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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구역 세입자 이주비,이사비 관련!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에서는 임대인이 세입자 이주비와 이사비를 책임져야 할 의무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세입자가 이주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이주비와 이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계약서에 재개발 관련 내용이 누락되었다고 해서 임대인이 이사비를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상황에서 계약서에 재개발 관련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면, 임대인은 세입자와 협의하여 이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세입자가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이주비와 이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이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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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조서에서 인정신문이 없는경우 시정이있다면 추정력이 있나요?
공판조서에 인정신문에 대한 기재가 없더라도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에 대해 이를 시정한 경우, 인정신문이 있었던 사실이 추정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따라서 문제에서 "기재가 없다면 시정해도 추정이 안됨"이라는 주장은 판례와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기재가 없더라도 시정이 이루어졌다면 인정신문이 있었던 사실이 추정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문제의 지문은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틀린 지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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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쇼핑몰 판매자 등록 후 정산이 안되면..?
가장 먼저 쇼핑몰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쇼핑몰 측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줄 수 있습니다.아니면 쇼핑몰 운영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요청해보세요.그래도 안되면 쇼핑몰에서 사용하는 결제 대행사에 문의하여 정산이 지연되는 이유를 파악해보세요. 결제 대행사에서 문제를 해결해줄 수도 있습니다.쇼핑몰에서 입금된 금액이 은행에서 정산되지 않는 경우, 은행에 문의하여 원인을 파악해야 하지만 여기서 해결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해당 쇼핑몰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른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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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가 사무실 임대계약을 추가로 진행합니다.
법인사업자가 사무실 임대계약을 추가로 체결하면서 별도의 사업장 분리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은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먼저,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계약 기간, 임대료, 보증금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하며, 법인 대표이사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임대한 사무실의 주소를 추가해야 합니다.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서 할 수 있고, 법인 등기부등본에도 같은 주소를 추가해야 하는데, 이는 등기소를 찾아가야 합니다. 또, 직원들이 새 사무실로 출근한다면 4대 보험 신고를 다시 해야 하며,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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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사건 처리규칙 25조 26조 위반
질문자님의 경우, 어머니의 변사사건이 구로경찰서에서 수사된 후 서울청에 이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로경찰서에서 수사심의가 이루어진 것은 규칙 위반입니다.그리고 서울청이 결과 통지를 했다는 이유로 설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규칙 위반입니다.이는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질문자님께서는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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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이나 워크아웃시 개인채무관련 문의
1)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채무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채무가 연체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 상환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가족이나 지인에게 채무를 알리지 않고 상환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하면 됩니다.2) 채무조정제도는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채무조정제도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의 채무 상환 능력을 평가하여 채무를 조정해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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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관련] 질문 항소권소멸후 제기기간
맞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따르면 즉시항고의 제기 기간은 7일입니다.원심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한 경우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때의 제기 기간은 3일이 아닌 7일입니다. 해당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 기간) 즉시항고의 제기 기간은 7일로 한다.이전에는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이 3일이었으나, 헌법재판소의 2018년 12월 27일 선고 2015헌바77 결정에서 헌법불합치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 27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9년 12월 31일부터 7일로 연장되었습니다.
법률 / 형사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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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자인데요.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했을때
우선 매수권이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경매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지 않고 LH가 낙찰받은 경우, 세입자는 전세보증금과 낙찰금액의 차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이때 공동 담보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감정평가액이 2억 원이고 LH가 낙찰받은 금액이 1억 원이라면, 세입자는 1억 원 - 5천만 원 = 5천만 원을 보상받게 됩니다.따라서, 전세 피해자가 LH에 우선 매수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공동 담보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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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가 학원설립 후 사업자등록 신고 관련
법인사업자가 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에는 교육업이 있다 하더라도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변동이 생기면 변동된 사업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학원 설립 인가를 받았다면 법인등기부등본, 인가증, 임대차 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법인의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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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사건 처리결과 통지에 대한 답변 의무
우선, 경찰은 변사사건 처리 결과를 유가족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하지만, 경찰이 통지한 주소와 수취인이 공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이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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