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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손보험 재매입이 법률적으로 가능한가요?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재매입이나 계약 내용 변경은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으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정부는 과잉 진료와 비급여 항목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새로운 5세대 실손보험 도입과 기존 1, 2세대 실손보험 계약 재 매입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는 보험사가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입니다.재매입이 시행되면 의료비 청구가 많은 가입자만 남게 되어 1, 2세대 손해율이 더 높아지고 이에 따라 보험료도 폭등할 가능성이 크기에 관련 법안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가입자 약 1700만 명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신, 집단소송이나 헌법소원의 형태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제 생각엔 정부나 보험사가 재매입을 추진하려면 가입자 개개인의 동의를 기반으로 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제적인 소급적용은 법적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 / 민사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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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미제사건이 무엇인지 궁굼합니다
로맨스 스캠은 주로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기로,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수사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사를 요청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면 경국 해결될 수 있습니다.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은행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기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어야 하는데, 잔액이 없다면 신청이 어렵습니다.경찰 조사 외에도 피해 금액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를 신청하고, 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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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비자 받아서 온 외국인들은 추방은 어떨때 당하게 되나요?
외국인이 추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 불법체류: 비자 기간이 만료되거나 불법으로 비자를 연장한 경우, 불법으로 취업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2. 범죄행위: 마약, 폭력, 성범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추방될 수 있습니다.3. 입국목적 위반: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입국 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그외에 대한민국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동을 한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예외는 아니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재판부는 이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립니다.내국인보다 외국인을 더 보호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외국인도 대한민국의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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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매각할때 지분관련 질문입니다
동업 계약을 체결할 때는 지분 분배, 수익 분배, 업무 분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대표로 등록되지 않은 두 명은 지분을 25%씩 분배받기로 한 것이 구두상으로만 합의된 것이므로, 이를 문서화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계약서에는 매각 시 지분 분배 방법, 법인 대표의 역할과 책임, 수익 분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법인 등록을 하지 않아도 지분을 보유할 수 있지만, 법인 등록을 하면 지분을 양도하거나 상속하는 등의 절차가 더 간편해집니다. 또 매각 시 지분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경우에는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법인 등록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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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모델이 찍은 속옷 광고나 레깅스 광고를 캡쳐해서 다른 곳에 올리면 어떤 법에 저촉되나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특히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속옷 광고나 레깅스 광고와 같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촬영된 사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무단으로 다운로드하거나 캡쳐하여 다른 곳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불법 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되며, 시청하는 행위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불법 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 유포, 시청하는 행위는 모두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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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생활시설 공동주택(다세대 주택) 월세 계약
문의하신 다세대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거래금액의 0.4%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상한 요율을 적용합니다.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이 아니므로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상한 요율을 적용하며, 이는 건축물대장상 용도로 판단합니다.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과 상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등기부등본상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건물의 용도는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건물입니다.질문자 님께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중개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관할 구청이나 부동산 중개업 협회 등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 내용을 바탕으로 싸우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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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매시 부가가치세에 대해 여쭤보고싶어요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매도인이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따라서, 매수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매도인이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됩니다.다만, 오피스텔 매매 시에는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재산세 등 다른 세금도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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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피해구제신청 관련 문의드려요.
보이스피싱이 아닌 경우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금융회사를 통해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기계좌에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수사 결과를 참고하여 피해구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은행에서는 피해구제 신청서와 경찰 신고서류, 신분증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만약 사기계좌에 잔액이 없거나, 이미 인출된 경우에는 피해금을 환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민사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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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울때 차 밧데리가 방전아되게 할수있는 방법 없을까요 밧데리 방전을 최소하할수있는방법 눈이많이외 미끄러울때 안전하게운전할수있는방법 유리창에성애가 많을때 유리기스없이 제거 할수
차량을 야외에 주차할 경우, 배터리 주변을 스티로폼이나 천으로 감싸 보온해 주시면 배터리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막아 방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주기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여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길에서는 차량의 제동 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2배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또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여러 번 나누어 밟아서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급가속, 급제동, 급회전 등의 과격한 운전은 피하고, 천천히 부드럽게 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의 타이어는 겨울용 타이어로 교체하거나, 스노 체인을 장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차량의 와이퍼와 전조등은 미리 점검하여 시야를 확보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유리창에 낀 성에는 차량의 히터를 틀어 녹이거나, 성에 제거제를 뿌려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 뜨거운 물을 수건에 적셔서 유리창을 닦아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이 때 유리창에 기스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배터리가 방전되었을 때 보험사를 부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진과 같은 휴대용 점프 스타터를 이용하여 차량에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점프 스타터는 다른 차량의 배터리를 이용하여 차량의 시동을 거는 장치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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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전세보증보험이 반환 조건이 궁금합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전세 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계약 만료 전에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경우에는 보험 해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보험 해지 신청은 hug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보험 해지 신청 후 남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hug 전세보증보험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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