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학원에서 수사기록 볼수있나요…?
성범죄에 대한 전과는 일정 기간이 지나도 법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가 재발 위험이 높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이기 때문입니다.하지만 받은 처분이 소년법에 의한 것이라면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년법은 소년의 재범을 예방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설립된 법률입니다. 따라서, 소년법에 따른 처벌은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원이 성범죄 전과를 확인한다는 것은 아마도 성범죄 전과자 등록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소년법에 의한 처벌이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전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조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학원이전과를 확인할 수 있을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1
0
0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갑자스럽게 사망한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먼저,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채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즉, 채무자의 아들이 상속을 승인했다면 그는 아버지의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이나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채무자의 아들과 채무자의 재혼한 남편의 통화녹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채무자의 아들이 채무를 승계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차용증이 없더라도, 통장 내역, 통화 녹음 등의 증거를 통해 채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아들이나 재혼한 남편 등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복잡하고 신중을 기해야 하므로,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01
0
0

교통사고 분심위 이후엔 소송이 불가능한가요??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이익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재심청구나 항고 등의 법적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적 기간을 초과하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일반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후 14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청구가 거부되거나, 재심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01
0
0

도박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형법'에 따르면, 도박은 금전 또는 재산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당첨의 여부가 운에 달려 있는 경기'를 의미합니다.놀이 삼아 하는 당구 내기나 골프 내기, 고스톱 등에서도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법적으로 도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즉, 이길 경우에는 보상을 받고, 지면 손실이 발생하며, 당첨의 여부가 완전히 운에 달려 있다면 이는 도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게임의 성격, 금전 거래 규모, 참여자간 관계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됩니다.상습적이고 공공장소에서 비도덕적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도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단순히 친목 도모를 위한 내기성 금전 거래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1
0
0

약관에 동의하면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하는 것인가요?
약관은 그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하는 회사와 고객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의한 것이며, 그에 동의하는 것은 고객이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수락하겠다는 의미입니다.따라서 고객이 약관에 동의하면 그것이 청약이 되고, 이를 회사가 확인하고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과정이 대부분 자동화되어 있어, 고객이 약관에 동의하면 바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다만, 특정 상황에서는 회사가 고객의 청약을 승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약관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나,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청약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고객이 약관에 동의하면 청약이 되고, 이를 회사가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31
0
0

법률 용어 중에 선고 유예란 어떤 뜻인지 궁금합니다
선고유예란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피고인의 유죄는 인정하되 형의 선고는 유예하는 제도입니다.선고 유예는 보통 처음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적용되며, 이 기간 동안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법원이 정한 조건을 이행한다면, 유죄 판결이 취소되고 범죄 기록도 사라지게 됩니다.하지만 선고 유예 기간 동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법원이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래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게 됩니다.따라서 선고유예는 실질적 형의 집행을 면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집행유예와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선고유예는 아직 유죄 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인 반면, 집행유예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적용됩니다.
법률 / 형사
24.01.31
0
0

보이스피싱 당해서 경찰서랑 은행에신고 접수했는데요...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했다고 대출을 받는데 영향이 있진 않을 겁니다.보이스피싱은 피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사실이 피해자의 신용등급이나 대출 가능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하지만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거나, 그 결과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한 경우에는 대출 조건이나 승인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그러나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사실만으로는 대출에 제약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여 대출 신청 전에 은행 또는 대출 기관에 미리 상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금융
24.01.31
0
0

운전하면서 휴대폰 거치대에 폰 고정시키고 폰에 나온 네비보면서 운전이 불법인가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직접 들고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휴대폰 거치대에 폰을 고정시키고 네비게이션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이 벌금 대상인지 여부는 영상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운전 중에 휴대폰을 직접 들고 사용하거나, 네비게이션을 보면서 안전 운전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한다면, 이는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고정된 거치대에 폰을 본 것이라면 벌금 대상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31
0
0

주택 퇴거 요구를 받았는데 전입신고 안 했어도 대항력이 있을까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대항력이 없지만, 대항력이라는 것은 경매 같은 곳에서 보증금을 받을 때 사용되는 개념입니다.1. 묵시적 계약 갱신: 월세 계약이 만료되어도 계약 당사자 간의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갑자기 퇴거를 요구하더라도,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그 요구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2. 전입신고의 필요성: 전입신고는 주거지를 이전할 경우 하는 신고로, 임차인의 권리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임차인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3. 확정일자의 필요성: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만약 집주인이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면,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1.31
0
0

벌금형에는 집행유예가 따로 없는것인가요?
벌금형에는 집행유예 제도가 없습니다.집행유예 제도는 징역형이나 금고형 등의 자유형에 적용되며, 벌금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벌금형의 경우 별도의 집행유예 없이 선고유예만 있을 뿐입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으로 벌금 액수는 확정되나 특정 기간 동안 그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벌금형에 집행유예가 없는 것은 금전 몰수의 성격을 가진 벌금형의 특수성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변제 기간 연장은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