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임차인과 실거주자가 다를경우 (자녀부부)
전세계약 체결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하자를 통보하고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수리 가능한 범위라면 임대인은 그 비용을 부담하고 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하자 발견 후에 이사를 하지 않고 손해보상을 청구하거나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는 좀 더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과 의사소통을 하여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하자를 수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출입을 거부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입장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출입을 거부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변호사나 법률상담소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하자를 이유로 손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그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보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7
0
0

관리비등 채납으로 인한 채권추심진행으로인한 경매후 어떻게되나요?
관리비, 세금 등 각종 공과금 체납은 채권 추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체납이 오래 지속되면 채권자에 의해 강제 경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강제 경매가 진행되면 아래와 같은 순서로 낙찰금이 지급됩니다.1. 경매 집행 비용: 경매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이 먼저 지급됩니다.2. 채권자의 채권: 경매 집행 비용을 제외한 남은 금액 중에서 채권자의 채권이 지급됩니다. 이 때, 채권자가 여럿인 경우 각 채권자의 채권 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3. 채무자(집주인): 채권자의 채권과 경매 집행 비용을 제외한 남은 금액이 채무자에게 지급됩니다.따라서, 남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채무자인 집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의 채권이 많거나 경매 집행 비용이 많이 발생했다면, 채무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적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과정은 복잡하고 경매 진행, 채권액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7
0
0

통매음으로 힘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채팅방에서의 성적 발언에 대한 법적 처리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 관련 증거, 피해 정도, 행위자의 소명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언급한 상황에 대해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성적 발언을 했다면 성희롱 혐의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 증거물, 피의자의 소명 및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따라서, '불기소처분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건가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사건의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7
0
0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빈자리에 주차할 경우에도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나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은 거주자 등록을 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는 곳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에도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주인이 있는 자리인지 없는 자리인지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설치된 주차표지판을 확인하면 됩니다. 주차표지판에는 해당 주차구역의 주차 가능 시간, 주차 요금, 주차 제한 사항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주인이 없는 자리일지라도 과태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은 거주자 등록을 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주자 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항상 현장에 있는 안내판을 확인하거나 해당 지역의 주차관리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07
0
0

인도에 테이블을 내놓고 장사를 하는 식당이나 카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나요?
공공장소를 점유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뿐 아니라, 공공의 장소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한국의 경우, 국토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관리하며,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는 처벌이 가능합니다.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문제를 단속하고 있으며, 불법 점유가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물품을 수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양한데, 단속 인력의 부족 등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완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6
0
0

계약만료 후 임대인 전세금 미반환 질문드립니다
1. 계약 만료 이후부터 발생된 대출이자 및 관리비 청구 가능한지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의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계속 거주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대출이자의 경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이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모르겠으나 대출이자는 확실히 임대인 책임이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은 법적인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로 청구를 진행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2. 부동산등기부에 올라가있는 임차권 등기 취소할때 취소비용 청구 가능한지임차권 등기 취소 비용 역시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이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임대인 때문에 발생한 비용이므로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그러나 이 역시 법적인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청구에 앞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6
0
0

사기죄 성립요건에 빌려준 돈 못받았을때도 성립조건에 해당하나요?
사기죄의 성립에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알려서 상대방을 기만하고, 그로 인해 재산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라는 점입니다.따라서, 단순히 빌려준 돈을 못 받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릴 때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알려서 상대방을 기만했다면, 이는 사기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돈을 몇 일 안에 반드시 돌려줄 수 있다'라는 거짓말을 하거나, '돈을 빌리지 않으면 급여를 못 받는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알린 경우, 이는 사기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사기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만의 의도', '허위의 사실 제시', '기만으로 인한 재산의 이전' 등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이나 증거가 있으신 경우, 변호사나 법률 상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6
0
0

논문이 어느 정도 비슷하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되나요?
원본의 구조, 아이디어, 표현 방식 등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몇 단어를 변경했다고 해서 표절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나 내용이 유사하다면 표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다른 사람의 작품을 인용하거나 참조했을 때, 그 출처를 명확하게 밝혔는지도 중요합니다.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 내용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로 간주됩니다.원작자의 동의 없이 작품을 복사하거나 배포한 경우, 이는 저작권 침해로 될 수 있습니다.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절 여부를 판단하는데, 표절이라는 것은 명확한 기준보다는 주관적인 판단이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절 시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6
0
0

법 시행전 의견 조율기간 법이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법안이 제정되기 전에는 여러 단계의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의견조율기간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관련 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안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안의 수정은 결국 입법자의 판단에 달려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다수의 의견이 반대를 주장하거나, 법안에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된다면, 입법자들도 이를 고려하여 법안을 수정하거나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금융
24.02.06
0
0

아파트 임대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하면 의무임대기간이 있나요?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등록일 후 의무임대기간(4년, 8년) 동안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이 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2020년 8월 18일 공포하면서 앞으로 기존 4년 단기임대와 8년 아파트 장기매입 임대주택이 폐지시켰습니다. 등록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신규 임대등록은 장기임대만 가능하고 신규 등록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 기간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0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