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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입주청소 안내없이 물(주방세제+물) 청소 후 마루들뜸 책임회피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청소업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첫 번째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지방소비자센터에 상담 및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이러한 기관들은 청소 업체와의 소비자 분쟁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 시에는 상황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에는 계약서, 사진, 녹음 파일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두 번째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지방소비자센터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다른 한편으로, 인테리어 업체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면, 청소 업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청소 업체와 인테리어 업체 간의 계약서나 서면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청소 업체의 잘못된 청소 방법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은 청소 업체가 지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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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공장의 주택과의 환경 안전거리는?
레미콘 공장은 환경오염과 소음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법률 및 지침이 있습니다.공동주택 등은 공장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하는 이격거리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에서는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함)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함)은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공장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지자체 또는 환경관련 기관에서는 이러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장의 설립과 운영을 허가하거나 감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처에 레미콘 공장이 있다면, 해당 공장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확인하거나, 지자체 또는 환경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레미콘 공장 근처에 거주하는 다른 주민들의 의견을 듣거나, 해당 지역의 공기질이나 수질 상태 등을 확인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공장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환경영향평가법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도시의 개발사업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3. 에너지 개발사업4. 항만의 건설사업5. 도로의 건설사업6. 수자원의 개발사업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8. 공항의 건설사업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12. 산지의 개발사업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16.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사업17.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사업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법률 / 성범죄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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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선거법 관련 궁금한 게 있습니다.
투표 당일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전화나 문자를 보내는 것은 대한민국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선거법 제93조에서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공직선거에 관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거나 의견을 국민에게 청하거나 이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②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ㆍ연예ㆍ연극ㆍ영화ㆍ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ㆍ신문ㆍ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이 중에서도 투표 당일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선거사무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날에는 모든 형태의 선거운동, 포함하여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홍보 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ARS전화나 문자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므로, 이는 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투표 당일에 후보자가 투표 독려를 하는 ARS전화나 문자를 받았다면, 이는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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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완료한지 5년이 다되어 가는데요...버팀목은 안돼나봐요?
개인회생 과정에서 대위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기록이 신용정보에 남아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우선, 신용보증재단에 전화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해당 기록이 신용정보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보세요. 기존의 대출이 완전히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에 해당 기록이 남아있다면, 이는 보증재단의 오류일 수 있습니다.https://www.seoulshinbo.co.kr/wbase/contents/dynamic/CSTM5836.do?mng_cd=CSTM5836또한,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여 개인회생 종료 후 신용정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회생 및 파산 등으로 인해 신용정보가 손상된 사람들을 돕는 기관입니다. 이를 통해 신용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https://ccrs.or.kr/main.do이외에도,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신용정보에 대한 분쟁을 조정받을 수도 있습니다.마지막으로, 기관들에 문의하거나 신용정보 분쟁 조정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신용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면, 버팀목 대출 등의 금융거래에도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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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및 교육 미참여로 집행유예 정지된후 즉시항고에대한 궁금증
첫 번째로, 집행유예 취소가 확정되면, 처음 선고받은 형의 집행이 시작됩니다. 이는 법원에서 처음에 내린 판결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을 집행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처음 선고받은 형의 내용에 따라 추가로 사회봉사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원래의 판결에 따라 사회에 대한 보상을 위해 사회봉사활동을 하거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두 번째로, 2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다면, 이는 원심판결(1심의 판결)이 확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따라 처음 선고받은 형의 집행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 경우에도 처음 판결에 따라 사회봉사나 안전교육과 같은 추가적인 의무를 이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세 번째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더 이상 형을 집행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회봉사나 안전교육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선고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법률 위반으로 간주되어 벌금형 등의 추가적인 형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네 번째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도 사회봉사나 안전교육의 의무가 남아있는지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문에 그런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만약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나 안전교육 등의 의무가 남아있다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법률적 의무를 무시하면 안되며, 그렇게 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통해 확인하시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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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 실효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전과 실효는 범죄를 저지른 날로부터 산정합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선고가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전과가 실효됩니다. 따라서 벌금의 완납이나 신상정보 등록이 끝나는 시점은 전과 실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2. 성범죄 전력조회는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취업이나 봉사활동을 할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위 사례에서 성범죄 전력이 있음으로, 성범죄 전력조회시 해당 정보가 나타날 것입니다. 취업 제한이 따로 선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범죄 전력은 조회시 반드시 나타납니다.따라서 가정하신 사례처럼 성범죄로 판결을 받았다면, 성범죄경력조회 시 그 정보는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즉, '해당없음'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3. 타인이 당신의 전과를 알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이나 법원 등 관련 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조회하는 경우 - 특정 직종에 종사하거나 특정 교육기관에 입학하기 위해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 성범죄자의 경우, 일정 기간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름)이러한 정보는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으므로, 이를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범죄기록 정보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엄격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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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조부 사망일자를 변경할수있나요
사망신고는 일반적으로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는 적법하게 처리됩니다. 하지만, 이미 처리된 사망신고의 사망 일자를 변경하려면 특별한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약 사망신고 일자가 잘못 기록되었다면, 관할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 문의하여 사망일자를 변경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일반적인 사망 신고 절차신고 시기: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1].신고 자격: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등이 가능합니다.신고 필요 서류: 사망 신고서, 시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사망자의 주민등록증 등의 제출이 필요합니다자세한 안내를 위해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혹 법원을 통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약 사망 일자 변경이 필요하신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법원의 민원실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를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의 정보는 일반적인 절차에 대한 설명이며, 실제 상황에 맞는 구체적 안내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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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4법의 악용우려에 관해서...
1. 보호자와 학생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지도에 따를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부당한 요구가 아니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보호자는 학생의 건전한 성장과 학교 교육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교원과 협력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2. 아동복지법상 금지된 행위 외에도, 교육 활동상 필요한 정당한 범위 내에서의 생활지도는 허용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법령 및 교육부 지침을 참조해야 합니다. https://www.gne.go.kr/upload_data/board_data/workroom/159314455767472.pdf3.아동학대 신고와 정당한 사유아동학대 신고 후 교원이 직위에서 해제되는 경우, 의무적이지 않고 신고 내용에 대한 사범 여부 등을 고려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란 법률적, 사실적 근거가 있는 사유를 말합니다. 교육감의 의견 제출은 수사 및 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교육감이 제출하는 의견은 수사 및 처벌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최종 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결정권은 가지지 않습니다. 4. 악성 민원이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학생의 건강이나 안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고발이 가능합니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하여는 교육감 및 학교장이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법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학생 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즉시적인 직위해제가 제한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cms/pc/news/news/1305472_1114.html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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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등록중일때 휴대폰 하나 더 개통해도 되나요?
신상정보 등록자가 휴대폰 번호를 추가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해당 정보를 제출하여 등록해야 합니다.관련법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면 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신상정보 등록자가 휴대폰을 추가 개통하고 해당 정보를 경찰에 제출하면 담당 경찰관이 이를 문제 삼을 이유는 없습니다.다만,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해당 지역의 경찰서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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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중 부설주차장의 바닥은 포장이 되어야 합니까?
1. 주차장 바닥 포장 여부: 건축법에서는 주차장의 바닥을 포장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주차장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주차장을 설치하고 운영할 때는 바닥이 포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2. 골재 포설 상태에서 주차구획 표시: 법적으로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골재 포설 상태에서 로프를 이용하여 주차구획을 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주차장 이용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안전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 3조 2항 (포장 규정은 없습니다)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주차장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건축관련 부서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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