 주거나 다른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해당 임차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4. 자동 갱신 만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찾거나 다른 장소를 물색해야 합니다.5. 업종 변경에 대해 미리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재계약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6. 백반집에서 파는 메뉴와 겹치지 않는다면, 주인과 백반집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과 협의하여 업종 변경에 대한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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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기관은 어떤 법적기준을 토대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나요?
여론조사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선거여론조사 기준'이라는 법적 기준을 토대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먼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선거여론조사 기준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기관·단체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조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사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이러한 법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여론조사 기관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전화번호 수집: 여론조사 기관은 통신사로부터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등으로 구분된 전화번호 목록을 구매하거나, 자체적으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전화번호를 수집합니다. 이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 목적과 범위, 이용 및 보유 기간 등을 명시하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전화 조사 실시: 수집한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전화를 걸어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선거여론조사 기준에 따라 조사 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고, 피조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사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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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 서울 18평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데 아파트 한채 사면 세금이 어떴게되나요?
현재 1주택자로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 2주택자가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취득세: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취득 시 8% 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1~3%가 적용됩니다.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매도한다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2년 이내 매도해야 합니다.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0%의 세율이 적용되며, 1세대 1주택자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재산세: 주택별로 개별과세되며, 세액은 전년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제한됩니다.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때에는 분양권 상태에서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준공 후 잔금을 납부할 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2023년 5월 9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 취득한 지방 미분양 주택은 추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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