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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시골에 있는 단독주택 주택 연금 가입이 가능할까요?
연령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55세 이상국적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주택보유 : 공시가격12억원 이하 주택 소유(다주택자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12억원 이하면 가능)주택의 가치가 약 4억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 가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주택연금 받는 금액은 주택 가치, 나이, 성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주택연금 가입 상담을 받거나, 주택금융공사의 웹사이트에서 주택연금 예상액 계산기를 이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https://www.hf.go.kr/ko/sub03/sub03_02_02.do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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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학점 인정 관련 법률 문의드립니다.
1. 학점은행제 학점과 대학 학점은 일반적으로 별개로 존재합니다. 편입한 대학에서 일부 학점을 인정받게 되면 그 인정받은 부분이 대학의 학점으로 전환되지만, 학점은행제의 기존 학점은 소멸되지 않습니다.대학에 재학 중인 상태에서 학점은행제 과목을 계속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해당 대학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대학의 학칙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2. 대학에서 재학 중인 상태에서 학점은행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다른 학교로 편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편입 절차는 각 대학의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편입을 원하는 대학'의 편입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3. 자퇴 신청은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법률 / 금융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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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가 끝나면 확정이 아닌가요?
법률 절차에서 '선고'와 '확정'은 다른 개념입니다. 1. 선고: 재판이 진행된 후, 법원은 그 결과를 '선고'합니다. 이는 판사가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시점을 말합니다. 선고는 일반적으로 공개 재판에서 이루어지며, 판결문이 읽히고 판결의 이유가 설명됩니다.2. 확정: 선고된 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그 판결에 대한 상고 기간이 지나거나 상고를 포기한 경우를 말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집니다.따라서, 2월 14일에 선고가 있고 2월 23일에 추가로 공판 날짜가 잡혀 있는 것은, 14일의 선고에 대한 상고 기간 동안 추가적인 재판이 진행되거나, 다른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자세한 법률 절차는 복잡하므로 정확한 해석을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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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이행각서 받은 후 돈을 못 받고 있어요. 취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있을까요?
당신의 상황은 상당히 복잡해보이며,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이 있습니다. 이행각서의 유효성, 채무자의 재산 상황, 담당자와 A회사와의 관계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1. 이행각서의 유효성: 이행각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문서로, 일반적으로 채무 변제의 증거로 사용됩니다. '각서'라는 것은 상대방과의 약속을 문서화 시켜서, 내가 어떤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보통 체결일로부터 5년간 유효합니다.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행각서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면 일반적으로 이행각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가장 먼저 채무자와 다시 한 번 협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분할 납부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지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이행각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5년 이내라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송을 통해 채권을 확정하면,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채무자의 재산 상황: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채권을 실질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라면,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분할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할 수 있습니다.3. 담당자와 A회사와의 관계: 이행각서에 채무자로 서명한 자가 실제 채무자가 아니라면, 이는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와 담당자 사이의 실제 관계를 밝혀야 합니다.상황이 상당히 복잡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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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을 위조해서 유통한 자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요?
형법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상품권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상품권을 유통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는 결국 '위조행위'이며, 이에 해당하는 범인은 형법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품권 역시 이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위조된 상품권을 사용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도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품권을 위조하거나 이를 유통하는 행위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인정되며, 이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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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부채만 빼고 상속받을 수는 없나요?
상속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상속인은 상속 개시 시점의 상속재산과 함께 상속인이 상속하는 부채를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즉, 상속인은 상속개시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함께 받게 됩니다. 이를 '전부상속'이라고 합니다.하지만, 상속인이 상속을 취하하거나 상속재산에 대해 법정상속분에 대한 상속포기를 선언하면, 상속재산과 상속부채를 모두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신고하면 됩니다.부채만 빼놓고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은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개시자의 사망을 알게 된 날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이 됩니다. 이 날로부터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취하할 수 있는 기간이 시작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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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법적 효력이 있나요?
효도계약서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상속에 관련된 약속을 명확하게 하는 문서입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효력을 갖춘 효도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계약 당사자: 계약서에는 계약을 체결하는 부모와 자식의 성명과 주소가 명확하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2. 상속재산: 상속할 재산의 내용과 그 가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3. 효도의무: 자식이 부모에게 어떤 효도의무를 이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를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 어떤 치료비를 부담할 것인지 등을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증여의 조건)4. 위반 시 조치: 계약을 위반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을 위반하면 상속재산을 반환하거나 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5. 계약일과 서명: 계약서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짜와 당사자들의 서명 또는 인장이 있어야 합니다.이러한 계약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문구를 계약서에 넣습니다.①'효도계약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되, 효도라는 '조건'을 붙여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② 효도계약서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불효 시 물려준 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 ③ 효도의 조건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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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면접 지원자에게 채용 플랫폼 무료 응시 및 요청
면접 지원자에게 인적성검사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일반적인 채용 절차 중 하나이며, 이에 대해 위법으로 판단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기업이 지원자에게 무료 인적성검사를 요구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지원자가 인적성검사 결과를 기업에 제공하려면,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원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다만 이는 사전에 동의했을 확률이 높아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기업이 특정 플랫폼의 무료 인적성검사를 요구하는 것이 공정한 채용 절차를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료 인적성검사의 품질이 유료 버전보다 낮다면, 이는 지원자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이것도 문제 삼을 소지는 있지만 어떻게 검사를 할 것인지는 기업에게 결정권이 있습니다.이러한 이슈는 각 기업의 채용 정책과 관련 법률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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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남자축구 감독 해임시 위약금 문제로
현재 2년 반 정도의 임기를 남겨둔 클린스만 감독을 해임할 경우 축구협회가 물어줘야 할 위약금은 60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해임과 반대되는 것은 경질이 아니라 자진 사퇴입니다. 자진 사퇴의 경우 위약금이 없습니다.1. 해임: 해임은 일반적으로 해당 자가 그 직위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됩니다. 해임된 자는 그 직위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상실하게 됩니다. 해임에는 보통 위약금이 발생되며, 이는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2. 경질: 경질은 해당 자가 그 직위에서 물러나지만,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경질에 따른 위약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해임과 경질은 모두 계약서에 따라 그 세부적인 절차와 효과가 결정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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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창업 프로세스는 어떻게 될까요?
창업 아이디어나 시장조사 및 자금 마련은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가정 하에 사업자 등록 관련 절차만 설명드리겠습니다.회사를 설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사업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회사 설립: 사업 유형(예: 개인사업자, 법인 등)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정관을 작성합니다.법원에 법인등기: 법인을 설립하려면 법원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창립총회 의사록, 정관서사본,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이 있습니다.사업자등록: 사업을 시작하려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이 있습니다.기타 허가 및 인증: 사업 유형에 따라 추가적인 허가나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려면 보건소에서 위생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이러한 절차들은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업 시작에 앞서 충분히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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