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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랑 별개로 다시 제출 해야 하나요?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와 구공판에서 요구하는 진술서는 다른 목적과 절차에 따라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는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 중 하나로 사용되며, 반면에 구공판에서 요구하는 진술서는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사용하는 증거입니다.따라서, 구공판에서 진술서를 요구하였다면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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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담배나 음주를 할 경우 그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을까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주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해당 영업장은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반면 청소년이 받는 처벌은 형사 처벌(실형)은 아닙니다.현재는 청소년이 흡연을 하는것을 경찰관이 발견시 '청소년보호법 제44조 제3항 (수거.파기)'에 의거 경찰관은 유해물질 (담배)을 청소년에게 수거해서 파기할수 있고, 이후 필요한 처분을 할수 있습니다 (학생의 소속 학교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하지만 청소년들이 흡연 또는 음주를 한다고 과태료를 내거나 형사처분을 받지는 않습니다.다만 청소년이 사기 등의 방법, 문서 위조 등으로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공문서 위조죄 등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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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통행에 피해를 주지 않는 장소에 자전거를 방치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대한민국에서는 도로교통법 및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도로 위에 불법 주정차하거나 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자전거가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물론, 일정 시간 이상 방치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강제 이동, 보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과는 어렵고, 강제 이동이나 보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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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있는 단독주택 주택 연금 가입이 가능할까요?
연령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55세 이상국적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주택보유 : 공시가격12억원 이하 주택 소유(다주택자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12억원 이하면 가능)주택의 가치가 약 4억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 가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주택연금 받는 금액은 주택 가치, 나이, 성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주택연금 가입 상담을 받거나, 주택금융공사의 웹사이트에서 주택연금 예상액 계산기를 이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https://www.hf.go.kr/ko/sub03/sub03_02_02.do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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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학점 인정 관련 법률 문의드립니다.
1. 학점은행제 학점과 대학 학점은 일반적으로 별개로 존재합니다. 편입한 대학에서 일부 학점을 인정받게 되면 그 인정받은 부분이 대학의 학점으로 전환되지만, 학점은행제의 기존 학점은 소멸되지 않습니다.대학에 재학 중인 상태에서 학점은행제 과목을 계속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해당 대학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대학의 학칙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2. 대학에서 재학 중인 상태에서 학점은행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다른 학교로 편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편입 절차는 각 대학의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편입을 원하는 대학'의 편입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3. 자퇴 신청은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법률 / 금융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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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가 끝나면 확정이 아닌가요?
법률 절차에서 '선고'와 '확정'은 다른 개념입니다. 1. 선고: 재판이 진행된 후, 법원은 그 결과를 '선고'합니다. 이는 판사가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시점을 말합니다. 선고는 일반적으로 공개 재판에서 이루어지며, 판결문이 읽히고 판결의 이유가 설명됩니다.2. 확정: 선고된 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그 판결에 대한 상고 기간이 지나거나 상고를 포기한 경우를 말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집니다.따라서, 2월 14일에 선고가 있고 2월 23일에 추가로 공판 날짜가 잡혀 있는 것은, 14일의 선고에 대한 상고 기간 동안 추가적인 재판이 진행되거나, 다른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자세한 법률 절차는 복잡하므로 정확한 해석을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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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이행각서 받은 후 돈을 못 받고 있어요. 취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있을까요?
당신의 상황은 상당히 복잡해보이며,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이 있습니다. 이행각서의 유효성, 채무자의 재산 상황, 담당자와 A회사와의 관계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1. 이행각서의 유효성: 이행각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문서로, 일반적으로 채무 변제의 증거로 사용됩니다. '각서'라는 것은 상대방과의 약속을 문서화 시켜서, 내가 어떤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보통 체결일로부터 5년간 유효합니다.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행각서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면 일반적으로 이행각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가장 먼저 채무자와 다시 한 번 협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분할 납부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지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이행각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5년 이내라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송을 통해 채권을 확정하면,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채무자의 재산 상황: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채권을 실질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라면,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분할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할 수 있습니다.3. 담당자와 A회사와의 관계: 이행각서에 채무자로 서명한 자가 실제 채무자가 아니라면, 이는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와 담당자 사이의 실제 관계를 밝혀야 합니다.상황이 상당히 복잡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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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을 위조해서 유통한 자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요?
형법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상품권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상품권을 유통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는 결국 '위조행위'이며, 이에 해당하는 범인은 형법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품권 역시 이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위조된 상품권을 사용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도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품권을 위조하거나 이를 유통하는 행위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인정되며, 이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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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부채만 빼고 상속받을 수는 없나요?
상속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상속인은 상속 개시 시점의 상속재산과 함께 상속인이 상속하는 부채를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즉, 상속인은 상속개시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함께 받게 됩니다. 이를 '전부상속'이라고 합니다.하지만, 상속인이 상속을 취하하거나 상속재산에 대해 법정상속분에 대한 상속포기를 선언하면, 상속재산과 상속부채를 모두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신고하면 됩니다.부채만 빼놓고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은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개시자의 사망을 알게 된 날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이 됩니다. 이 날로부터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취하할 수 있는 기간이 시작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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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법적 효력이 있나요?
효도계약서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상속에 관련된 약속을 명확하게 하는 문서입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효력을 갖춘 효도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계약 당사자: 계약서에는 계약을 체결하는 부모와 자식의 성명과 주소가 명확하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2. 상속재산: 상속할 재산의 내용과 그 가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3. 효도의무: 자식이 부모에게 어떤 효도의무를 이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를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 어떤 치료비를 부담할 것인지 등을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증여의 조건)4. 위반 시 조치: 계약을 위반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을 위반하면 상속재산을 반환하거나 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5. 계약일과 서명: 계약서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짜와 당사자들의 서명 또는 인장이 있어야 합니다.이러한 계약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문구를 계약서에 넣습니다.①'효도계약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되, 효도라는 '조건'을 붙여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② 효도계약서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불효 시 물려준 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 ③ 효도의 조건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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